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6/news-p.v1.20250716.71cdd79f959047fdb2dd7095636bfaca_P2.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하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들이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BTC)이 2% 가까이 급락했다.16일 오전 9시 10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83% 하락한 11만754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란표를 던지면서 최종 표결에서 법안들이 찬성 196표,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 하원이 암호화폐 법안 자체를 부결한 것은 아니지만 표결로 가는 절차를 부결한 것이다.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날 재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반란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법안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트루스소셜에 '암호화폐 주간'을 선포하고 모든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주요 법안으로는 상원에서 일부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바 있는 '지니어스 법안(스테이블코인 규제)'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클레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 등이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하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들이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BTC)이 2% 가까이 급락했다.

트럼프 암호화폐 규제법안 의회 통과 실패…비트코인 2% 하락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하원에서의 첫 절차 표결에서 좌초되며 심의의 문턱에 가로막혔다.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법안 통과를 거부해온 의회 내 보수세력들이 법안을 진전시키도록 설득했다고 자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6/20250716516546.jpg" /></figure>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가상자산 3개 법안의 심의 시작을 위한 절차적 표결을 196대 222로 부결시켰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측에는 민주당 외에도 법안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견해가 다른 공화당 내 12명 의원이 포함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이견 조율을 거쳐 절차 표결을 재추진할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지니어스 법안(3개 법안 중 하나)’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12명의 하원의원 중 11명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 있다”며 “짧은 토론 뒤 그들은 모두 내일 아침 ‘룰(규칙 표결)’에 찬성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 이후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화폐 3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계획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하원에서의 첫 절차 표결에서 좌초되며 심의의 문턱에 가로막혔다.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법안 통과를 거부해온 의회 내 보수세력들이 법안을 진전시키도록 설득했다고 자신했다.

美가상자산 3법 하원서 제동 [당번의 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HCBT28_1.jpg" /></figure>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 ‘관세 없는 무역협상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트럼프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기존 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1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 참석 전 기자들에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관세 없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많지 않다”며 “어떤 국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카니 총리는 캐나다 국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전 세계의 상업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통제할 수 있는 것, 강력한 캐나가 경제를 건설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카니 총리는 그동안 캐나다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를 없애는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취임 후 진행된 첫 연설에서는 “우리의 경제를 약화하려 시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며 “우리는 그가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미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고, 지난달 27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문제 삼으며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이틀 만에 이를 폐지했다.카니 총리는 이달 2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캐나다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3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난 4월 발표됐다 유예된 상호관세율은 25%였다.카니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야당인 보수당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미국 대통령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던 인물의 또 다른 일방적 양보”라고 비판했다. </div>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 ‘관세 없는 무역협상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트럼프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기존 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캐나다 총리 "美와 관세 없이 무역합의 희박" 입장 전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6183512716_7bcfe5.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최대 은행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흔들기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일침을 놨다.연합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보도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은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후 언론과의 비대면 간담회에서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상대로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해온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월가에서 우려가 지속돼왔지만, 월가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정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자주 해온 다이먼 회장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선 직접적인 비판 발언을 삼가왔다.미 매체들은 다이먼 회장의 이날 발언이 월가 전체를 대변한 '작심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도 다이먼 회장의 신중한 발언에 대해서는 경청하는 듯한 분위기다.다이먼 회장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후 며칠이 지난 4월 9일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했는데, 당시 다이먼 회장의 인터뷰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한편 다이먼 회장은 이날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JP모건이 스테이블코인의 유용성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지 않으면서도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류를 방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미국 국채가 많이 활용된다.다이먼 회장은 "우리는 JP모건 예금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관여해 이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것"이라면서도 이것들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 결제 시스템 대신 굳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다이먼 회장은 그동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지속해 내비쳐왔다.JP모건은 앞서 지난달 자사 은행 고객을 상대로 한 제한적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최대 은행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흔들기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일침을 놨다.

금융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 조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이달 말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2/07/211207082959590_w.jpg" /></figure>FT는 이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엑스에 대한 DSA 위반 조사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이후에야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EU 집행위 관계자는 "모든 이슈들이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월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EU 집행위가 엑스에 대해 불법 콘텐츠와 가짜 뉴스 확산 방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1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오는 여름쯤 발표될 예정이며 벌금이 부과되면 DSA 위반에 따른 첫 처벌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협을 본격화하고, 협상을 위해 시행을 늦추는 행보를 반복하면서 이 사안도 영향을 받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EU에 대해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90일간의 협상을 위해 관세율을 10%로 인하했다. 그는 지난 12일에는 협상 불발 시 다음달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EU에 보냈다.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으로 미국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정치적으로 민감해졌다"며 "아무도 트럼프를 화나게 하거나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확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DSA는 엑스 등 글로벌 IT 기업에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지난 2023년 8월 25일 발효됐다. 빅테크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과 함께 EU가 미국 IT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EU 규제당국은 엑스가 허위·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측정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내면 가입자의 신뢰도 검증 표시를 해주는 정책이 DSA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EU는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FT는 "DMA 위반에 대한 애플·메타 조사와는 달리 DSA에는 명확한 법적 기한이 없다"며 "이는 EU 집행위로 하여금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대까지 정치적으로 더 많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 조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美 협상 고려해 엑스(X) 상대 DSA법 위반 조사 잠정 중단… "정치적으로 민감"

