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518_908178_191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간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분산하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간병보험 가입을 통해 간병비 부담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간병보험료 지급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임호선, 조인철, 전용기, 박홍배, 박민규, 김우영, 정진욱, 정준호, 복기왕, 손명수, 민병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내년 3월부터 지급… 대상은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참전명예수당 등 기존 보훈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이헌승 의원 "보훈부, 지급 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해야"[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정책이 실효성 부족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 남은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월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존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약 14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지원 대상은 1만6719명으로, 전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원금은 약 190억 원, 지원 대상은 더욱 줄어 1만5883명으로 추정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225003460_w.jpg" /></figure>그러나 이번 생계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80세 이상' 및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혜 대상자는 약 1만7000명에 불과해 10명 중 9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된 수급 요건으로 대다수 유공자 배우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정부가 내세운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지급 금액 또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123만 원에 달한다.게다가 이번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참전명예수당이나 보상금 등 참전유공자가 이미 받는 기존 보훈급여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는 더욱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이헌승 의원은 "이번 정책은 실질적 지원보다는 '정치적 제스처'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유공자 배우자의 삶을 진정으로 보듬고자 한다면,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현재 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보훈부는 정치적 시늉이 아닌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gomsi@newspim.com</div>

내년 3월부터 지급… 대상은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참전명예수당 등 기존 보훈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이헌승 의원 "보훈부, 지급 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해야"

[2025 국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월 10만 원'… 실질 혜택은 10명 중 1명뿐

<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098_907697_3459.jpg" /></figure>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최은석, 진종오, 이양수, 최보윤, 배준영, 임이자, 추경호, 이종배, 김기현, 김성원, 김정재, 서일준, 박상웅, 김상훈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4인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환산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7389cbdf-f3e3-40a8-81f2-3e0be78537e7.jpg" /></figure>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도입되면 향후 4년간 최대 6000억 원 수준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그간 재정·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24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정처에서 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7~2030년에 각각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중위값(시나리오1)을 적용한 보험료를 3개월간 지원하면 4년 동안 596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으론 1491억 원에 달한다. 국회예정처에서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처음 내놓은 추산 자료다.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시나리오2)을 적용한 보험료를 석달간 지원하면 2701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를 제일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도 제도 시행에 연 675억 원 안팎이 필요한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보험료·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추납(추후 납부) 등에 따른 향후 지급 연금액 증가분은 변수가 많아 추계 대상에선 제외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923f70ef-1732-40df-bd75-fde6a25df9de.jpg" /></figure><h2>이르면 27년 도입될 듯 "연금 사각지대 해소" </h2>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년의 첫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선 18~26세 청년 신청자에 보험료 3개월분을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내년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지난달 확정된 국정과제에도 '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 기간이나 정책 추진 시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과 예산 논의, 국회의 법 개정도 필요한 만큼 아직 세부 내용은 미확정"이라고 밝혔다.청년을 대상으로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이 담겼다. 일단 첫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이후 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추후에 몰아서 낼 수 있다.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받을 연금 액수를 늘려주는 효과도 있다.<h2>"빚 떠넘기는 선심성 정책…신중히 추진해야"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784e4197-7565-4678-a824-32d682649b5e.jpg" /></figure>하지만, 첫 보험료를 지원하면 국고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또,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는 연금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고,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이 추납 등의 혜택을 주로 가져갈 거란 지적도 있다.앞서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다만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첫 보험료를) 지급해주면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해서 가입 기간도 상당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명옥 의원은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은 연금 취지와 맞지 않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선심성 정책"이라면서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도입되면 향후 4년간 최대 6000억 원 수준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그간 재정·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단독]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에…국회예정처 "4년간 최대 6000억 소요"

