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겉핥기식 대선, TV토론도 선문답 그쳤다

21대 대선 첫 TV토론이 지난 18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토론이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면서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깊이 있는 논쟁의 장이 되진 못했다는 혹평이 뒤따랐다.

이번 토론에서 ‘저성장 시대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과 첨단기술·재생에너지·문화 산업 등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금융 지원, 이준석 후보는 자영업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최저임금 자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부자 증세를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마주할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반면 김 후보는 속도전을 주장했다. 후보들은 노란봉투법,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주 4.5일제 도입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지만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유권자의 눈으로 1차 토론을 총평하자면 후보들이 정책 방향은 보여줬지만, 구체적 그림을 설명하기엔 시간이 짧고,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TV토론은 후보들이 질문에 재질문,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정책·공약을 알리고 상대 허점을 파고들며 자신을 부각시키는 자리이다. 주제별로 후보별 발언시간을 보장하는 시간총량제가 적용됐지만 대체로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심도 있는 논쟁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상대 후보의 과거 발언을 들춰내고 제대로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는 ‘닥치고 공격’도 자주 보였다. 2시간으로 제한된 선관위 주관 TV토론 규정과 토론 방식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다. 후보의 정책·공약을 알리고 검증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정권이 출범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TV토론은 어느 때보다 후보들이 대통령이 될 비전·됨됨이와 정책적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소중한 기회이다. 이제 6·3 대선까지 TV토론은 사회·정치 분야 2차례만 남았다. 선관위와 방송사들은 실질적 정책 경쟁 무대가 될 수 있는 토론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후보들도 정치적 흠집내기만 하려 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 상대 후보 정책을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