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1/25100109540725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녹취록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진 의원의 녹취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종교 신도를 활용하려했다는 내용이다. 2025.10.01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0/03/news-p.v1.20251002.d07f69a5816a4be9a94a6be4a2e56d6a_P1.webp" /></figure>원로 배우 제인 폰다(87)를 주축으로 할리우드 스타들이 표현의 자유 수호를 목표로 하는 단체를 설립했다. 1940년대 매카시즘에 맞서 할리우드 스타들이 비슷한 단체를 창립해 활동한 이후 약 80년 만이다.지난 1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과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제인 폰다는 최근 ‘수정헌법 제1조 위원회’(Committee for the First Amendment)란 이름의 단체 출범을 알리는 성명에서 이 위원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고 밝혔다.폰다는 “매카시 시대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초월한 미국인들이 마침내 단결해 억압 세력에 맞서 헌법의 원칙을 수호했을 때 끝났다”며 “그 세력이 돌아왔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맞설 차례”라고 강조했다.이어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은 모든 정치적 배경과 정치적 신념을 가진 미국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당신이 얼마나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상관없이 권력자를 비판하고 항의하고, 심지어 조롱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이 항상 지향해 온 것의 토대”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수정헌법 제1조 위원회’를 재출범할 때”라며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말과 작품으로 인해 침묵 당하거나 투옥되던 매카시 시대에 내 아버지 헨리 폰다가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참여했던 바로 그 위원회”라고 단체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제인 폰다의 아버지인 유명 배우 헨리 폰다(1905∼1982)는 1947년 험프리 보거트, 프랭크 시내트라, 주디 갈런드 등 스타들과 함께 ‘수정헌법 제1조 위원회’를 처음 창립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활동을 벌인 바 있다.이번에 제인 폰다가 다시 발족한 동명의 위원회에는 550여명의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에런 소킨,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글렌 클로스, JJ 에이브럼스, 존 레전드, 줄리언 무어, 케리 워싱턴, 내털리 포트먼, 페드로 파스칼, 벤 스틸러, 숀 펜, 스파이크 리, 비올라 데이비스, 위노나 라이더, 우피 골드버그, 빌리 아일리시 등이 동참 의사를 표명한 인사들이다.최근 미국에서는 유명 방송인 지미 키멀이 진행하는 토크쇼가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대한 그의 발언 여파로 방송이 중단된 일 이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키멀이 커크 암살 사건과 관련해 보수 진영을 비판·조롱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방송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키멀 쇼 중단을 요구하며 방송사들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고, 뒤따라 ABC방송과 일부 지역 채널 소유 방송사들이 한동안 방송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한 바 있다.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방송 내용을 검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새로운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div>

원로 배우 제인 폰다(87)를 주축으로 할리우드 스타들이 표현의 자유 수호를 목표로 하는 단체를 설립했다. 1940년대 매카시즘에 맞서 할리우드 스타들이 비슷한 단체를 창립해 활동한 이후 약 80년 만이다.

할리우드 스타들, 트럼프에 맞서 ‘표현자유’ 위원회 설립

<div>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9911_901653_391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 10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나, 외국 또는 인터폴과의 상호 인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共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임호선, 이개호, 윤건영, 이병진, 이광희, 이강일, 조계원, 김문수, 이재관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 10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상식 등 10인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4/news-p.v1.20251004.32b8abc09f4d44d68f6d7cee38caa4d7_P1.webp" /></figure>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64)이 4일 오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총리직에 취임하게 되면 일본에선 첫 여성 총리가 나오는 것이다. 15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예측 가능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아소 전 총리는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총재로 올려, 자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보수층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된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역사·영토 문제에서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독도 영유권 분쟁도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근 자민당이 진행한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그는 헌법 개정 추진 및 재정 지출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사회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자위대 개념을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위대가 위헌이란 지적이 많았다.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정책 골자는 아베 전 총리의 것과 닮았다. 그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것과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다.</div>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64)이 4일 오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속보] 일본 첫 여성 총리 유력···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당선

