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443_928573_348.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2월 19일 유엔 안보리, 시리아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지난 2015년 12월 1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유엔 안보리'와 '시리아 결의안'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443_928572_332.png" /></figure>● 러시아도 결의안 찬성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시리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안보리는 2015년 12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시리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1월 시작 예정인 평화 회담과 정전 등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특히,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의견 차이가 있는 러시아까지 동참하면 국제사회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 등 국가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문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글에서는 ‘한국이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뤘다. 이번 글은 ‘그 질서를 누구와 연대하여 이룰 것인가’를 다룬다. 이 질문은 한국이 어떤 다자주의를 추구할지, 또 이를 위해 누구와의 협력에 응해야 할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d7cf9068-5c7c-4ca3-b98b-7f68203c14b3.jpg" /></figure><h2>어떤 ‘다자주의’인가? </h2>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데뷔 무대인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 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dfb4c969-148f-4083-8933-e071f765a40e.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다자주의는 어떤 다자주의인가?역사상 가장 큰 다자 포럼이라 할 수 있는 유엔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자주의를 “국제정치와 외교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목표를 지닌 여러 국가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international politics and diplomacy, where many countries with different views and goals work together)”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해당 방식은 3C, 협력(Cooperation)하고, 타협(Compromise)하며, 노력을 조율(Coordination)하는 것으로 구체화한다고 설명한다.그러나 다자주의는 늘 불완전했다. 국가의 힘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한 많은 국가들을 포함해 협력과 타협 및 조율을 이뤄야 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다자무대는 종종 강대국 정치에 휘둘리거나, 서로 다른 국익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꼭 필요한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기도 했다.미·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다자주의의 미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여러 다자협의체에서 탈퇴하며 다자주의와 결별하고 있다. 다자기구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미국의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다자주의의 리더십 자리를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경주에 왔지만 APEC 정상회의 전에 떠나버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뒤로 한 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들에게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연설했다. 마치 그간 미국이 주도하고 추구하던 다자주의는 ‘진정’하지 않았던 것처럼.하지만 다자주의는 개념적으로 중국이 지향하는 다극화와 양립하지 않는다. 다자주의는 국제기구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떠받들지만, 다극화는 서로 경쟁하는 여러 극(국가) 간의 거래와 합의에 따라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진핑이 주장하는 다자주의가, 이전의 다자주의보다 더 ‘진정한’ 다자주의일지는 다소 회의적이다.이처럼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다자주의를 버리겠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자주의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면, 그것은 다자주의가 옳은 길이라고 믿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그렇다면 이제 다자주의에 대한 한국의 생각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다자주의는 무엇인지, 중국이 말하는 진정한 다자주의와 같은 것인지, 한국은 다자주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답을 낼 필요가 있다.<h2>다자협력,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h2>‘다자주의’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한국이 속한 지역의 다자협력에 대한 방향을 생각해보며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강대국 경쟁으로 세계가 분열하면서, 더 작은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강화했다.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소수의 국가가 단·중기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더 큰 다자협력의 기능적 공백을 메우고, 이러한 협력을 쌓고 참여국을 늘리며 다자주의로 나아간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3dd9a577-e591-4c3b-b50c-1ccac0db3827.jpg" /></figure>특정 다자협력체나 국가들이 한국을 인도-태평양의 핵심국가로 보고 협력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일부의 초대에 아직 응하지 못했다.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이 연계된 전략 공간이라는 인식 하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이른바 IP4(Indo-Pacific 4)를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해왔다. 여러 사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아쉽게도 올해 6월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또한 2025년 11월, G20 회의 계기에 열린 한국·인도 정상회담에서, 인도의 나헨드라 모디 총리는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 같은 달 제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일본·필리핀을 전략적 삼각형이라고 칭하며, 이들과 미국의 군사협력을 제안했다.이 같은 초대에 응하려면, 한국은 무엇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모든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협력할지, 나눠 협력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나눌지, 그때의 이유와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h2>한국이 무엇을 위해 연대를 원하는가에 집중해야 </h2>이 글은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답은 ‘누구’를 버리고 ‘한국’ 스스로를 대면하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51c304f2-2c9b-45f2-8699-0274e4abcb80.jpg" /></figure>다자주의든,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자협력이든, 누가 제안했는지보다 한국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주도적으로 생각해 방향을 잡고, 협력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어떤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서고자 하는지에 대한 자기규정이 선행되면,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는 선명해지기 마련이다. 곧 발간될 대한민국의 전략서가 그 답을 주는 역할을 무게 있게 감당했으면 한다.</div>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 등 국가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문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글에서는 ‘한국이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뤘다. 이번 글은 ‘그 질서를 누구와 연대하여 이룰 것인가’를 다룬다. 이 질문은 한국이 어떤 다자주의를 추구할지, 또 이를 위해 누구와의 협력에 응해야 할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다자주의, 누구와 동맹할 것인가…'낀 국가' 한국의 생존전략 [Focus 인사이드]

