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DC 61%로 높여놓고…'CCS' 예타 포기한 기후부

2025-11-21

동해 폐(廢) 가스전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 방안을 실험하는 ‘동해 탄소포집·저장(CCS) 실증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가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대 61%로 확정하면서 2035년까지 최대 약 2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바다나 땅속에 묻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말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앞두고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 예타 심사 신청을 철회했다.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하기 위한 동해 가스전 CCS 실증 사업의 예타 통과 여부는 10차 재평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기후부가 심사받기를 자진해서 포기한 것이다. 재평위는 기획재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재정 사업을 평가하는 공식 심의 기구이며 기후부가 이 사업 예타를 철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CCS는 우리나라의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다. 만약 CCS 실증이 늦어지면 향후 산업·수송·전력 분야에서 추가 감축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CCS를 비롯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1120만 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규모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35년에는 이 목표치가 2000만 톤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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