<div>일본 정치사에 대변화가 시작됐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3·10)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 4일 자민당 새 총재로 선출되면서다. 이달 중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식 총리 지명을 받으면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다. 1885년 일본 초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래 140년만의 일이다. 일본 정치권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이어오는 등 극우 성향을 보여온 다카이치 정권의 출범으로 일본 정치 시곗바늘이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던 ‘아베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0fcbbe7b-cbad-4392-846f-f863093ebfb3.jpg" /></figure>국내에서 다카이치 신임 자민당 총재에 대한 인상은 극우에 가깝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극우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사석에선&nbsp;“불고기와 K팝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최근까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함께 “장관급을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우익 성향의 언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스스로 출마 기자회견에서&nbsp;“회식에 참석을 잘 안 한다”는 점을 공개할 정도로 자민당 내 기반이 단단하진 않다. 보수성향의 지지자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독특한 발언도 종종 내놓는다.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건 총재 선거 출마 회견에서 갱년기에 접어들면 호르몬의 변화가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이 인공관절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거나, 첫 소견 발표에서 노래를 부르는 식이다. 기존 일본 정계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셈이다.<h2>딥퍼플과 오토바이…드럼 치던 여대생 </h2>다카이치는 1961년 나라(奈良)현에서 출생했다. 토요타 계열의 기계회사에서 일하는 부친과 경찰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게이오대 진학을 꿈꿨지만, 학비 부담에 고베대 경영학과로 진학했다. 초등학교 시절 이웃에 살던 음대생 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이후 음악이 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선 하드록에 빠졌는데, 영국의 록 밴드인 딥 퍼플(Deep Purple)의 팬이다. 대학시절엔 밴드에서 드럼을 쳤고, 오토바이를 타고 일본을 일주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오토바이를 타던 20대 시절의 사진을 올려놓고 있다.‘자유로운 스타일’의 인생이 변화한 건 ‘정치 사관학교’로 불리는 마쓰시타정경숙(松下政經塾) 때문이었다. 영업맨으로도 활동했던 다카이치의 부친은 종종 밥상머리에서 파나소닉의 전신인 마쓰시타전기를 일군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1894~1989) 창업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당시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쓰시타를 만나고 싶다는 데서 시작된 생각은 다카이치를 마쓰시타정경숙(5기)으로 이끌었다. 당시 마쓰시타정경숙 학생들은 전자제품 판매 실습을 했는데, 다카이치는 “전구를 갈아주겠다”며 세탁기와 TV를 팔았다고 한다. 수완이 좋았던 셈이다. 미국 파견 뒤 학교를 졸업한 그는 1989년 방송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ee134da9-b2ca-4362-af14-1e4e2996ac48.jpg" /></figure><h2>고이즈미와 아베…정치의 길 </h2>정계 입문을 시도한 건 31살 때인 1992년이다. 참의원(상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절치부심, 오전 6시부터 저녁까지 역 앞에 나가 연설을 했고, 이듬해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의원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그의 인생엔 두 명의 총리가 등장하는데, 그중 한 명이 이번 총재선거에서 맞붙었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3) 전 환경상의 부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82) 전 총리다. 인연은 이렇다. 1996년 훗날 아베파로 분류되는 자민당 세이와(清和)정책연구회에 다카이치가 합류했다. 