<div><h2>북한 5대 뉴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36a44c58-2a9d-4da6-8af9-ddb1c8e23f2c.jpg" /></figure>광복 80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전단·방송 중단 등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북 유화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뿌리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역할을 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 대통령을 “역사를 바꿀 위인이 못된다”며 공세를 폈다.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통해 긴장을 고조하는 분위기다. 본사 통일문화연구소가 올해 북한 5대 뉴스를 선정했다.한국 정부 유화정책 걷어찬 북한중·러 등 상대 공세적 외교 나서북·미 정상 회동엔 여전히 미련우크라 전쟁 희생자엔 눈물도1. 김정은, 다자 무대 등장<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0be73170-ff7b-4594-a5ca-697d73d4d7a8.jpg" /></figure>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망루에 올랐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0여 개국 정상들과 함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집권 후 첫 다자 무대 등장이다.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1994년 사망)은 1955년 민족 자결과 제3세계의 결속을 다진 반둥 회의를 비롯해 비동맹 운동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김일성이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에서 ‘주체’라는 표현을 강조한 뒤 다자무대에서 사라졌다. 최고지도자를 신(神)적 존재로 여기는 체제를 만들며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정일(2011년 사망) 국방위원장 시대도 그랬다. 김정일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2인자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정상회담에 내세우려 할 정도였다.그런데 김 위원장은 딸과 함께 20시간 넘게 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이동해 다른 국가의 지도자와 나란히 섰다. 그는 방중 기간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도 했다. 이례적인 그의 다자 무대 등장이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함 때문이었는지, 공세적 외교의 일환인지 확실치 않지만 눈길을 끄는 행보였다.2. 당 창건 80년, 야밤 열병식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밤 10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진행했다. 북한은 당 대회 등 주요 행사 때 열병식을 하고, 군사력을 과시했다. 올해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 친북 국가들 정상급 인사들도 초청했다. 규모 면에선 최근 몇 년간 진행했던 열병식 수준이었지만, 신형 전력을 대거 공개한 게 특징이다.다(多)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20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천마-20 전차, 자주포, 자폭형 드론 발사차 등 신형 무기로 위협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러시아 파병 부대와 길리수트(위장복)로 무장한 저격수 종대 등을 동원했다. 핵과 미사일에 이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중 군사 협력을 시위한 것이다.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동부 전선 최전방 부대인 1군단을 소개하며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대치한다”며 적대적 분위기도 이어갔다.3. 트럼프의 러브콜 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방한에 앞서 김 위원장과 회동을 공개 제안하며 북·미 정상회동을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9년 6월 29일 아침 일본에서 “내일 판문점에 간다. 시간이 되면 만나자”라고 트위터에 썼고, 김 위원장이 판문점을 찾아 두 사람의 회동이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내 간담회 등 언론을 통해 회동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아이패드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외신을 접하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그의 반복된 제안에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자 트럼프는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거나 “나에게 대북제재 카드가 있다”는 식으로 김 위원장의 관심을 끌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비핵화 철회, 즉 핵 인정을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2019년 2월 하노이 회동 때 대북 제재 해제를 간절히 원했던 김 위원장의 입장을 고려한 러브콜이었다.그러나 트럼프 방한 기간 북·미 회동은 불발됐다. 북한은 외교 컨트롤타워인 최선희 외무상의 예정된 러시아 출장 조정을 고민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배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관리의 성향을 분석하는 등 막판까지 고심했다. 북한이 미국과 직거래의 미련을 놓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새해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이 있다.4. 공병부대까지 러 파병<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715931b0-f00d-48e6-a409-1fe6a08d168a.jpg" /></figure>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8월 22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다 전사한 북한군 병사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영상 속의 김정은은 추모의 벽에 걸린 101명의 전사자 사진에 헌화하고, 전사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전사자 발생에 대해 “속죄한다”는 표현도 썼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한 지 10개월여 만에 이를 공식 확인한 순간이었다.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러시아에 파병했던 제528 공병 연대의 환영식 연설에서 8월 초에 출병해 3개월간 현지에서 활동했다거나 9명이 전사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이 부대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기존의 특정 부대가 아닌 러시아 파병을 위해 부대를 별도로 창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4년 가까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는 자국의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자 북한에 손을 내밀었고, 북한군 1명당 한 달에 2000달러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개성 공단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의 16배에 달하는 액수다. 북한은 파병을 통해 자신들의 무기를 시험하고, 병력의 실전 경험이라는 값진 소득까지 올렸다는 평가다.5. 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2018년 평창 겨울 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 단장으로 방한했던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달 3일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영남은 노동당 국제부와 내각(외무성)에서 활동한 외교관 출신이다.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북한 최고지도자 3대에 걸쳐 외교 요직을 두루 거친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김 위원장은 사망 직후 조문하고, 신미리 애국열사릉에서 진행된 영결식을 직접 챙겼다.</div>

광복 80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전단·방송 중단 등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북 유화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뿌리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역할을 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 대통령을 “역사를 바꿀 위인이 못된다”며 공세를 폈다.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통해 긴장을 고조하는 분위기다. 본사 통일문화연구소가 올해 북한 5대 뉴스를 선정했다.

