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중앙지법, 尹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영장 청구■ ETF 수익률 상위권 '독식'…'트럼프 효과' 조선株 신바람■ 北, B-1B 전략폭격기 전개에…"美도발로 무력충돌 위험"■ 美 재무 지명자 "달러 기축 통화 지지…협상에 관세 활용"■ 휴전합의 하루도 안됐는데…이스라엘 "하마스 합의 번복"<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7/2501170742436200.jpg" /></figure></div>

■ 공수처, 尹 오늘 오후 2시 재조사…尹대통령 측 연기 요청. ■ 이-하마스, 6주간 휴전 및 인질·수감자 교환 합의…19일 발효. ■ 3만가구 수도권 신규택지 선정 임박…'김포·하남·과천' 거론

[뉴스핌 이 시각 PICK] 공수처, 尹 오늘 오후 2시 재조사 外

<div>루비오 "트럼프, 핵 프로그램은 못 막았지만 미사일은 중단시켜""북, 러, 이란 독재자들이 혼한 부추겨"[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루비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그것(핵무기)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그동안의 미국 정부가 유지해 온 대북 제재 정책이 결국 핵무기 개발 저지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루비오 지명자는 "불행하게도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등 한반도를 넘어선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0451425780_w.jpg" /></figure>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가진 정상 회담과 관련, "나도 (그 당시에는) 매우 회의적이었다"면서 "그(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다가갔지만, 김정은은 두 번이나 협상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다만 루비오 지명자는 트럼프가 "(대북) 관여를 통해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켰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은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 밖에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이란의 독재자'들이 혼란과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루비오 지명자는 "모스크바, 테헤란, 평양의 독재자와 이들 불량 국가들은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급진적인 테러 단체들과 협력하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 "(그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 행사나 핵전쟁 위협 뒤에 숨어 있다"고 덧붙였다.kckim100@newspim.com</div>

루비오 "트럼프, 핵 프로그램은 못 막았지만 미사일은 중단시켜" "북, 러, 이란 독재자들이 혼한 부추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 국무 지명자 "독재자 김정은에 핵무기는 권력유지 보험...제재 실패"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06/news-p.v1.20250106.1ed5cd7408174883871bbbec054b21bc_P1.png" />구글·넷플 ICT기금 부과 관측 국내 망공정기여 논의도 탄력 5G·위성통신 구축 규제 완화 韓장비기업 반사이익 전망도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 망 중립성 폐지, 사후규제 중심의 거대 플랫폼 시장조사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과거 미국 정부의 콘텐츠·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에 무게를 싣는 정책전환이 예상된다.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브랜든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앤드류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 ICT 분야 인선을 마치고 정책을 가동할 예정이다.해외 언론과 국내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우선 정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기금 개혁을 통해 구글·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빅테크의 망 공정기여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브랜든 카 FCC 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2021년 '망 공정(FAIR)기여법'을 제안했다. 일정 규모 이상 빅테크에게 보편서비스기금(USF)을 부과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 트럼프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마크웨인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브로드밴드 비용 절감법'도 유사 취지를 담았다. 두 법안은 지난 2일 회기만료로 폐기됐지만, 카 내정자의 강한 의지와 초당적 문제의식에 힘입어 미국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 및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내다봤다.이와 관련, 국내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정매출·트래픽 이상 부가통신사에 ICT 기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국내 망 중립성 규제 강화 논의는 탄력을 상실할 전망이다.미국에서는 빅테크가 인터넷 첫 접속을 위해 통신사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USF 부과를 추진하는 것이다. 망 중립성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 법원 판결로 폐기가 확정된 상태다.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관련,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BEAD(광대역 자산 엑세스 및 배포) 법안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BEADS는 2030년까지 약 424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미국 전역에 초고속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트럼프 2기 정부는 BEADS에 '기술중립성'을 도입, 5G 고정무선접속(FWA), 위성통신 등 기술을 활용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대중 제재 확산 움직임까지 보이며, BEADS 확대는 한국 장비 기업에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플랫폼 규제와 관련,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사후규제 중심의 대응이 예상된다. 퍼거슨 FTC 위원장 내정자는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된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인수위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정부 당시 발의된 인수합병 제재 등 사전규제를 담은 '빅테크 규제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 오히려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와 인수합병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조대근 서강대 교수는 “ICT 분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규제완화로 정리할 수 있다”며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매우 빠른 규제완화로 네트워크 우선 정책을 펼칠 것이고, 빅테크에 대해서는 사후규제 활성화·합병규제 방향으로 완화되고 콘텐츠 책임 등과 관련해선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 망 중립성 폐지, 사후규제 중심의 거대 플랫폼 시장조사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과거 미국 정부의 콘텐츠·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에 무게를 싣는 정책전환이 예상된다.