다카이치는 수년 뒤 선거를 앞두고 당시 파벌 회장이던 고이즈미를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고이즈미를 믿고 선거 포스터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자신이 비례대표 후보로 돌려졌단 소식을 접하곤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6f9ff70f-c325-4da2-ab16-58d1d68fe5f1.jpg" /></figure>이후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가 당선됐고, 뒤이은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는 낙선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한 다카이치는 고이즈미 전 총리와 선거로 한 번의 인연을 더 맺는다. 2005년 고이즈미는 우정민영화법안에 반대한 의원 지역구에 자신의 사람을 꽂는 전략 공천을 하는데, 다카이치는 ‘자객’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두 번째 달았다.<h2>야스쿠니 참배 </h2>다카이치 총재 인생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1954~2022) 전 총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보다 7살 위인 아베 전 총리와는 1993년 배지를 단 ‘의원 동기’로, 젊은 의원들의 모임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젊은 의원 모임 등 우익 성향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다.제1차 아베 정권(2006~2007년)이 들어서면서 다카이치는 날개를 단다. 내각부 특명담당 임명 후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궤양성 대장염으로 아베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자 그를 찾아가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권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다카이치는 아베파를 탈퇴한다.제2차 아베 정권(2012~2020년)을 맞으며 다카이치는 ‘여자 아베’로서의 면모를 굳힌다. 자민당 핵심 요직인 정조회장과 총무상을 지냈다. 다카이치를 위해 아베가 전면에 나선 것은 2021년의 일이다. 코로나19 대처 실패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총리가 물러나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2546263a-c269-4af7-948c-13c7c6c7be28.jpg" /></figure>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다카이치에게 아베는 전격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하지만 아베의 지원 사격에도 다카이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에 분패했다. 이후 다카이치는 경제안전보장담당상으로 기시다 정권 내각(국무회의)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나라현에서 선거유세 도중 총격으로 아베가 숨지고, 정치자금 스캔들로 아베파가 해산됐지만, 지금껏 옛 아파베 의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좋아하는 음식은 고로케, 취미는 스킨스쿠버다이빙과 악기 연주. 존경하는 인물은 마쓰시타 고노스케와 부모님으로 꼽는다.<h2>늦깎이 결혼, 퍼스트맨 </h2>독특한 인생만큼 연애담도 남다르다. 중의원을 지낸 야마모토 타쿠(山本拓·72)와는 인생 첫 낙선을 경험한 2004년에 연을 맺었다. 일본 최초의 ‘퍼스트 맨’이 된 야마모토는 당시 낙선해 의기소침해하던 다카이치에게 “진지하게 결혼 상대를 찾는다면 후보가 되겠다”고 프러포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6d9b9cd4-190a-45cc-b94e-479e66f95b5e.jpg" /></figure>둘의 사이는 2017년 멀어지기도 했는데,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다카이치가 아베를 지지한 반면, 야마모토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를 민 영향이 컸다고 한다. 두 사람은 2021년 재결합했는데, 남편인 야마모토가 다카이치의 성을 따라 ‘다카이치 타쿠’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h2>역사문제 대립 불가피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689726e2-a9f6-419a-8194-6d52ff86cd54.jpg" /></figure>‘아베 계승’을 내세운 다카이치의 당선으로 한·일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다카이치는 자신의『일본을 지킨다, 강하고 풍족하게』(2024년) 저서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자학사관’이란 말로 비판하는 등 거침없이 우익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종군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일본어”라면서 자신과 같은 의원들의 활동으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이란 문구는 교과서에서 모습을 감춰왔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번 총재선거 출마 당시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남겼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참배 계속 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중국과의 관계 역시 평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으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는 최근 해빙 무드를 맞고 있지만, 다카이치 자민당의 출범으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됐다.</div>