남북관계 뒷걸음, 밖으론 보폭 넓힌 북한의 2025년

<div>조현 “자주파·동맹파 논란 없다”“이견은 있으나 방법이 다를 뿐”정동영 “같은 정부로서 협업해야”외교·통일, 차관급 정보 공유 회의<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9/news-p.v1.20251219.5527ee0057084261a96f3c56756bfd2c_P1.webp" /></figure>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또 차관급의 정례 회의로 가동키로 했다. 두 부처의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기 싸움 양상이 수습되는 모습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실 자주파·동맹파 논란은 (정부) 내부에서 없다”라며 “실용외교파만 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이견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목표는 분명히 똑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안정과 이를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 추진 등 목표는 동일하지만, 추진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와 대북 관광 추진 등의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을 두고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라며 “저도 북한을 대화와 개방으로 이끌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부가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도 여부를 두고는 “중요한 논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 논의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성취만 할 수 있다면 누가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내일이라도 북한과 직접 회담이 열릴 정도로 진척이 되면 통일부가 리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9/news-p.v1.20251219.e91bc1b85b20421485331db179fe898a_P1.webp" /></figure>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회견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정책 관련 역할 분담을 묻는 말에 “같은 정부로서 긴밀하게 협의 소통하고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안보실은 상시로 소통한다”라며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했다.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를 개최하려 할 때 애초 통일부도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불참했다. 남북관계 등 대북정책의 주무부서가 통일부인데 외교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주도하는 점과 해당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불참 이유로 해석됐다.정 장관은 이날 그러나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차관급인 정연두 외교부 본부장이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통일부에 공유하고, 통일부도 정책 관련 입장을 전달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정책실장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사급 인사와 정례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다만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지속되고 정부 내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조현 장관은 통일부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에 동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선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실에서 여러 부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동영 장관도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는 통일부라는 소신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법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며 “정부조직법에 남북관계 등 대북정책은 통일부 소관 업무이다. 그래서 태어난 부서가 통일부”라고 말했다.</div>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또 차관급의 정례 회의로 가동키로 했다. 두 부처의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기 싸움 양상이 수습되는 모습이다.

‘대북정책 주도권’ 외교부·통일부 기싸움 수습 모드···정례회의 가동·장관들도 “긴밀 협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JADYL7_1.jpg" /></figure>대한민국(남한)과 북한이 다시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현재 가진 전력으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까. 안보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품었음직한 의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혈맹이 되어버린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걱정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의 김정은이 잘못된 선택을 내린다면 제2차 한국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신간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인다면 누가 이길까’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고 있다. 저자는 국방 전문기자로, 꾸준히 추적해온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동맹, 그리고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을 가진 북한의 위협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저자에 따르면 지금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한미일 3국간 군사적 동맹이 굳건해지고 연합 공중·해상 훈련이 많아지자 북한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탓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급속히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노동력에 이어 용병까지 제공해 한반도는 냉전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한 군사적 변화의 기류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북러 간 군사 분야 협력은 한반도의 군사 질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책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핵전력을 하나씩 짚으며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어서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카운터를 치기 위해 어떤 전략 무기와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으로 대표되는 대응 개념이 실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또한 과거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을 되짚어 보며, 그때의 실패와 교훈이 오늘날의 작전 계획과 군 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핀다. 여기에 ‘만약 지금 전쟁이 난다면 민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대피 요령과 정보 확인 방법, 최소한의 생존 지침까지 제시한다. 단순히 상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둔 정보를 담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JADYL7_2.jpg" /></figure>책은 군대 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도 강조한다. 최근 모병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각국의 사례를 고려해 현재의 징집병 제도를 유지하면서 3년 복무의 ‘유급 지원병 제도’처럼 모병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한다. 징집제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 병역자원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책은 막연한 공포를 부추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전력과 전략을 보여주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안보는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문제다. 현실을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2만원.</div>

