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3/21/f69bb0ba-82da-436e-8d6b-a9330bfab86a.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감축 정책이 세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가구당 최대 5천달러의 분배금 지급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방정부는 향후 2-3년간 2조달러를 절감하고 이중 20%인 4천억달러를 납세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납세 가구가 8천만 가구이기 때문에, 4천억달러를 8천만으로 나누면 5천달러 배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방정부효율부(DOGE)는 ‘최대’ 5천달러를 약속했다. 예산절감 목표액 2조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면 목표치에 미달하는 실제 절감액을 8천만으로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절감액이 1조달러라면 분배금은 2500달러, 5천억달러라면 125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20일(목) DOG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산 절감액은 1150억달러로, 납세자 1인당 평균 절감액(1150억달러/1억6100만명 납세자)이 714.29달러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산 절감액 중 20%인 230억달러를 8천만 납세가구로 나누면 분배금은 287.5달러이다. 연방정부는 향후 18개월 동안 예산절감액 2조달러 중 또다른 20%인 4천억달러를 별도 적립해 국가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2026년 8-9월 정도에 분배금 체크를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분배금 액수는 연방정부의 예산 절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실현불가능한 소설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분배금 체크를 정당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div>

<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539_836813_511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5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권향엽, 김윤, 맹성규, 박지원, 손명수, 송옥주, 이정문, 임미애, 정일영, 한민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5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1인 "1주택 보유 세대주나 배우자가 보유주택 외 주택 임차시 소득공제 가능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7/2GQEQ4D7BC_3.jpg" /></figure>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도 내기 힘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27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19억 원에서 내년 2577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3%까지 인상된다. 이때 직장인들은 인상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주지만 개인사업자(지역 가입자)는 인상분을 나 홀로 감당해야 해 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2022년 7월 도입된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폐업 등 사유로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중 ‘납부 재개’가 삭제돼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 가입자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수준은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6350원),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이에 따라 저소득 자영업자 상당수가 보조금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제도하에서 올해 19만 3000명이 평균 5.8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지원 자격이 완화되면서 소요 예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 기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지역 가입자는 114만 7000명으로 전체 지역 가입자의 17.6%에 이른다.당초 계획대로 저소득 지역 가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이 2577억 원으로 확정될 경우 95만여 명의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올해처럼 1인당 평균 26만 9000원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최대 지원 가능 인원 규모다. 다만 인당 지원액이 너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학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월 최대 지원액까지 함께 높일 때는 이보다 적어질 여지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월 최대 지원액 인상 등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자 수와 소요 재정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div>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도 내기 힘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인상 '쇼크'에… 저소득 자영업자 114만명 보조금 지원

