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에…국회예정처 "4년간 최대 6000억 소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도입되면 향후 4년간 최대 6000억 원 수준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그간 재정·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24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정처에서 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7~2030년에 각각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중위값(시나리오1)을 적용한 보험료를 3개월간 지원하면 4년 동안 596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으론 1491억 원에 달한다. 국회예정처에서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처음 내놓은 추산 자료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시나리오2)을 적용한 보험료를 석달간 지원하면 2701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를 제일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도 제도 시행에 연 675억 원 안팎이 필요한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보험료·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추납(추후 납부) 등에 따른 향후 지급 연금액 증가분은 변수가 많아 추계 대상에선 제외했다.

이르면 27년 도입될 듯 "연금 사각지대 해소"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년의 첫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선 18~26세 청년 신청자에 보험료 3개월분을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내년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달 확정된 국정과제에도 '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 기간이나 정책 추진 시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과 예산 논의, 국회의 법 개정도 필요한 만큼 아직 세부 내용은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을 대상으로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이 담겼다. 일단 첫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이후 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추후에 몰아서 낼 수 있다.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받을 연금 액수를 늘려주는 효과도 있다.

"빚 떠넘기는 선심성 정책…신중히 추진해야"

하지만, 첫 보험료를 지원하면 국고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또,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는 연금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고,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이 추납 등의 혜택을 주로 가져갈 거란 지적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다만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첫 보험료를) 지급해주면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해서 가입 기간도 상당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옥 의원은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은 연금 취지와 맞지 않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선심성 정책"이라면서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