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및 회원가입 국가표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해외 IP를 악용한 악성 댓글과 여론 조작 의심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댓글 작성자의 실제 접속 국가조차 표시되지 않아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접속 국가 및 회원가입 시 선택한 국가 정보를 자동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온라인 공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코드 표시만으로도 이용자는 글의 성격을 분별할 수 있고, 해외발 악성 댓글 추적과 국내 플랫폼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33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5C43C4E46B21F0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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