일본 정치사에 대변화가 시작됐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3·10)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 4일 자민당 새 총재로 선출되면서다. 이달 중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식 총리 지명을 받으면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다. 1885년 일본 초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래 140년만의 일이다. 일본 정치권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이어오는 등 극우 성향을 보여온 다카이치 정권의 출범으로 일본 정치 시곗바늘이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던 ‘아베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

日 140년만의 첫 여성 총리 탄생…"장관급 다케시마의 날에 보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3/2GZ19UCARO_1.jpg" /></figure>22대 국회가 개원 1년 반 만에 16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필버 정국’ 속 국민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열린 횟수는 7번이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7월 3일)을 시작으로 방통위설치법 등 ‘방송4법’(7월 25일), 민생회복특별법·노란봉투법(8월 1일) 등을 두고 잇따라 필리버스터가 벌어졌다.올해 대선이 끝난 뒤에도 8월부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정부조직법 등을 두고 두 달 동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졌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 만에 총 7차례 필리버스터가 시도됐고, 안건 수로 따지면 16건에 달한다.이는 지난 국회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기록이다. 19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는 단 한 차례 열렸고, 20대와 21대는 각각 2회에 그쳤다. 이번 국회는 횟수와 안건 모두에서 역대 최다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3/2GZ19UCARO_2.jpg" /></figure>이 과정에서 최장 발언 시간 기록도 새로 쓰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17시간 12분간 발언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박 의원이 세운 ‘15시간 50분’의 최장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하지만 이런 기록 경신에도 국민적 관심은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과거에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법안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의원의 이름도 알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너무 자주 열리다 보니 전반적으로 관심이 식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필리버스터 스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졌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번째 필리버스터였던 2012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는 김광진·은수미·이종걸 전 의원 등이 장시간 발언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당시 11시간 39분 동안 발언하며 당시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지금의 국회에서는 ‘필버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현 298명)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즉시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범여권 정당까지 더하면 190석에 가까운 현 정국에서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 아닌 ‘하루짜리 토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3/2GZ19UCARO_3.jpg" /></figure>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단과 국무위원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8월 상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4시간 동안 본회의장을 지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후 페이스북에 “지금의 필버는 아무도 듣지 않는 그저 공허한 독백”이라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필버 제도의 개선이나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필버가 아니라 1인당 10분 이내로 10명이 찬반 토론을 하고 무기명투표를 하면 더 좋은 합리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며 “국회가 너무 삭막해졌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끝이 어디가 될지 너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를 선포하고, 국민의힘 출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토론을 신청한 정당의 본회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22대 국회에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을 떠나는 광경이 반복됐는데 야당의 참석을 의무화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다만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에 주어진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는 점에서, 법 개정 추진 시 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 내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 장치가 사라지고 완벽한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div>

22대 국회가 개원 1년 반 만에 16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필버 정국’ 속 국민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서만 필리버스터 16건…역대 최다지만 관심은 '뚝'

<div>“경찰·검찰 폭력적 행태…시민 힘으로 막아낸 것”경찰 "결정 존중…법원이 이진숙 수사필요·체포적법성은 인정"<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034_902988_2455.jpg" /></figure>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왔다. 체포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풀려난 상태였다.그는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다.또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석방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나와 이 전 위원장을 응원했다.한편,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적부심사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점을 반영한 것이다.앞으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와 SNS,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편향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검찰 폭력적 행태…시민 힘으로 막아낸 것”. 경찰 "결정 존중…법원이 이진숙 수사필요·체포적법성은 인정"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민주주의 조금은 남아 있어 희망 느껴”

<div>홍준표·부동산 등 정치·정책 연관어 반반2위는 김동연 지사…3위엔 박형준 시장<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3/l_2025092601000799800003532.webp" /></figure>우리나라 광역단체장은 총 17명이다. 각 지자체장이 누구인지 당장 떠올리긴 쉽지 않다.‘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대부분 중앙정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면면은 선거철 잠깐 관심사일 뿐 이내 시들해진다.경향신문이 1일 소셜 빅데이터 분석업체 ‘스피치로그’에 ‘광역단체장 인지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뉴스,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블로그, 엑스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사진)이었다.이 기간 중 오 시장에 대한 언급량은 42만5091건에 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17만919건·왼쪽)가 2위였으나 격차는 컸다. 3위는 박형준 부산시장(11만306건·오른쪽), 4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8만8551건), 5위 유정복 인천시장(7만6935건) 순이었다. 대선 경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조사에서 제외했다.오 시장과 관련한 연관어는 정치와 정책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다. 오 시장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검색된 연관어는 홍준표, 한동훈, 박원순, 부동산, 한강, 주민이었다. 정치가 절반, 정책이 절반이다.김태리 스피치로그 선임연구원은 “홍준표라는 키워드는 명태균 게이트 보도에서 함께 거론된 영향으로 보이며, 한동훈은 대권 주자 프레임에서 비교언급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박원순’ 키워드 역시 오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어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시장이 오세훈과 박원순 단 2명밖에 없었다.오 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아이서울유(I·SEOUL·U)’ 슬로건을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교체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전임 시장과 대비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부동산은 정책성과 정치성이 교차하며 연관어로 떠올랐다. 실제 ‘부동산’은 시정의 핵심 키워드이자 오 시장 3선(총 5선) 전략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연 지사는 본인과 관련 없는 키워드들이 연관어로 다수 등장했다. ‘사건’ ‘검찰’이 대표적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지사 재직 시절 연관된 사안들이 김 지사에게도 연관어로 따라다녔다.김 선임연구원은 “다만 김 지사는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커뮤니티 언급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경기도 내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기회’ ‘산업’ ‘기업’ ‘도민’이라는 연관어 등장으로 확인됐다.</div>

홍준표·부동산 등 정치·정책 연관어 반반. 2위는 김동연 지사…3위엔 박형준 시장. 우리나라 광역단체장은 총 17명이다. 각 지자체장이 누구인지 당장 떠올리긴 쉽지 않다.

