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中 “내정 간섭, 단호히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의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미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앤 와그너 공화당 하원의원(미주리주)은 “중국 공산당의 대만 지배 시도에 맞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대만과 실질적 교류 관계는 유지해 왔으나, 양측 간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등 ‘자율적 금지 원칙’을 지침으로 정해 운용해왔다.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을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대만 보장 이행법은 이같은 미국의 자율 금지 원칙을 궁극적으로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만 언론은 분석했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5년마다 대만과 현 교류 지침을 검토한 뒤 추가로 해제할 제한은 없는지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까지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미 국무부는 그간 미 연방정부 소속 공직자들과 대만 공직자들 사이 접촉 방식에 대한 규정을 관리해온 부서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소속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러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당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에 규정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중·미 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며 대만 갈등 전선이 미·중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며 법안이 서명된 시기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