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5.01.17 14:52 수정 2025.01.17 14:52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93128_1452857_m_1.jpeg" /></figure>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제공대상 기관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개소 사업장(요양기관 등)이다.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지난해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 별로,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한다.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품비만 공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약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의약품비가 공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된다.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16/news-p.v1.20250116.5f30ff6508844f45882387773c09213d_P1.jpg" />이르면 이달 말 제약·의료기기 업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대중에게 첫 공개된다. 3000개 이상 기업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견본품, 약값 할인 등 경제적 이익이 모두에게 공개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16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중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작성한 문서다.복지부는 그동안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기록·보관토록 했다. 하지만 2021년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이번에 처음 대중에 공개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7월까지 제출 후 데이터 검증을 거쳐 12월 중 공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검토는 물론 시스템 구축도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현재 자료 검수와 시스템 구축은 완료했고, 최종 안정성을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로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투명한 영업·마케팅을 위한 자정작용을 기대한다. 의료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10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전반적인 이익 제공 규모를 파악하는 동시에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고, 관련 데이터를 정책 입안에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리베이트 적발 건에 대해 사후 처리가 이뤄졌는데,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업계의 자발적 자정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공개하는 경제적 이익 창출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이뤄진 것이므로, 업계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약·의료기기 업계는 첫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 공개 대상 기업은 300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출보고서에 명시한 경제적 이익 제공 비용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대중이 기업-의료인간 리베이트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인에 많은 비용을 투입한 기업의 경우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영업활동 위축까지 걱정한다.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업별 상세한 경제적 이익 지출 규모가 나오는 만큼 기업과 의료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정보 공개로 투명한 유통관계 형성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div>

이르면 이달 말 제약·의료기기 업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대중에게 첫 공개된다. 3000개 이상 기업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견본품, 약값 할인 등 경제적 이익이 모두에게 공개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첫 '지출보고서' 이달 공개…제약·의료기기 업계 '초긴장'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9949124742_c71bc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없이 열람이 가능하다.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통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다.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되었다.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와 자동채움하는 기능을 추가했다.20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다.지난해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은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및 신고방법 동영상‧숏폼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전년대비 0.6%p 오른 연 3.5%로 조정됐다.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 측은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을 적극 발굴, 납세자로부터 인정받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명, 수입금액 내달 10일까지 신고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93367_1452861_m_1.png" /></figure>NH농협카드는 개인별 소비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연간 리포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연간 리포트는 ▲연간 결제현황 ▲연간 받은 혜택 ▲주 이용 가맹점 ▲최다 결제 요일·시간대 ▲온·오프라인 결제 비중 등을 포함해 고객별 연간 소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또한 소비현황을 또래와 비교해볼 수 있는 '또래 고객 비교' 기능을 제공한다.농협카드의 '연간 리포트' 서비스는 NH pay 앱에서 연간 리포트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협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연간 소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의미한 콘텐츠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div>

NH농협카드는 개인별 소비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연간 리포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연간 리포트는 ▲연간 결제현황 ▲연간 받은 혜택 ▲주 이용 가맹점 ▲최다 결제 요일·시간대 ▲온·오프라인 결제 비중 등을 포함해 고객별 연간 소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농협카드, 연간 리포트 서비스 오픈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1/49533_57938_4823.pn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블록체인 오라클 네트워크 피스 네트워크(Pyth Network)가 오라클 솔루션 ‘피스 레이저(Pyth Lazer)’를 16일 출시했다.피스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데이터 인프라 프로젝트로, 500개 이상의 가상자산뿐 아니라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외환 등의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80개 이상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제공한다.피스 네트워크는 피스 레이저를 통해 가상자산과 전통자산 1000개 종목의 가격 데이터를 1ms(1/1000초) 속도로 업데이트해 기존 오라클 모델의 지연 시간 한계를 개선하고자 한다.피스 레이저에서는 가격 업데이트 주기를 1ms, 50ms, 200ms 등으로 맞춤형 설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각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DeFi) 프로토콜의 성능 목표에 맞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온체인 효율성도 높였다. 피스 레이저는 솔라나에서 1만5000 계산 단위(솔라나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 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팅 자원의 측정 단위)로 거래를 처리하며, 동시에 20개의 가격 피드를 지원한다.이는 처리량이 많은 상황에서도 적은 리소스를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뿐만 아니라 지연에 민감할 수 있는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점프(Jump), 윈터뮤트(Wintermute) 등이 제공하는 유동성 퍼블리셔 데이터(유동성 향상이나 유지를 위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강화한 권한 기반 서비스를 선보인다.이외에 입찰-매도 가격(Bid-Ask Price), 시장 깊이(Market Depth), 이동 평균 등 1000개 이상의 가격 피드를 지원하며, 트레이딩뷰에서 데이터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다.이더리움가상머신(EVM) 또는 솔라나가상머신(SVM) 등 다양한 블록체인 환경에서 피스 레이저를 구현할 수 있으며, 다른 블록체인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피스 네트워크 핵심 개발사인 듀로 랩스(Douro Labs)의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창립자 마이크 카힐(Michael Cahill)은 “피스 레이저는 실시간 시장 데이터와 동기화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거래자들에게 강력한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몇 밀리초(ms)의 지연만으로도 거래자들이 차익 거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에서, 피스 레이저가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블록체인 오라클 네트워크 피스 네트워크(Pyth Network)가 오라클 솔루션 ‘피스 레이저(Pyth Lazer)’를 16일 출시했다.

