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 '2025년 정책제안' 발행… 33개 유관단체 참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국토 인프라 혁신 방안 담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한토목학회가 국민 안전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책을 제언했다.
30일 대한토목학회는 '국민 안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국토 인프라 혁신방안'를 주제로 한 2025년 정책제안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제안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 국토 인프라 분야의 핵심 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차기 정부를 위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우선 지반침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K-인프라 리빌딩 플랜'을 제시한다. 기술 혁신과 환경·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혁신 인재 양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안한다.
분산된 인프라 정책·제도의 통합을 목표로 '국가 인프라 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가 인프라 위원회'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 인프라 상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노후 인프라의 정량적 평가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학회는 지난해 8월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이라는 이름의 국회 연구단체를 주도적으로 기획, 출범한 바 있다. 포럼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국토 인프라 혁신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확산하고 있다.
학회는 이번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을 국회와 공유하고 정책 수립·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다음달 9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학회 관계자는 "국가 인프라 전략을 선도하는 핵심 전문가 집단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