광역단체장 온라인 언급 1위 오세훈…연관어는 홍준표·박원순·부동산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02/rcv.YNA.20251002.PYH2025100210530001300_P1.jpg"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자신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된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동설 녹취 출처인)열린공감TV에서 (녹취가) AI가 아니라고 했고, 열린공감TV의 전체 흐름을 보면 AI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들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해당 의혹과 녹취가) AI를 동원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세상을 내란으로 다시 뒤엎으려고 하는 작태”라고 말했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자신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된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다.

서영교 “조희대-한덕수 녹취 AI 아냐”…송언석·나경원 고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 이어 민주 지도부 지역구 겨냥 잇단 지원금 보류내부적으론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방안 등 논의 중[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 사흘째인 3일(현지시간) 시카고에 배정된 연방 지원자금 21억 달러(3조 원) 지급을 중단하는 등 민주당 텃밭만 쏙 골라 외과수술식 자금 동결 조치를 이어갔다. 셧다운 해제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려는 전략이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이슈인 공공의료보험(오바마케어) 지원금 문제가 결국 공화당에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 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지하철 현대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던 21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연방교통부도 이날 시카고교통공사(CTA) 측에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및 검토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이번 조치가 '불법·차별적·낭비적인 계약 관행에 추가 연방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이처럼 표면적 이유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론 일리노이를 지역구로 둔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를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교통부는 앞서 뉴욕시에도 유사한 통보와 함께 허드슨강 터널과 지하철 연장사업에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이 영향을 끼쳤는지 전수조사할 방침이라며 180억 달러(25조3000억 원)의 자금을 동결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자금 동결 조치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와 도시를 겨냥해 주요 공공사업에 배정된 자금 지원을 동결하는 백악관의 예산 전략으로 평가했다. 공화당과 예산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 민주당 지도부의 출신 지역구를 정조준한 연방 지원금 동결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4/2510040246406800_w.jpg" /></figure>이처럼 백악관이 셧다운 이후 표면적으로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수천만 명의 의료비 폭등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로, 지원금 연장 방안을 물밑에서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현재 계획대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면 220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하고 400만 명 이상은 보험을 아예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 아래 백악관 참모들은 보조금 연장과 관련한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정국'에서 자신이 승자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번 셧다운 논쟁의 핵심 이슈인 공공의료보험 지원금 문제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WSJ은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많은 연방 하원 지역구 75곳 가운데 62곳은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 몰려 있다며 이들 지역의 하원의원 과반수가 공화당 소속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전략가들은 수개월 전부터 보조금 만료가 공화당에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내몰라라 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자신의 정치적 사활이 걸리다시피한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료지원금 문제가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셧다운 중단에 합의해주는 전제조건으로 의료지원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임시예산안 통과를 통한 셧다운 중단 뒤 이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dczoomin@newspim.com</div>

뉴욕 이어 민주 지도부 지역구 겨냥 잇단 지원금 보류. 내부적으론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방안 등 논의 중.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 사흘째인 3일(현지시간) 시카고에 배정된 연방 지원자금 21억 달러(3조 원) 지급을 중단하는 등 민주당 텃밭만 쏙 골라 외과수술식 자금 동결 조치를 이어갔다. 셧다운 해제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려는 전략이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이슈인 공공의료보험(오바마케어) 지원금 문제가 결국 공화당에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시카고 3조원 자금 동결" 강공…WSJ "백악관, 부메랑 우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녹취록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진 의원의 녹취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종교 신도를 활용하려했다는 내용이다. 2025.10.01 pangbin@newspim.com.

진종오 "與 인사, 김민석 밀어주려 종교단체 동원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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