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제보앱 오용 우려

음주 운전 단속 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모바일 앱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가 노출되면서 단속을 피할 수 있어 음주 운전을 부추기는 역기능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경찰이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고 앱의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우려할 정도의 효과는 없다는 경찰 당국의 인식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음주 운전자들의 오용 행위가 경찰 업무 수행에 저해 요소임은 분명하다.

음주 운전 단속 정보를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자도경찰청 집계를 보면 2020년 음주단속 적발이 4천340여 건, 이중 면허취소가 3천150여 건, 정지 1천200여 건 등 매년 4천100여 건~4천300여 건 정도 적발되는 등 5년 동안 3만여 건에 이른다.

면허취소 음주 운전이 50~60%에 이를 정도로 만취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음주 운전이 여전한 현실에서 음주 운전 단속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앱 사용도 더불어 늘어나는 추세다. 휴대전화 앱 검색창에 음주단속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음주단속 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앱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경찰모자 그림이 표시되는 등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 단속에 장애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경찰은 음주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을 알고 피해 우회하는 등의 행위를 고려해 검문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고, 낮 시간대에도 암행순찰대가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어 앱의 기능에 대한 정보 실효성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앱의 실효성 여부보다 앱의 기능이 경찰이 시민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사회를 불안케 하는 위협적인 기능이다. 특히 도로 위를 달리는 살인 무기라는 음주 운전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강제 규제는 못 할 망정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는 물론 관리업체들의 인식 등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