피스네트워크, 오라클 솔루션 '피스 레이저' 출시… "ms 단위 맞춤형 가격 업데이트 제공"

<div>주요국 인허가 규제기관·절차 내용식약처 "규제 관리 이해도 높일 것"[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생리대, 탐폰 등 생리용품에 대한 주요 국가 규제 정보를 포함한 자료집이 발간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수출 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생리대·탐폰·생리컵)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담은 생리용품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생리용품에 대해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품목별 분류, 인·허가 규제기관·절차·제출자료, 표시 사항 등이다. 의약외품 개발자 또는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품목 분류와 표시 사항 비교표를 부록으로 제공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008350660.jpg" /></figure>자료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같은 생리대라도 나라별로 제품 분류나 관리 체계가 달라 수출 시 해당 수출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국내 업계의 의약외품 규제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식약처 "규제 관리 이해도 높일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생리대, 탐폰 등 생리용품에 대한 주요 국가 규제 정보를 포함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식약처, 생리용품 해외규제정보 공개…수출업계 지원 강화

<div>병원 및 약국의 조제/약품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필요한 기기와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 동사의 자동화시스템은 대형 병원약국, 중소 병원약국 또 는 조제약국, 요양병원 등에서 사용. 매출 구성은 주력 제품인 ATDPS(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시스템),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 해주는 MRO사업(서비스 및 소모성자재) 등으로 구성. 최대주주는 한미사이언스 외(39.19%) Update : 2024.12.20</div>

병원 및 약국의 조제/약품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필요한 기기와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 동사의 자동화시스템은 대형 병원약국, 중소 병원약국 또 는 조제약국, 요양병원 등에서 사용. 매출 구성은 주력 제품인 ATDPS(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시스템),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 해주는 MRO사업(서비스 및 소모성자재) 등으로 구성.

제이브이엠(054950) 소폭 상승세 +3.90%

<div>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국채 거래 보유명세서 제출방법 ‘사후확인’으로 개정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적용대상에 ‘부상 당한 자·사망한 자의 상속인’ 추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9628_1452456_m_1.jpeg" /></figure>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등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먼저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구체화한다.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단체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한다.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한다.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정절차를 개선한다.정정훈 기재부 ㅅ제실장은 “지난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와 관련된 제도들을 최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작업을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를 공모·사모펀드 모두 펀드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거래 보유명세서 제출방법도 사전제출에서 사후 확인(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으로 개선한다.수입물품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 신고 요건을 완화한다.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1년 범위 내 일괄 가격신고 가능에서 ‘같은 물품’을 삭제해 개선하기로 했다.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도 명확화한다. 앞으로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정비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와 금융정보 제공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한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10~20%의 누진률과 20억원의 한도를 10%의 단일률로, 10억원 한도로 낮춘다.금융정보 제공도 금융기관별 2000만원, 1000만원에서 계좌별로 30만원, 10만원으로 정비한다. 한도는 동일하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9628_1452456_m_2.jpeg" /></figure>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고지를 유예한다. 압류·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자를 추가한다.현행 세법상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것을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다.정 실장은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나 부상자 등은 국세청에 신청해 최대 2년간 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최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불행한 사고의 경우도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액 체납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국세·관세 등 체납자에 대한 출급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한다.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9628_1452456_m_3.png" /></figure></div>

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국채 거래 보유명세서 제출방법 ‘사후확인’으로 개정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신청 절차 개선 [세법시행령]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86469_1452203_m_1.jpeg" /></figure>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7일부터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한다.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유전 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 핵심 개념이다.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규제 강화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부터 해외 국가별 유전자원 이용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정리한 ‘핵심 ABS 정보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추가한 30개국은 유전 자원 이용 관련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프리카 18개 국가를 비롯해 중남미 5개, 아시아 3개, 유럽 3개, 오세아니아 1개국 등 국내 바이오 업계 관심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됐다.2023년 12월에 공개한 30개 국가를 포함해 총 60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유전 자원을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자원 부국들이 자국 유전 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며 “핵심 ABS 정보안내서가 해외 유전 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유전 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 핵심 개념이다.

생물자원관, 유전 자원 공유국 ‘핵심 ABS 정보안내서’ 추가 공개

입력 2025.01.17 14:52 수정 2025.01.17 14:52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

건보공단, 병의원·약국 등 지난해 연간지급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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