<div>"사기 행위 없다면 해임 안 할 것"공화 의원들과 관련 논의 사실은 인정"연준 의장에 케빈 해싯 NEC 위원장 고려할 수 있어"[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해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곧 해고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진 직후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기 행위(fraud)가 없다면 매우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서한의 초안을 꺼내 보이며 이를 실제로 단행할지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을 해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고도 전했다.이날 CNBC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백악관 고위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과 파월 의장 해임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한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파월 해임의 개념을 제시했다"며 "파월 의장 해임과 관련해 그들보다 내가 더 보수적"이라고 했다.파월 의장의 해임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하락 전환했던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2시 6분 다우지수는 0.02% 올랐으며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2%, 0.10% 상승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끔찍한 의장"이라며 "그의 이사회는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우리는 8개월 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좋은 누군가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연준 의장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해싯 위원장이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7/250717011104890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사기 행위 없다면 해임 안 할 것" 공화 의원들과 관련 논의 사실은 인정. "연준 의장에 케빈 해싯 NEC 위원장 고려할 수 있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해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곧 해고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진 직후 나왔다.

트럼프 "파월 해임 가능성 매우 낮아"…해임 임박설 부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7/91f2c70c-225a-478a-9ed8-420cc00d307d.jpg" /></figure>유럽 정치권이 유럽중앙은행(ECB)에 잇따라 금리 인하 요구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내리라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연일 압박하는 상황에서 유럽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안사(ANSA) 통신 인터뷰에서 "유로화 약세를 유도해 경제(성장)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유럽중앙은행(ECB)에 정책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그는 또 "ECB가 개입해 금리를 0.5∼1％포인트 더 내리거나 각국 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도 지난 10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ECB가 유럽연합(EU)의 성장에 대한 역할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ECB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 사이에 정책금리를 2%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고금리 유지 기조와 그로 인한 달러 강세 영향으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올해 들어 약 14% 올랐다.이탈리아와 프랑스는 ECB가 금리를 낮추고 국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해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 국가는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개선, 유럽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하지만 ECB는 '요지부동'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해 9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유로그룹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타야니 부총리가 ECB의 정책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대해 "성장 촉진 측면에서 너무 작다"고 비판하자 반박한 것이다.ECB는 기본 조약에서 금리 결정의 최우선 요소는 경제 성장이 아닌 물가 안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EU는 "우리의 임무는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통화 정책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오는 24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ECB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ECB가 추정하는 중립금리 범위에 근접한 1.75∼2.25％까지 예금금리를 인하한 데다, 미국 발(發) 관세 위협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있어 금리를 유지한 채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EU산 수입품에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7/dffb1722-0d50-44a4-bd52-14b62d93f755.jpg" /></figure>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해 금리 인하 요구와 함께 사임까지 압박하고 있다. 다만 해임보다는 자진 사임을 기대하는 눈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뉴스 사이트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와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사임하면 좋겠으나 해임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세간의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의 법정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div>

유럽 정치권이 유럽중앙은행(ECB)에 잇따라 금리 인하 요구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내리라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연일 압박하는 상황에서 유럽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판박이처럼 "금리 내려라" 유럽 정치권도 중앙은행 압박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6586_875367_1631.jpg" /></figure>미투온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15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10% 내린 5,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189만 9,134주다. 이는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국내 관련주인 미투온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화폐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미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정하고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다.그러나 미 의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긴 가운데 하원은 이들 3개 법안의 심의 시작을 위한 절차적 표결을 196대 222로 부결시켰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투온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15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10% 내린 5,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189만 9,134주다.

[특징주] 미투온, 美 가상화폐 3법 통과 제동 '하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FXDWYW_1.jpg" /></figure>프랑스 정부가 급증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전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기로 했다. 생산성 확대를 위해 공휴일 중 이틀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15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광범위한 지출 동결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지난해 기준 3조3000억 유로(약 5200조 원)를 넘어섰다며 “빚에 짓눌려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라고 우려했다.내년 예산의 핵심은 부채 감축을 위해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공무원 일자리 3000개를 줄일 계획이다. 생산성 없는 국가 기관을 없애고, 실업수당 및 퇴직자 세금 감면 제도 등도 손 볼 계획이다.세수 확대 방안으로는 ‘휴일을 줄여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제시했다. 연간 총 11개의 휴일 중 2개를 폐지하는 것으로 부활절 다음 월요일과 제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8일을 예로 들었다.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연대 기여금’ 신설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이런 방안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를 2024년 5.8%에서 2026년 4.6%, 2029년 3% 미만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하지만 10월로 예정된 예산안 의회 통과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루 총리가 속한 중도연합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총리가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강제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조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야당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바이루 총리는 이 같은 정부의 예산 정책 방향으로 불신임 위험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위해선 위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랑스는 2024년에도 이듬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권이 대치하다 총리가 물러난 바 있다. 바이루 총리의 전임자인 미셸 바르니에 당시 총리는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자 헌법 조항을 발동해 표결 없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제출돼 통과됐고, 바르니에 정부가 총사퇴했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것은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었다.</div>

프랑스 정부가 급증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전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기로 했다. 생산성 확대를 위해 공휴일 중 이틀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佛총리 "나라빚 짓눌려…휴일 줄여 일하고, 국방 빼곤 지출 그만"

■ "인도와 관세 합의 임박…유럽도 가능성, 캐나다 시기상조" ■ 트럼프,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 파월 알아서 나가달라?. ■ 미 하원, 암호화폐 법안 절차 표결 가결…최종 통과 청신호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인도와 관세 합의 임박…유럽도 가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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