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K배터리 생존법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무너지면 또 다시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많은 도움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이하 협회) 부회장은 협회가 17일 주최한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배터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동향 정보와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장에는 미국 로펌 커빙턴 앤 벌링의 조세 전문 구자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협회는 이날 트럼프 2기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과 최신동향 발표와 함께, 중국 배터리 공급망 규제(FEOC) 등에 관한 미국 현지 동향 및 전망을 소개했다.

먼저 협회는 트럼프 정부가 ▲국방 안보 및 우주 ▲항공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제 안보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방 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한·미 배터리 협력 사업을 더욱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대(對)중국 규제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여부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초점을 달리해 새로운 정부 정책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풀이에서다.

박 부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규제를 실행할 경우, 우리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한미 동맹 국가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필수적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7500달러규모에 달하는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A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한 기업에 총 45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법이 폐지되면 국내 기업들은 더이상 수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지원도 촉구했다. 박 부회장은 "트럼프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협력 카드가 많아야 한다"며 "미국 현지화 전략 강화, 원가 경쟁력과 기술 초격차 확보, 그리고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라는 대응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약한 고리인 배터리 공급망 기업, 즉 소부장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정책금융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예산 증대와 투자, 세액 공제, 직접 환급 제도 도입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입법 지원에 보다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