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TSEKA_1.jpg" /></figure>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3인,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97UU46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196458_1445519_m_1.png" /></figure>아프리카 동남부 국가 모잠비크에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재개했다.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시위대는 25일(현지시간) 수도 마푸투에서 대규모 시위를 재개했고 경찰이 이를 강경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제1야당(모잠비크 해방전선당) 대선 후보인 베난시우 몬들라느의 지지자들은 대선 직후(지난 10월 9일) 시위를 시작해 두 달 넘게 이를 이어왔다. 최근엔 소강상태였으나 이날 헌법위원회가 여당 프렐리모당의 후보인 다니엘 샤푸의 당선을 최종 확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위가 다시 확산했다.파스코알 혼다 내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결과 발표 이후 몬들라느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층의 시위로 폭력과 약탈이 발생했다”며 “이를 진압하면서 경찰관 2명을 포함해 21명이 숨졌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무푸투 인근 한 교도서에서 폭동이 일어나 수감자 1534명이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탈옥한 이들 중 150명을 다시 붙잡았지만 교도관과 수감자가 충돌하며 33명이 죽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div>

아프리카 동남부 국가 모잠비크에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재개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시위대는 25일(현지시간) 수도 마푸투에서 대규모 시위를 재개했고 경찰이 이를 강경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잠비크 부정선거 시위에 21명 사망…1500명 탈옥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PENYF_1.jpg" /></figure>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8PENYF_2.jpg" /></figure>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div>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野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내란공범당 국민의힘 OUT"

<div>국회, 본회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인수경제 불확실성 해소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64858420.jpg" /></figure>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달리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규정했다.이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에 맞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최상목 부총리는 서울 오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1987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박사과정은 미국 코넬대에서 수료했다.그는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면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대응 체계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그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3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으로 재직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고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맞이했다. 당시 그는 탄핵 정국 속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당시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은 받았기 때문이다.이후 그는 이때 강도 높은 수사 압박이 힘겨웠던 것을 사석에서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7/241227134433045.jpg" /></figure>최 부총리는 이날 앞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정치권과 재계에서는 경제컨트롤타워로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해야 하는 최 부총리가 한 부총리의 판단을 이어갈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 경제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키를 최 부총리가 거머쥐게 된 것"이라며 "향후 불확실성의 시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최 부총리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국회, 본회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인수. 경제 불확실성 해소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최상목은 누구?

<div>내년 1월6일 물러날 계획정확한 이유 밝히지 않아<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7/80068f4b-e03a-45f8-b43b-4b9fdd165277.jpg" /></figure>노라 바가스(사진)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돌연 사임계획을 발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수퍼바이저 위원장으로도 재임 중인 바가스 수버바이저는 내년 1월6일 위원장 임기를 마치면 수퍼바이저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바가스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임 계획 발표는 지난 11월5일 실시된 선거에서 재선이 확정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카운티 정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바가스 수퍼바이저는 지난달 선거에서 경쟁자인 알레한드로 갈리시아 후보를 득표율 24%포인트 차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꺾고 재선된 바 있다. 바가스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말하고 "개인적인 안전과 보안 문제로 인해 두 번째 임기의 취임 선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바가스 위원장은 최근 수개월간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div>

노라 바가스(사진)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돌연 사임계획을 발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수퍼바이저 위원장으로도 재임 중인 바가스 수버바이저는 내년 1월6일 위원장 임기를 마치면 수퍼바이저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바가스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임 계획 발표는 지난 11월5일 실시된 선거에서 재선이 확정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카운티 정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바가스 수퍼바이저 위원장 돌연 사임 발표

<div>헌재, 27일 2시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국회 측, 정청래 및 대리인단 대표 김이수 등 출석윤 대통령 측,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참석<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76828_1445812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에 치러지는 이날 재판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날 재판은 윤 대통령 측의 참석이 늦어져 오후 2시 4분께 시작했다.</div>