美 트럼프 2기, 네트워크 우선 정책 펼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6/efb5796d-633b-498d-ab7c-9bbf300d943f.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속보] 尹측 "탄핵소추는 정권 탈취하기 위한 것"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2443_816079_5819.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렇게 적었다.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尹측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공감 받지 못해 아쉽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92AD8B_2.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협상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회를 선포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7</div>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협상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회를 선포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7.

특검법 처리 보류…정회하고 與野 협상 돌입

<div>검찰, '장현국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는 거짓' 판단하이퍼리즘, 위메이드서 위믹스 받고 시장서 팔아장현국 "유동화 중단, 거래소서 매도 않겠다는 말이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22768_1452565_m_1.jpeg" /></figure>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위메이드 측이 위믹스(WEMIX) 매각 대행 업체였던 하이퍼리즘 측과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 3000억원 상당 위믹스를 매도했다는 언급이 16일 공판에서 나왔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부회장 측은 거래소를 통한 매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본관 중법정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장 전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증인으로는 오상록 하이퍼리즘 공동대표가 처음 출석했다.검찰은 지난해 8월 5일 장 부회장이 2022년 1월과 2월에 걸쳐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거짓 발표해 위믹스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방지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하이퍼리즘은 2020년 6월 20일 위믹스 매각 관련 위탁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 해당 계약 체결 이후 위메이드에서 하이퍼리즘에 전송한 위믹스는 1억개 이상이다. 하이퍼리즘은 이를 매각 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꿔 위메이드에 지급했다. 비트코인 383개, 이더리움 3만9000개, USDT 7000만개, USDC 200만개 등 3000억원 상당이다.하이퍼리즘은 기관·법인 등을 상대로 가상자산 위탁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2022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왔다.오 대표는 "위탁매매 계약은 위메이드 재무소속실 직원과 실무적으로 업무를 조율한 것은 맞다"며 "위메이드 계열 회사 지갑으로부터 직접 위믹스를 받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해외·국내 거래소에 매도됐다"고 말했다.이어 "하이퍼리즘을 통해 매수·매도하는 수량은 해당 시간 전체 거래량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주문한다. 수량을 유지하며 급격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일은 막아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에 따라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한다"며 "시시각각 수요를 관찰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많이 팔고 줄어들면 적게 파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국제적인 표준안"이라고 덧붙였다.장 전 부회장 측은 유동화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부회장 변호인은 "장 전 부회장이 사용한 자산 유동화는 자본시장에서 말하는 유동화랑 다르고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만든 용어"라며 "가상자산 유동화는 거래소에서 대량의 가상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것을 정의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장 전 부회장이 말했던 유동화 금지는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이후 거래소를 통해 매각한 사실은 없었다"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체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계속 이뤄져왔다"고 강조했다.한편 장 전 부회장은 지난 1일 액션스퀘어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그는 블록체인 신사업과 게임 개발사 투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div>

검찰, '장현국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는 거짓' 판단. 하이퍼리즘, 위메이드서 위믹스 받고 시장서 팔아. 장현국 "유동화 중단, 거래소서 매도 않겠다는 말이었다"

장현국, 하이퍼리즘 통해 위믹스 3000억원 매각..."거래소선 안 팔아"

<div>[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를 불과 닷새 앞둔시점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여한 250개 개인과 단체를 무더기로 제재했다.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곳을 다시 제재 대상에 올려 트럼프 정부가 의회의 승인없이 쉽게 제재를 해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현지시간 15일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해외에서 조달하는 기술과 장비 조달 네트워크와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러시아의 군사 및 산업 기반에 중요한 물품, 장비를 생산, 수입, 수출하는 기업과 개인이다.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군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개인과 단체 등 105곳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공사 로사톰(Rosatom) 자회사와 러시아에 할강 폭탄과 공격용 드론을 공급하거나 생산에 관여한 와팡디안 베어링, 구앙웨이 인터내셔날 트레이드, 레그 오토 상하이 등 중국 기업이 포함돼 있다.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러시아 언론은 원전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제재가 원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국무부와 별도로 재무부는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100개 가까운 러시아 금융, 방산, 에너지 분야 기업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이외 군산복합용도의 물품 거래자, 러시아 관리와 협력한 키르키스 공화국 금융기관(Keremet Bank), 미국이 지정한 제재 회피 은행 등을 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142033250.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를 불과 닷새 앞둔시점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여한 250개 개인과 단체를 무더기로 제재했다.

바이든 정부 러시아 지원 개인과 단체 250곳 무더기 제재

■ 중앙지법, 尹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영장 청구. ■ ETF 수익률 상위권 '독식'…'트럼프 효과' 조선株 신바람. ■ 北, B-1B 전략폭격기 전개에…"美도발로 무력충돌 위험"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체포적부심 기각…오늘 구속영장 청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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