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9911_901653_391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 10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나, 외국 또는 인터폴과의 상호 인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共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임호선, 이개호, 윤건영, 이병진, 이광희, 이강일, 조계원, 김문수, 이재관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 이어 민주 지도부 지역구 겨냥 잇단 지원금 보류내부적으론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방안 등 논의 중[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 사흘째인 3일(현지시간) 시카고에 배정된 연방 지원자금 21억 달러(3조 원) 지급을 중단하는 등 민주당 텃밭만 쏙 골라 외과수술식 자금 동결 조치를 이어갔다. 셧다운 해제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려는 전략이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이슈인 공공의료보험(오바마케어) 지원금 문제가 결국 공화당에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 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지하철 현대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던 21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연방교통부도 이날 시카고교통공사(CTA) 측에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및 검토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이번 조치가 '불법·차별적·낭비적인 계약 관행에 추가 연방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이처럼 표면적 이유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론 일리노이를 지역구로 둔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를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교통부는 앞서 뉴욕시에도 유사한 통보와 함께 허드슨강 터널과 지하철 연장사업에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이 영향을 끼쳤는지 전수조사할 방침이라며 180억 달러(25조3000억 원)의 자금을 동결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자금 동결 조치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와 도시를 겨냥해 주요 공공사업에 배정된 자금 지원을 동결하는 백악관의 예산 전략으로 평가했다. 공화당과 예산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 민주당 지도부의 출신 지역구를 정조준한 연방 지원금 동결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4/2510040246406800_w.jpg" /></figure>이처럼 백악관이 셧다운 이후 표면적으로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수천만 명의 의료비 폭등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로, 지원금 연장 방안을 물밑에서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현재 계획대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면 220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하고 400만 명 이상은 보험을 아예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 아래 백악관 참모들은 보조금 연장과 관련한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정국'에서 자신이 승자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번 셧다운 논쟁의 핵심 이슈인 공공의료보험 지원금 문제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WSJ은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많은 연방 하원 지역구 75곳 가운데 62곳은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 몰려 있다며 이들 지역의 하원의원 과반수가 공화당 소속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전략가들은 수개월 전부터 보조금 만료가 공화당에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내몰라라 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자신의 정치적 사활이 걸리다시피한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료지원금 문제가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셧다운 중단에 합의해주는 전제조건으로 의료지원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임시예산안 통과를 통한 셧다운 중단 뒤 이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dczoomin@newspim.com</div>

뉴욕 이어 민주 지도부 지역구 겨냥 잇단 지원금 보류. 내부적으론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방안 등 논의 중.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 사흘째인 3일(현지시간) 시카고에 배정된 연방 지원자금 21억 달러(3조 원) 지급을 중단하는 등 민주당 텃밭만 쏙 골라 외과수술식 자금 동결 조치를 이어갔다. 셧다운 해제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려는 전략이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이슈인 공공의료보험(오바마케어) 지원금 문제가 결국 공화당에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시카고 3조원 자금 동결" 강공…WSJ "백악관, 부메랑 우려"

<div>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전·현 정권 책임 공방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사전투표·김건희 의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과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먼저 14일에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이날 행안위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전·현 정권의 책임을 묻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1/251001232804967_w.jpg" /></figure>앞서 지난 1일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를 겪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전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부실한 탓이라고 반박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22년에 판교 데이터센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2023년 정부 행정망이 다운됐을 때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적극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교체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 했다. 그리고 배터리를 옮길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만들어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40분 전에 전원을 껐다고 하니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국 이번 사건은 현장의 부실한 관리, 그리고 부실한 사람들이 가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꼬집었다.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들도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故채상병 수사 관련 기록물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을, 올해 1월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패 각각 폐기금지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적시성이 떨어지는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기록물 폐기금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면서 주요 증거물은 이미 폐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182148175_w.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 중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면 도입된 이후 참여율이 계속 상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투표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실제로 이번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이 투표소 외부에서 대기하는 사건과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대리투표를 하는 사건 등이 벌어지며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됐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놓고 여야 위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관심 대상이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사였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음에도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으나 당시 특혜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또 21그램 대표는 이른바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교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jeongwon1026@newspim.com</div>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전·현 정권 책임 공방.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사전투표·김건희 의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과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미리보는 국감] 행안위, '국정자원 화재'·'12·3 비상계엄' 쟁점