<div>[비즈한국]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까지 발생했지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추경의 범위나 방향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와중에 산불을 둘러싸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예비비 복원 문제를 두고도 갈등을 빚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3/thumb/29319-71750-sampleM.jpg" /></figure>슈퍼마켓과 분식점, 노래방, 주점 등 영세한 동네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지지층 표 관리와 자존심 대결에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야의 힘겨루기로 추경 편성이 더 늦어지면 영세 자영업자들 지원 시기 자체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월 27일 민주당을 겨냥해 “2025년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공세를 가했다.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겠다는 국민의힘(의 행동)은 가관”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을 편성해 놨고 그 안에 소방헬기, 대응장비 등이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맞받았다.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4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그 중 2조 4000억 원이 감액된 바 있다. 민생 지원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3조 원을 추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 13조 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문제는 여야가 추경안을 놓고 대립하는 사이 이들이 추경 지원 대상으로 공언해온 자영업자들은 더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이하 12월 기준)에 독서실이나 주점, 슈퍼마켓, 분식점, 노래방, 옷가게, 신발가게 등 동네 상권을 형성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다.국세통계포털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독서실의 수는 6058개로 1년 전 6774개에 비해 10.6%(716개)나 줄었으며, 간이주점과 호프주점은 같은 기간 각각 9873개와 2만 4546개에서 9142개와 2만 2828개로 7.4%(731개)와 7.0%(1718개) 줄었다. 분식점도 2023년 5만 3760개에서 지난해 5만 1648개로 3.9%(2112개) 감소했으며 슈퍼마켓 역시 같은 기간 2만 7367개에서 2만 6733개로 2.3%(634개) 줄었다. 노래방은 같은 기간 2만 6524개에서 2만 5632개로 3.4%(892개) 감소했다. 동네 상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경기 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은 것이다.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옷이나 화장품 소비를 줄이면서 옷가게와 신발가게, 화장품 가게 등도 타격을 입었다. 옷가게는 지난해 8만 3395개로 1년 전 8만 6038개와 비교해 3.1%(2643개) 줄었다. 신발가게는 같은 기간 5884개에서 5590개로 5.0%(294개) 감소했고, 화장품 가게는 3만 8816개에서 3만 7636개로 3.0%(1180개) 줄었다. 경기 악화에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면서 동네 사랑방 노릇을 하는 부동산(부동산 중개업)도 2023년 14만 5528개에서 2024년 14만 2417개로 2.1%(3111개) 감소했다.문제는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점을 못 찾는 사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의류비 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3월 93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고, 외식비 지출전망CSI 역시 91에 불과했다. 교양·오락·문화생활비 지출전망 CSI는 88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지출전망C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낮을수록 향후 6개월 동안 지금보다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다. 결국 동네 옷가게와 신발가게, 분식점, 호프주점, 노래방 등의 폐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단독] "합병 회사 부당 지원" 김상열 호반건설 전 회장, 형제간 법적다툼 '점입가경' · [단독] 허영인 SPC 회장, 200억대 어퍼하우스남산 분양받았다 · '티메프 보고 놀란 가슴…' 발란, 정산 지연에 경찰 출동 소동 전말 · '건설 대신할 새 먹거리' IS동서, 미국에 2차전지 재활용 업체 설립 · [단독] 트로트가수 임영웅, 세금 체납해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 압류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까지 발생했지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추경의 범위나 방향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와중에 산불을 둘러싸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예비비 복원 문제를 두고도 갈등을 빚는 것이다.

자영업 경기 최악인데…추경안 정쟁에 골든 타임 놓치나

<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532_836805_42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 12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보다 약 0.75%포인트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강준현, 김기표, 김정호, 박성준, 박홍배, 염태영, 윤준병, 전재수, 한민수, 홍기원, 조국현신당 이해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 12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보다 약 0.75%포인트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신영대 등 12인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 추가해야"

<div>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3월 29일을 2025년도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로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세금해방일’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지표다.발표에 따르면 3월 28일까지 87일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이후부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다.세금해방일을 직장인의 근로시간에 비유하면, 올해의 세금해방시간은 11시 10분이라 설명했다. 오전 9시에서 11시 9분까지 2시간 9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51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3/110228_131062_5238.png" /></figure>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순본원소득잔액(NNI)로 나눈 조세부담율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다.2025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자료로 예측한 조세총액 491조 2,821억 원에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순본원소득잔액 2,048조 9,403억 원으로 23.98%라는 조세부담률이 산출되었고 이를 365일 기준으로 나눠 87일이 산출됐다.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2022년도 4월 12일이었던 세금 해방일이 2025년에 약 14일 감소했다”며 “조세총액의 증가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방만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3월 29일을 2025년도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로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세금해방일’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지표다.