대한민국(남한)과 북한이 다시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현재 가진 전력으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까. 안보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품었음직한 의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혈맹이 되어버린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걱정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의 김정은이 잘못된 선택을 내린다면 제2차 한국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북스&] 북중러 위협에 맞설 한국의 안보 시나리오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첫 정상회의에 나선다.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는 물론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구축을 앞세운 일본의 외교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들과 첫 정상회의를 진행한다.이번 회의는 지난 2004년 출범한 '중앙아시아+일본' 협의체가 20년 만에 외무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된 첫 사례다.19일에는 다카이치 총리 주최 만찬, 20일에는 본격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중앙 회랑'으로 불리는 아시아-유럽 물류 루트 구축, 탈탄소 기술 확산, 경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일본과 중앙아시아 기업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돼, 에너지·광물자원 협력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9/2512191525589940.jpg" /></figure>◆ 자원·전략 요충지 중앙아시아, 각국 외교 경쟁장으로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천연가스와 희귀광물, 전략적 위치로 인해 미국·유럽·중국·러시아가 모두 주목하는 지역이다.과거 소련 영향권으로 분류되던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한편,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인프라·투자 확대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5개국 정상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핵심광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유럽연합(EU) 또한 올해 4월 첫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열며 관계 강화에 나서는 등 주요국들의 외교 경쟁이 치열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9/2512191525286600.jpg" /></figure>◆ 日, "법의 지배"와 "공급망 안정"일본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각국을 자원·경제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이라고 NHK는 풀이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유지"를 공동 목표로 제시하며, 자유주의 진영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일본은 1992년 중앙아시아 각국과 수교를 맺은 뒤, 개발원조(ODA)를 통해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지원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 왔다. 최근 5년간 일본과 중앙아시아 간 교역규모는 1.7배 증가했으며, 일본 기업 110여 곳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것으로 집계된다.일본의 이번 행보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역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유라시아 물류 회랑 연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어, 양국은 장기적으로 비슷한 전략 지형에서 경쟁·협력 관계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첫 정상회의에 나선다.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는 물론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구축을 앞세운 일본의 외교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日, 중앙亞 5개국과 첫 정상회의..러·중 견제 속 '다자외교' 포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2B4RET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권오을 보훈장관이 안 의사 유해 봉환 사업에 대해 “중국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도 이 문제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보고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독려했다.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한 강연에서 한국과 중국이 미북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을 예고한 내년 4월이 “관건적 시기”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미북 정상이 만난다면 “남북대화와 남북교류의 공간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 장관은 “중개자, 촉진자가 필요하다. 이게 한국과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李대통령 "中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정상회담 사전 논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986f5539-8f9b-4a38-9367-a308ca8d4db6.jpg" /></figure>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유리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몰아붙이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우린 유럽의 나토(NATO) 동맹국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 없는 나토’란 말은 이젠 낯설지 않지만, ‘미국 없는 아시아’는 아시아 동맹국에 여전히 생소한 용어였다.중국의 대일 압박에 조용한 미국강대국 ‘세력 균형’의 신냉전 개막미·중 결탁과 동맹 배신 대비해야이는 ‘근자감’이 아니었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위해 미국이 아시아로 전력을 집중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아시아 동맹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기 때문이었다. 트럼프가 국방비 증액을 압박할 때 아시아 동맹들은 그간 미군이 책임지던 안보 부담을 덜려는 의도라고 여겼을뿐 이를 미국이 유럽을 대하는 것 같은 ‘동맹의 방기(abandonment)’와 곧바로 연결 짓지 않았다.그런데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이후 중국의 강력한 대일 압박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아시아 동맹은 ‘설마 우리도 유럽처럼?’이란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의 GDP 대비 2% 증액을 약속한 일본은 이상 기류를 감지했다. 중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와중에 미국의 대응이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이다.12월 들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중국 함재기는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하고, 중·러 폭격기들이 함께 난세이 제도를 빠져나와 수도인 도쿄를 향해 위협 비행을 했다. 이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서둘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미 국방부는 중국의 대일 위협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중국의 군사활동들’이란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백악관 대변인은 한 수 더 떠 “일본은 위대한 동맹국”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으로선 여간 섭섭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마음이 급한 다카이치 총리는 “내가 워싱턴에 가도 좋고,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도 좋은 만큼 조기에 만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과거 미·러 냉전 시대 강대국 외교의 귀환과 이에 따른 ‘강대국 간의 결탁(great power collusion)’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는 달리 ‘강대국 경쟁’을 언급하지 않은 채 대(對)중국 정책의 목표를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서반구(남북 아메리카) 지역은 ‘미국 영역’, 아시아는 일정 부분 ‘중국 영역’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식을 담고 있어서다.