헌재, 27일 2시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 국회 측, 정청래 및 대리인단 대표 김이수 등 출석. 윤 대통령 측,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참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국회·尹측 대리인 헌재 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9BSX9E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대리인단을 구성하면서 첫 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앞서 구성된 국회 측 공격진에 방어진을 구축한 셈이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LKB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새록·다산 등 7개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 헌법재판관부터 특별검사 출신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국회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총 17명이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바 있다. 법무법인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김이수(9기)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12기) 전 인권위원장도 포함됐다.국회 측 대표 대리인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 시작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지연책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반면 변론 준비 기일 당일에서야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4명에 불과하다. 이날 오전 꾸려진 변호인단에는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국회와 비교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형사소송 및 탄핵 심판에 이들 변호인단이 모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배보윤 변호사가 유일하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재 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등을 역임한 헌법 전문가다.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 공보관을 맡았다.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는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역임한 특수통이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는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일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대리인단을 구성하면서 첫 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앞서 구성된 국회 측 공격진에 방어진을 구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LKB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새록·다산 등 7개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 헌법재판관부터 특별검사 출신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국회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총 17명이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바 있다. 법무법인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김이수(9기)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12기) 전 인권위원장도 포함됐다.

국회측 17명 공격진 꾸렸는데…尹측은 단 4명으로 대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7/news-p.v1.20241227.8ee8188bb3d8488ab7225539c7b17bc6_P1.webp" /></figure>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커원저 대만 제2야당 민중당 대표가 27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검찰은 앞서 커 대표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산하 중대금융범죄전문법정은 이날 새벽 검찰이 전날 구속기소한 커 대표 등 5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커 대표는 보석금 3000만대만달러(약 13억5000만원)을 내고 113일 만에 풀려났다.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이 검찰에 증언을 마친 점 등을 참작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커 대표는 증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출국금지와 주거지 이동도 제한된다고 전했다.타이베이 지검은 전날 민중당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동산 비리에 연루된 11명을 기소했으며 커 대표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대만 검찰은 커 대표가 타이베이 시장 시절 시내 쇼핑센터의 용적률 상향 관련해 1710만대만달러(약 7억64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지난 1월 총통 선거 당시 정치헌금을 주식 구매 등에 불법 전용했다고 보고 있다.커 대표 외 다른 민중당 당원들도 6800만대만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횡령하는 등 당에 대한 정치적 기부금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커 대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타이베이 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1월 총통 선거에 출마해 369만표를 얻고 3위를 기록했다. 그는 대만 독립이나 양안 관계 같은 명분을 강조하는 대신 민생 경제를 내세워 젊은층의 지지를 받았고 민중당은 총통선거와 함께 치러진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키며 8석을 확보했다.민중당은 어느 정당도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커 대표가 선거 직후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과거 부동산 개발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샤오차오(小草)로 불리는 민중당 지지자들은 커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되자 검찰청사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여 지지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여기고 있다.</div>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커원저 대만 제2야당 민중당 대표가 27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검찰은 앞서 커 대표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

커원저 대만 민중당 대표 징역 28년6월 구형 …보석금 내고 풀려나

<div>일각선 "거부할 경우 위헌이자 탄핵사유"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전날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권한대행의 재량권 및 헌법상 지위 등에 대한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74229365.jpg" /></figure>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단체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이번 좌담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과 권한대행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재량권과 한계였다. 우선 헌법학자회의는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 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헌법학자회의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서의 내용과 성격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봐야 하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전 교수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란 점은 타당하고, 형식적 임명권이 곧 무조건 임명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형식적 권한이란 점의 형식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 헌법 위기를 극복해야 할 상황이므로, 권한대행의 소극적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권건보 아주대 교수 또한 "헌법의 취지, 헌법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공석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헌법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헌법학자회의는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임 교수 등은 "국회의 정상적 입법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은 공포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안거부권은 예외적 권한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현상유지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한 사익 또는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거부 등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 권한대행은 소위 내란 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도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 대처 등을 위해 권한대행의 폭넓은 권한 행사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구체적 사안의 본질을 통해 권한대행 가능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이므로 사법 방해"라고 강조했다.hyun9@newspim.com</div>

일각선 "거부할 경우 위헌이자 탄핵사유"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학자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3인,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속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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