<div>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추납제도 이용 전제…고소득층 '유리'이사장 "고소득 재테크와 다르게 봐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부작용에 대해 "청년들의 자부심이 생길 것"이라며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해 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서 도입됐다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공약했고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만 18세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0913519_w.jpg" /></figure>한 의원은 "만 18세에 가입한 청년 대다수가 보험료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추납제도를 전제한 제안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악화할 수 있고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한 의원은 "만 18세 가입을 통한 가입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부실을 해소할 수 있지만, 추납으로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연금 수급액을 늘릴 선택할 수 있는 계층은 서민층보다 고소득층"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이사장은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문제는 고소득층 재테크 활용과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청년들의 자부심이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해 가입 기간이 길어져 그런 부분에서 도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당시 유사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방법은 사회보장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현했다"며 "성실납부를 했음에도 추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국민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추납제도 이용 전제…고소득층 '유리'. 이사장 "고소득 재테크와 다르게 봐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부작용에 대해 "청년들의 자부심이 생길 것"이라며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해 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서 도입됐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 국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청년 자부심 생길 것"

<div>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외국인 추납 신청 9년 만에 20배 증가한국, 해외보다 외국인 추납제도 관대[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외국인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해 연금액을 늘리는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외국인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신종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 제도는 실직, 출산,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잠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각종 내 외국인 편법과 재테크 수단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33906620_w.jpg" /></figure>한 의원은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도 2020년 대비 5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 의원은 "문제는 우리 제도가 해외 주요국보다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추납 인정 범위를 학업 또는 육아 기간으로 한정하는데 한국은 내국인과 구분 없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했다.한 의원은 "이런 부분이 여러 악용 소지로 이용되고 있다"며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을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호주의 측면을 고려할 때 추납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추납제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외국인 간 차별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sdk1991@newspim.com</div>

한국, 해외보다 외국인 추납제도 관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외국인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해 연금액을 늘리는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 국감] 외국인, 국민연금 재테크 '악용'…김태현 이사장 "추납제도 검토"

<div>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지적디딤돌 한도는 5억→4억, 버팀목은 3억→2.4억 줄여[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출생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신생아대출 규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위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까지 규제한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64726585_w.jpg" /></figure>신생아특례대출은 HUG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저리(1.4%~4.5%)로 대출(최대 5억원)을 해주는 특례제도다.지난해 1월부터 도입돼 한 해동안 2만1971건의 대출이 실행됐고, 올해 8월까지 2만145건이 집행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특히,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올해 8월까지 1만5398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1만4575건) 대출 신청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신생아 가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김 의원은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했다고 꼬집었다.정부는 신생아대출 중 디딤돌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버팀목대출(전제자금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한도를 대폭 줄였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LTV는 80%에서 70%로 제한했다.김 의원은 이번 대출규제로 인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일괄적용돼 지방의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도 제한을 받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특례로 마련한 정책을 수도권 규제를 위해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생아대출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신생아특례대출 도입에 이어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소득기준까지 완화해놓고도, 불과 6개월여 만에 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까지도 엉뚱하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심하지 못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들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ight@newspim.com</div>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지적. 디딤돌 한도는 5억→4억, 버팀목은 3억→2.4억 줄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출생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신생아대출 규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5 국감] 野 김도읍 "李 정부, 수도권 집값 잡겠다며 신생아특례대출까지 규제"

<div>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국민연금 오지급 금액 900억에 달해황혼이혼에 분할연금 소급청구 늘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건 이상에 달해 비판이 일고있다.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환수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서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건 이상이고 금액도 900억원에 달한다"며 "추세도 계속 증가한다"고 했다. 그는 "미환수금 건수도 5000건에 달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작년 대비 2배"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10550476.jpg" /></figure>이 의원은 "미환수 금액 상위 100명을 조사해 보니 법적 미비점을 고치기만 해도 없앨 수 있는 사유가 많다"며 "대표적으로 분할연금 소급 청구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분할연금 소급 청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가 제척기간 5년까지 분할연금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50%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5년으로 꽤 기간을 묵혀놓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혼 절차가 진행될 때 혹은 완료됐을 때 신속하게 분할이 게시되도록 하거나 5년으로 된 소급 청구 환수 시간을 당겨 1~2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했다.이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일찍 세우셔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주로 많이 생기는 부분이 분할 연금"이라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건 이상에 달해 비판이 일고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환수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국민연금 오지급 9만건…김태현 이사장 "분할연금 개선 검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2인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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