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득대체율 인상' 부자가 혜택…국민연금, 청년 짐 안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 개혁의 설계도는 단순히 소득대체율 인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형태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4일 출간되는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에서 “연금 개혁은 세대마다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급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이와 동시에 재정 안정까지 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 후 재고용·퇴직연금 등 함께 고려해야”

오 시장은 “균형적 시각을 갖추지 않고는 연금 제도가 유지되긴 어렵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 현상은 당장 도래한 위기다”고 지적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1%보다 3배 이상 높은 43.2%(2019년 기준)에 이르는 실정을 고려하면 소득 공백 기간이 늘어날수록 복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노인 복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며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책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미래세대의 짐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의 저서 ‘콜드 케이스’를 인용해 지난해 6월 기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40%이고 수급자 중에서도 수급액이 월 4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이 267만 명(46.8%)이라는 점을 오 시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불안정한 직장에서 일자리를 얻다 보니 연금에 미가입한 경우가 늘어난 탓”이라며 “반대로 말하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주로 좋은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한 ‘상대적 고소득 노인’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고 진단했다.

그는 바람직한 연금제도 개혁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과 퇴직연금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 특수직역 연금 재정 적자 상황을 타개해 세대 내의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령자 70%에 균등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노인 빈곤 해소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때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식 기본소득, 청년엔 최악의 선동질”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무상 복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가 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자 세대 간 정의를 심히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암 환자와 감기 환자, 실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 수혜 대상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 국민에게 똑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건 정의나 공평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청년들이 분노해야 한다. 기본 정책이라고 내놓는 어젠다가 모두 돈 쓰는 이야기다”며 “미래를 살아가야 할 청년들 처지에서는 최악의 선동질이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가장 약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혜택이 줄어든다. 보편이라는 선의로 포장된 불의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 공공의 재원을 마련하되, 이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이웃을 지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다”고 역설했다. 이어 “핵심은 재정”이라며 “포퓰리즘적으로 돈을 쓰면 세대 간 재정 부담의 불균형은 극심해진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엔, “핵에는 핵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핵에는 핵으로’라는 강경론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북한의 핵은 한국의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독자적인 핵 무장에 방점을 찍어왔다”며 “이런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의 여론이 거셌지만, 이제는 절반이 넘는 한국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이 핵 무장을 실제로 감행한다면 한국의 안보는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 핵 NPT(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지는 않으면서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일본과 비슷한 수주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한국의 핵 잠재력 증강은 안보 효과로 이어진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 공조 가능성도 상당하다.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핵무기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한‧미‧일 3국은 미국의 핵 능력에 의존하는 확장 억제 외에 한국과 일본의 핵 잠재력을 더 증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첫 번째 시도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