한발 더 나아가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서 미·중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언급했는데, 이는 미·러 냉전 당시 양국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였다. 자연스럽게 미국이 미·중 양극 체제와 두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이 1기 NSS와 비교할 때 “중국에 더 행복한 메시지”라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런 달라진 전략에 비춰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미국 입장에선 오버 액션일 수 있다. 그러니 트럼프가 다카이치와의 통화에서 “대만에 대한 목소리를 낮춰라”고 조언했다는 보도가 일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미국의 강대국 외교 기조는 또 다른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그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개입하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데도 연루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그런데 이제 트럼프 2기 NSS와 최근 일본 사례를 보면서 과연 미국이 뉴욕을 향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을 지키려고 하겠느냐는 ‘동맹의 방기’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다. 오비이락일지는 몰라도, 이번 NSS에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다.독일 슈피겔지는 얼마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월 1일 유럽 정상들과의 비공개 통화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우크라이나처럼 대만이나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경우 한·일 정상이 미·중의 결탁과 동맹 배신을 걱정하며 각자도생을 얘기할 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div>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유리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몰아붙이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우린 유럽의 나토(NATO) 동맹국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 없는 나토’란 말은 이젠 낯설지 않지만, ‘미국 없는 아시아’는 아시아 동맹국에 여전히 생소한 용어였다.

미국 없는 나토, 미국 없는 아시아?

<div>'檢개혁 토론' 주목…성평등부·금융위 등도 보고<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502626.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다.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의 준비 상황 및 공소청 전환 계획 등 검찰개혁의 이행 방안과 함께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전·이관할지에 관한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발표 뒤 자유 토론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의 지향성,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 남은 쟁점에 관한 견해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검사들과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 앞에서 토론하라'고 법무부에 주문하면서 토론을 직접 주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검찰 내 개혁에 관한 반발 기류가 여전한 만큼 토론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도 있다. 업무보고 내용은 국가안보·외교 관련 사안을 제외하면 전부 생중계된다.최근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설에 휘말린 외교부와 통일부도 이날 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두 부처 간 갈등설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은 다만 현 상황을 두 부처의 견해 차이를 넘는 갈등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와 안보 관련 제반 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며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밖에 성평등가족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및 산하·유관 기관들도 이날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檢개혁 토론' 주목…성평등부·금융위 등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의 준비 상황 및 공소청 전환 계획 등 검찰개혁의 이행 방안과 함께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전·이관할지에 관한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李대통령, 검찰 업무보고…'대북정책 갈등설' 외교·통일부도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과 관련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한국을 비롯해 당시 (한국전쟁에 파병한) 22개국을 대표해 서명한 것”이라며 협정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강조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법’ 등에서 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에 제동을 걸려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유엔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현재 유엔사 18개 회원국과 한국을 대표해 정전협정 조건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 임무는 정전협정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수행된다”면서다.유엔사가 이처럼 군사정전위의 권한에 대한 근거를 성명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여당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 등을 통해 유엔사의 승인 없이 정부 자체 판단만으로 인력과 물자가 DMZ를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유엔사는 한국군을 대표했다’고 강조한 건 유엔사가 한국군의 권한까지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란 뜻일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정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역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전협정 서명자는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 미 육군 대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로 돼 있다. 이는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데 따른 것이다.유엔사는 성명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DMZ 내 인원 이동이 도발로 비치거나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고도 했다. 군인과 민간인을 모두 규율하는 정전협정 상 DMZ 관리 관련 규정을 소개하면서다.이는 정부 고위 당국자 등이 최근 유엔사의 DMZ 출입 불허 사례 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데 대한 반박 격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 방문에 대해 “출입을 불허 당했다”고 밝혔다.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유엔사 성명에 대해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과 관련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한국을 비롯해 당시 (한국전쟁에 파병한) 22개국을 대표해 서명한 것”이라며 협정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강조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법’ 등에서 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에 제동을 걸려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여당 DMZ법 추진에…유엔사 “우리가 통제권” 이례적 성명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유엔 안보리, 시리아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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