<div>이스라엘군, 500여명 활동가도 구금구호선단 측 “물대포 등 공격 받아”콜롬비아 “이 외교관들 추방할 것”<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3/news-p.v1.20251003.9a3d6314603e4b6e95981c8f1e5013ab_P1.webp" /></figure>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싣고 항해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배에 탄 활동가 수백명을 구금하자 전 세계적 비판이 쏟아지고 각국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2일(현지시간) 가디언은 42척의 선박과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500여명의 활동가로 구성된 구호선단 글로벌수무드함대(GSF)가 이날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저지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공해를 항해하던 민간인에 대한 이번 공격은 가자에서 자행한 반인륜 범죄를 은폐하려는 집단학살 지도자들의 광기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노동장관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유럽연합(EU)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국방장관은 “이것은 끔찍한 인도주의적 재앙에 빛을 비추기 위한 평화로운 임무”라면서 “아일랜드는 국제법이 준수되고 선단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국제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우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브라질 외무부도 “비폭력 시위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구호선단 나포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전날 “새로운 국제 범죄”가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단교 이후에도 콜롬비아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외교관들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3/news-p.v1.20251003.c68a8a26ed65432c8a5853d710098d1f_P1.webp" /></figure>이탈리아 주요 도시와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스위스 취리히, 아르헨티나, 튀니지 등에서는 규탄 시위가 잇따랐다.이탈리아 로마 테르미니역에서는 수백명이 모여 “모든 것을 멈추자”는 구호를 외쳤다.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나폴리와 피사에서는 시위대가 철도 플랫폼을 점거해 열차 운행을 막기도 했다. 이탈리아 언론은 로마에서만 1만명이 거리에 나왔다고 전했다.이탈리아 최대 노동조합 중 두 곳은 3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소규모 노조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주간 이탈리아 항만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무역과 관계된 선박들의 정박과 선적을 방해했다.툰베리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손자 등이 탄 구호선단은 이스라엘에 봉쇄된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초 스페인에서 출항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3/news-p.v1.20251003.27ad9d674dc645649f063d4520460234_P1.webp" /></figure>이후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을 비롯한 방해 공작에 시달리다 전날 오후 가자 해안에서 약 130㎞ 떨어진 지점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기 시작했다.구호선단 측은 일부 배는 들이받히고 물대포를 맞는 등 이스라엘군이 공격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활동가들은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추방될 예정이다. 구금된 인사 중에는 아일랜드,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의 현직 정치인들도 있다.BBC는 구호선단 소속 총 42척이 속속 나포되는 상황에서 ‘미케노’라고 불리는 한 척은 봉쇄를 벗어나 가자지구로 계속 항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케노호는 가자에서 약 17㎞ 떨어진 곳에서 운행을 정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구호선단 측 “물대포 등 공격 받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싣고 항해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배에 탄 활동가 수백명을 구금하자 전 세계적 비판이 쏟아지고 각국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툰베리 탄 ‘가자 구호선박’ 나포에···전 세계서 이스라엘 규탄 시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5/2GZ26E6BLT_1.jpg" /></figure>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한국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백악관이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각계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그런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북한이 나서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당국자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오는 6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대미 외교역량과 관련 “전반적으로 인력이 양적인 면에서 작다”며 "질적으로는 훌륭한 인재들이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노력도 하겠지만 양적으로도 많이 키워야 한다. 특히 공공외교 부분에서 특별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서 숙청이 벌어진 것 같다”거나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급습했다고 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미국 일부 전직 정치인 등이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공외교를 강화해 오해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대사의 취임으로 주미대사관의 대사직 공백은 지난 7월 중순 조현동 전 대사가 이임한 후 80여 일만에 채워지게 됐다. 강 대사는 한미 간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아직 최종 체결되지 않고 있는 관세·무역 협상과 그 일부인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 문제, 조지아주 한인 구금사태로 촉발된 한국 기업인 및 노동자 비자 문제 등을 꼽았다.강 대사는 미국 입국 전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25%의 관세(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책정한 관세)를 감당하는 현대로서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대사로서 직접 듣고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기업 전체를 보면서 협상을 해나가자는 입장인데, 현대로서는 지금 직격탄을 맞는 자동차 수출 문제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얘기를 했다"며 "어쨌든 기업이 정부와 한 팀이 돼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div>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한국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백악관이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각계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그런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북한이 나서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당국자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화 “북미대화 이뤄질 수 있게 해야…공공외교 강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3/news-p.v1.20251002.2104fa15862e4890908f4796253336b4_P1.webp" /></figure>국민 10명 중 8명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62%가 적절하다고 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현안 조사 결과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 지급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은 80.1%에 달했다.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은 61.4%, ‘대체로 부당하다’는 응답은 18.7%였다.반면 ‘수용 가능하다’ 응답은 12.4%(매우 5.1%·대체로 7.3%)에 그쳤다.리얼미터는 “부당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은 최근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려 협박성 요구로 인식된 결과”라며 “국민의 국익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부당하다’는 응답은 전 지역에서 70%를 넘었고, 대구·경북에서 84.0%, 광주·전남·전북에서 84.8%로 영·호남 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연령별로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60%를 상회했고, 50대에서 88.5%로 가장 높았다.미국의 요구에 일단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협상을 지속하는 현재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61.9%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였다.정부의 대응 전략으로는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부 협상’을 꼽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다.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 전략은 24.6%, 양자 협상과 함께 다자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제 공조 전략’은 19.7%였다.한·미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는 ‘실리 우선 전략’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div>

국민 10명 중 8명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62%가 적절하다고 했다.

