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광물 가공 기술에 세제혜택...이차전지 산업 지원

내주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案 발표

R&D 세제혜택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부가 광물 가공·생산 기술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차전지 원료인 핵심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될 방안의 핵심은 국내 이차전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광물 가공·생산 기술에 연구개발(R&D)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R&D 세액공제율 우대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제련 기술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 분쟁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자립도가 낮고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천연흑연의 경우 중국 수입 비중이 97%를 넘는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핵심광물 생산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호주는 2027년부터 핵심광물의 가공·정제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에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법 제저을 추진했지만 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산업부는 전반적인 폐배터리 산업 지원 근거를 담기 위해 활성화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폐배터리의 개념을 비롯해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재제조 등 3개 분야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밖에 국내 이차전지 수요처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이차전지는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군용 잠수함 등 방산 업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규 수요처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