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주요국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유엔(UN) 마약및범죄사무소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및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 스캠센터 대응 담당자 약 60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매년 20억원을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부패 및 국제공조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검찰청·경찰청·보이스피싱정부합동수사단·외교부 등과 함께 워크숍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스캠범죄 대응 현황, 우수수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동남아 지역 스캠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담당자들과 범죄인 송환, 범죄 단지 단속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 보이스피싱 사법 대응 TF는 지난 8월 법무부 주도로 검·경, 외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해 국제공조를 통한 주요 범죄인 송환, 범죄 단지 단속 등을 추진 중인 TF이다.
특히 법무부는 워크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대표단은 워크숍의 일환으로 이날 오전 9시 캄보디아의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를 방문해 부위원장과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현황, 합동 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근절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대표단은 전날 오전 10시 캄보디아의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을 면담해 스캠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스캠범죄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대한민국 대표단과 스캠센터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중국 및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사·국제공조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다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통해 국내 관계기관들과 함께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및 중국·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등스캠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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