국민 80% “미국 ‘선불’ 요구 부당”, TK서도 84%···“정부 대응 적절” 62%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4/2GZ1R7AC90_1.jpg" /></figure>미국의 의료기업과 노동조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공학·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해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있다.</div>

미국의 의료기업과 노동조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美 전문직 수수료 100배 인상 중단하라"…의료기업·노조, 트럼프에 반기

<div>옐로 레터. 남자는 100m 출발선에 선 것처럼 초조했다. 올해 고교 졸업 후 미국 유학에 나선 박모(20)씨. “지난 2월 광화문 미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긴장해서 영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10분 뒤 영사가 노란색 종이를 주더라.” 노란색 종이는 ‘옐로 레터’로 미국 비자 발급 거절을 뜻한다.그린 레터. 미 명문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계획이었던 김모(30)씨. “미대사관에서 10분 만에 녹색 종이를 건넸다. 지난해 촛불집회 참석을 문제 삼은 게 아닌가 싶었다.” 녹색 종이는 그린 레터다. 비자 발급 보류를 의미한다. 박씨와 김씨는 ‘다행히’ 비자 인터뷰 ‘재수’ 끝에 학기 시작 전인 지난 8월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비자 발급이 곧바로 안 되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말했다.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됐다. 비자 조건 위반이 이유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내건 ‘미국 우선주의 정책 과제’ 중 첫 번째가 이민 통제 및 국경 보안 강화였다. 트럼프 2기. 미국은 비자를 외교전의 최전방에 배치했다. 관세 전쟁 와중의 비자 전쟁이자 관세 전쟁을 겸한 비자 전쟁이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공격적인 비자 취소” 방침을 내세웠다. 그런데 중국과 관세 전쟁 휴전에 돌입한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학생을 60만 명까지 허용한다”며 180도 돌아섰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관세 전쟁과 비자 전쟁을 연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 즈음 주한 미대사관도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다 “SNS 계정을 전면 공개하라”며 발급을 재개했다. 정치 성향과 반미 활동을 본다는 것. 앞서 김씨가 “촛불집회 때문 아니냐”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한국인의 미국 비이민 비자 3대 축인 B-1/B-2(상용관광)·F-1(학생)·J-1(교환방문)의 발급 건수가 급감했다. 지난 3~5월 79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059건의 72% 수준이다. J-1 비자를 받은 남편을 따라 J-2(배우자) 비자로 미국에 간 허모(35)씨는 “비자 인터뷰 전 단계인 DS-2019(입학허가서)부터 7개월이나 걸렸다”며 “올 들어 그린 레터가 쏟아지면서 미 대학들도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특히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체류 기간의 두 배인 6개월을 머물 수 있는 B-1/B-2는 37%나 빠졌다. B-1/B-2 비자는 ESTA와 함께 조지아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 국내의 한 비자 전문가는 “미국의 B-1/B-2 발급이 한국인 근로자 체포 전부터 현저히 줄어든 건 일종의 전조 현상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현장과 비자 목적이 일치하지 않은 관행을 눈여겨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E-2(투자)와 H-1B(전문직)가 적합한 비자라는 의견이다. B-1 비자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서다. 지난 1일 외교부가 B-1 비자와 ESTA로 대미 투자와 관련한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그런데 미국은 H-1B 연간 발급을 8만5000건으로 고정해 놨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연 5400명)와 칠레(연 1400명)는 H-1B 별도 쿼터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쿼터는 없다. 재발급을 포함해 지난해 H-1B를 발급받은 전 세계 39만9395명 중 한국인은 1%인 3983명에 불과하다. 올 1~5월 발급은 지난해 대비 17.5% 줄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10/04/29070142-084f-4c86-8caa-c0e13859f581.jpg" /></figure>트럼프 2기 출범 후 비자 승인 비율도 뚝 떨어졌다. 미 연방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 1~3월 비자 발급 신청은 총 388만 건. 이 중 239만 건(61.6%)이 승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3.9%(347만 건 중 291만 건 승인)보다 22.3%포인트나 줄었다. 그런데 거절 비율은 9.4%에서 6.3%로 더 떨어졌다. 보류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미 비자 전문가인 김철기 법무법인 한미 대표변호사는 “승인율 감소, 보류 비율 증가는 인터뷰의 세분화와 장기화, SNS 등 사생활 영역 검증 강화 등으로 행정 절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이후 비자 수요 증가, 공무원 감축 정책에 따른 행정 공백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한국인의 미국 입국 문턱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까. 김 변호사는 “트럼프는 관세와 투자·반이민 정책의 혼란 속 여론의 지지 등 얻고 싶은 걸 얻어 나갈 것”이라며 “H-1B 비자의 경우 문턱을 오히려 높여 최상위 인재 유치에 집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장 연구위원은 “트럼프도 외국 인력 없이는 미국 내 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대신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지금의 비자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div>

옐로 레터. 남자는 100m 출발선에 선 것처럼 초조했다. 올해 고교 졸업 후 미국 유학에 나선 박모(20)씨. “지난 2월 광화문 미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긴장해서 영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10분 뒤 영사가 노란색 종이를 주더라.” 노란색 종이는 ‘옐로 레터’로 미국 비자 발급 거절을 뜻한다.

‘그린레터’ 우수수…비자에 묶인 미국 유학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 10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상식 등 10인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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