[새정부-산업➆]2030 표심 공략한 게임 정책, 업계서도 ‘기대’

업계, "진흥 원활하기 위해서는 의견 경청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산업계에서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이면서 각 산업군에서도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우리 경제가 0%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 및 관세 등 외교 문제 같은 대외적 변수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임에 따라 기대도 커진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및 노동법 개정안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신중론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에 미디어펜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나타날 각 산업별 정책 방향과 통상, 노조 환경 등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임 정책을 내놓으며, 업계 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 게임 산업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낙점하고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공했다. 임기 초반부터 세액공제 등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침체된 게임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게임 산업 진흥안을 제시했다.

게임은 그간 규제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전 정부들은 '셧다운제', '확률형아이템'과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경우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지만, 산업 진흥 보다는 이용자 보호에만 집중했다고 평가 받는다.

하지만 게임 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며, 분위기가 환기되는 모양새다. 게임 산업이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인식이 개선되는 중이다.

또한 게임사들이 외연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게임 수출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의 수출액(2023년 기준)은 약 12조14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21대 대선 후보들도 '각양각색'의 진흥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요 콘텐츠 사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이재명 정부, 게임 산업 진흥 위한 '마중물'…첫 선은 '세액공제'

신정부는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파이를 확장에 나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게임에 대한 다양한 진흥안을 내놓았다.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강유정 대변인(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출범했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을 다수 포섭했다.

이 대통령과 게임특위가 후보자 시절 제시한 게임 관련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 문화 조성 △규제완화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진흥 등이다.

또한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게임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e스포츠 진흥과 인앱결제 등의 문제도 공약에 포함됐다.

당선 직후부터 산업 진흥을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첫 달부터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입법화를 추진한 것이 그 예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게임특별위 부위원장)은 개발업체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업계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액공제 등 현안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유보, 세액공제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안건들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 이재명 정부, 침체된 산업 살릴 수 있을까?

새정부가 산업 진흥을 위한 마중물을 준비하며, 게임 산업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높아진 인건비, OTT의 성장 등으로 인해 침체됐다. 또한 중국 게임사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국내 게임사들의 영향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모바일게임은 국내 게임시장의 59%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책만으로는 산업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게임 산업 내에는 현재 △원활한 중국 판호 발급 △질병코드 등재 △짧아지는 게임 수명 △콘솔 게임 진흥 등의 과제가 산재해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게임 산업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라며 "전체적으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나 판을 뒤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러한 사안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정부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성장시킬 주요 산업이자 K-컬처로서 인식을 확대하고 진흥될 수 있도록 새 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계 목소리게 귀를 기울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