자유기업원 “2025년 세금해방일은 3월 29일” 발표

<div>머스크 "5월말까지 1조달러 절감…성공 못하면 미국 배 침몰"(종합) 폭스뉴스와 첫 인터뷰…구조조정에 "가장 큰 정부 혁명"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5월 말까지 1조 달러(약 1천450조원)의 연방 정부 비용 절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부터 130일 이내에 정부효율부가 이 정도의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월말은 130일간의 임무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그는 "해당 기간 내에 1조 달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며 "현재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출을 6조 달러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조 달러는 2024년에 미국이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사용한 1조8천억 달러의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의 임시 직원인 특별 공무원으로, 연간 130일만 근무하게 돼 있다. 그는 2024 회계연도의 미 연방 정부 지출 6조7천500억 달러를 언급하며 이 중 15%를 삭감하기를 희망한다며 "중요한 정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정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연방 정부의 지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기와 낭비로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 작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미국의 배는 가라앉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간 각 기관은 잇따라 인력 감축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그러나 "거의 아무도 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보건복지부는 1만 명의 직원을 감축한다고 밝혔고, 이달 초 교육부는 직원의 절반을 줄인다고 발표하는 등 연방 정부들이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그는 "미국은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재정적으로 건전해질 것이며, 사람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은 혁명으로, 아마도 가장 큰 정부 혁명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결국 미국은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연방 정부 인력 및 기관 예산 삭감 작업은 최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 곳곳에서 테슬라 차량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테슬라 직원과 고객에 대해 잘못된 행위들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이후 언론과 가진 첫 인터뷰로, 머스크의 오랜 보좌관이자 정부효율부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스티브 데이비스,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이자 테슬라 이사회 멤버인 조 게비아 등 정부효율부 임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데이비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노력을 설명하며 연방 정부의 신용카드를 언급했다. 그는 "연방 정부에는 약 230만∼240만 명의 직원에게 약 460만 개의 신용카드가 지급되고 있다"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기관들과 협력해 '모든 신용카드가 필요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나. 실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분명 사람 수보다 신용카드 수가 많아서는 안된다"고 거들었다. 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 그는 "그들은 우리의 접근 방식을 '섣부른 행동'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두세 번 측정하고 한 번 자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신중을 기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야구에서 타율 100%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우리는 실수를 하면 신속하게 수정하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를 비판하는 이들은 구체적인 항목을 공격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위헌적이거나 불법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어떤 비용 절감 항목에 반대하는가?'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지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태종 </div>

머스크 "5월말까지 1조달러 절감…성공 못하면 미국 배 침몰"(종합) 폭스뉴스와 첫 인터뷰…구조조정에 "가장 큰 정부 혁명"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5월 말까지 1조 달러(약 1천450조원)의 연방 정부 비용 절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5월말까지 1조달러 절감…성공 못하면 미국 배 침몰"(종합)

<div>정부, '유연근무 신청권' 추진…중소기업 부담 커져중소업체들 "대체 인력 부족…인건비 지원 높여야"전문가 "자발적 선택·전문인력 중심 경영 유도해야"[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연근무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연근무 사용에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 업무를 분담할 여력이 충분치 않지 때문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업무분담금' 등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지원금이 넉넉지 않아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연근무제를 강요하기보단 기업주가 가족 친화경영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정부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된다. ◆ 정부, '유연근무 신청권' 제도화…중소기업은 '부담'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달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인구전략공동포럼에서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 등 한국형 유연근무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5/2502251653226410.jpg" /></figure>'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하게 되면 주5일·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정부는 유연근무신청권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등 제도를 마련했지만, 지원 한도가 월 최대 2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창업자에 가까운 인력으로 구성됐다"며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이 단순 사무 인력이 아닌 핵심 인력이라면, 동료와 업무를 분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유연근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 B씨도 "동료업무분담금이란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다"며 "인력이 한 명 비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트레이닝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2배, 3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 신청권이 법제화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자발적 선택 유도…전문인력 중심 경영 변화 필요"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유연근무 확대를 위해 기업에게 가족 친화경영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대표)는 "가족친화경영은 기업주가 기업의 생존전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으로 채택할 때 성과가 있다"며 "인력이 필요하니까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독일 경제계는 2000년대 초반 수학·컴퓨터공학·자연과학·기술에 대한 노동력이 부족해 기업이 먼저 가족 친화경영을 국가에 제안했다"며 "이는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인재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7/21/2107211036442930_w.jpg" /></figure>정 교수는 또 국내에서 가족 친화경영이 자리 잡기 위해 전문인력 중심으로 기업 경영 방식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자동화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하던 사람이 없어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업 경영이 인력 중심으로 변하고, 인력이 계속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그러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독려하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기 매우 힘들다"며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연근무제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유연근무제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div>

