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교통비 부담 확 줄여
국민피부 와닿는 정책 수상 영예
제민상엔 국토부 주택기금과
안심전세앱으로 건전한 시장 조성
골칫덩이 소똥의 대변신 이끈
환경부·농림부는 혁신상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올해의 정책상에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등 6건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의 ‘안심전세앱’,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기획재정부의 ‘세계국채지수 편입’,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이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시상식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올해의 정책상은 △경세상(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제민상(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목민상(인사혁신처장상) △혁신상(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 △특별상(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 5개 부문에 수여된다.
경세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차지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추천하고, 차주들이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다.
정책의 파급 효과는 상당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28만5000명이 15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대출금리는 평균 1.53%포인트 하락했고, 차주들은 1인당 연평균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신장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금융권에서는 낮은 금리의 비대면 대환상품을 적극 출시하기도 했다”며 “금융권에서 금리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핀테크와 프롭테크 등 관련 전·후방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제민상의 주인공은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기후동행카드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국내 최초,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권 개발에 착수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민 반응도 뜨거웠다. 서울시는 당초 50만명을 목표로 했지만 11월 기준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는 65만명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용자 1인당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하면서 연간 3만7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단순한 요금 할인이 아니라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해 기후동행카드를 만들었다”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계속 카드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목민상은 안심전세앱을 선보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가 수상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피해자가 속출하자 전세시장에 건전한 사회안전망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안심전세앱 출시를 추진했다. 이 앱은 주택 시세정보와 전세계약 위험성 진단 등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 현황 등도 제공해 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을 가려내는 데 도움을 준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동산 계약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에게 쉽고 간편하게 필요 정보를 제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고자 했다”며 “안심전세앱은 누적 이용자가 183만명을 돌파하는 등 청년층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혁신상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가 손잡고 추진한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정책에 돌아갔다. 양 부처는 규제 완화를 통해 농가의 골칫거리로 취급되던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가축분뇨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퇴비화 의존도를 낮춰 녹조 발생과 수질 오염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2030년까지 승용차 110만대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록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부처 간 노력으로 가축분뇨처리업 허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연간 150억원의 규제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신산업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성공시킨 기획재정부 국채과는 특별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가 출시한 모바일신분증도 특별상 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통해 국내 국채시장의 위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정부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저변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 소지에 따른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창출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