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업계 "LH 공공주도 주택공급 한계…민간 활력 되살려야"

건설경영협회·주택건설협회 토론회…"적정 공사비·규제 개선 시급"

"처벌 위주 안전 규제, 공기 지연·비용 상승 부작용 초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설·주택업계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민간 시장의 활력 회복'을 촉구했다. 공공 부문의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과도한 처벌 위주의 규제가 오히려 공급 지연과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민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는 해외 출장으로 불참한 정원주 회장(대우건설 회장, 한국건설경영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장)을 대신해 김창호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이 대독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난제를 동시에 마주하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은 물론 국민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현안 논의를 넘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 적정 공사비 확보, 중복 규제 개선 등 업계가 지속해서 제기해 온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안전 규제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현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활용해 공공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조직과 예산의 한계로 단기적인 공급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80%를 민간이 주도해 온 만큼,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논의가 시의적절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사고 감소 대책 드라이브는 당연하지만, 현재 방식은 처벌이 너무 강하고 중복적"이라며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공기 지연을 초래해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등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축사를 전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최근 건설 경기는 투자 위축, PF 시장 경색, 공사비 분쟁,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주택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민간주택시장 활성화, 공사비 적정화, 중복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민간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기술형 공사 유찰 방지와 적정 공사비 풍토 조성 ▲건설기업의 중복 규제와 과잉 처벌 개선 방안 등 총 3개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현대경제연구원, 법무법인 율촌, 현대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