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정부, 국민연금 환율 방어 쌈짓돈으로 동원" 비판

"환율 급등, 많은 통화량에 기인"

"선심성 정책·적자 예산 편성 탓"

"뉴프레임워크 즉각 중단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금연구회가 정부의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해 "국민연금을 환율방어 쌈짓돈으로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며 "뉴프레임워크로 포장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국민연금 개정 평가와 세대상생을 위한 정년연장 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연금 수익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율 변동성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연금연구회는 "현재 환율급등의 근본원인은 지나치게 많은 통화량에 따른 상대가치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선심성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적자예산 편성과 이로 인한 국가부채 급증이 초래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금연구회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성장과 생존 가능성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외국 자본의 국내 탈출에 기인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지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와 이미 심각해진 소득 양극화와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한국경제의 실상이 반영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고 했다.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전략적, 전술적인 자산 배분은 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책임있게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연구회는 "법적인 시스템이 이미 있는 데 왜 이 시점에 협의체를 만들어 국민연금기금 운영방향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느냐"며 "국민의 노후기금인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탕진해 보자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국민의 노후 소득과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나 국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연고를 발라 치료해 보겠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연구회는 이 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심각한 국민연금 상황도 언급했다. 최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지속 불가능한 사회보험 제도의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IMF는 한국이 연금비용 증가로 2053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금연구회는 "2078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보험료(기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 매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부담 수준)는 41%를 넘는다"며 "2025년 한 해에만 국민 혈세 10조원을 투입해야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금제도로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연구회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연장을 추진할수록 청년들의 실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제대로 된 개혁을 서두르고 국가 부채 증가를 줄여온 '스웨덴 식의 재정준칙'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