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해제로 과도한 집값 상승 보이면 다시 규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 논란이 이어지자 10일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했다.

이날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유원하나아파트 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금까지는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물량이나 오르는 속도도 아직까지 큰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6개월 더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조치할 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지켜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도 “억눌려 있던 것이 풀리면서 일종의 ‘스프링’효과가 있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강남 토허제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서울시가 정확히 거래된 물건을 확인해보면 보도가 다소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호가 위주로 취재가 돼서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전날인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하는 데 그쳤고, 평균 매매가격도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상승률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승거래와 유사한 수준의 하락거래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거래상황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매도인이 해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를 많게는 5억원씩 높이고 있지만 매수가 뒤따르지 않는 한 호가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사실 그동안 토허제 지정으로 오를 수 있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해 못 오르게 한 것인 만큼 (해제 후)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