정부, '유연근무 신청권' 추진…중소기업 부담 커져. 중소업체들 "대체 인력 부족…인건비 지원 높여야" 전문가 "자발적 선택·전문인력 중심 경영 유도해야"

'유연근무 신청권' 법제화에 중소기업 '불만'…"인건비 지원 상향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7/2GQENN1IRY_1.jpg" /></figure>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 및 외교·안보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 지속에다 수출 경고등이 켜지자 나라 곳간을 열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적극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해온 ‘건전 재정’ 문구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4대 공적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을 재점검하기로 했다.정부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4.2%에서 2028년 57.3%로 높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남발한 부작용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건비·국방비 등 경직성 지출을 빼면 재량지출 비중은 전체 예산의 20%(2023년 기준) 정도에 불과하다. 허리띠 졸라매기로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어렵고 경제 위기가 닥쳐도 재정을 대거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저성장 등으로 세수 기반까지 흔들리면서 2050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지원금, 소상공인 바우처 지급 등 현금 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의무지출 구조조정은 법 개정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 등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의지만으로 수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여야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국가 재정 운용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복지 의무지출의 총량 한도를 정하고 연금 등의 구조 개혁과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학령 인구가 줄어도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시급한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 사회’ 공약, 양곡관리법 등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div>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 및 외교·안보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 지속에다 수출 경고등이 켜지자 나라 곳간을 열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적극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해온 ‘건전 재정’ 문구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4대 공적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사설] 與野 포퓰리즘 경쟁 중단하고 의무지출 수술 뒷받침해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125440_1478406_m_1.jpeg" /></figure>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25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28일 발표했다.이번에 개정된 적용 기준은 건설 현장 변화를 반영해 간접노무비율 상승, 소규모공사 10억원 미만 구간 등을 신설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현실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현장대리인 등 현장관리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는 지난해보다 토목공사 2.5%p, 건축공사 3.0%p 상승했다.반면, 소모용품비 등 현장관리 경비인 기타 경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 0.6%p, 건축공사는 0.3%p 하락했다.소규모 공사 간접노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사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간접노무비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용 기준으로 현장의 실정을 충실히 반영해 중소건설업체 간접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여건 변화를 분석해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적용 기준은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div>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25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 기준은 건설 현장 변화를 반영해 간접노무비율 상승, 소규모공사 10억원 미만 구간 등을 신설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현실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 기준 발표…간접노무비 상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7/2GQEQ16FYJ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7/2GQEQ16FYJ_2.jpg" /></figure>여야가 영남권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이른바 산불 추경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듭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자체 추경안 내 국민안전예산과 ‘이재명표’ 소비 진작 패키지가 더 시급하다며 맞서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일방 강행 처리한 올해 본예산의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특히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한 선례가 없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두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열 번째 추경인 2022년 1월 추경안에서 본예산 예비비 3조9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6000억 원이 증액된 선례가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 1조6000억 원 중 1조3000억 원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쓰여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3000억 원뿐이라고 주장한다.김 의장은 “설사 이번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과 홍수 피해 염두에 둔다면 재난 예비비를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며 지난해 예비비 일방 삭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예비비 추경 편성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했다.반면 민주당은 목적 예비비에 더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3600억 원)와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1000억 원)가 편성돼 있고 이것으로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1조5000억 원)도 활용할 수 있어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이틀째 경북 산불 현장을 찾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산불 피해 지역인 청송 이재민 대피소에서 “재난 지원 관련 예비비가 충분해서 꼭 추경에 포함을 안 해도 지금 상태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와중에 (여당이) 정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안전예산으로 9000억 원을 편성해놓은 바 있다”며 “소방 헬기, 산림 화재 대응 장비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어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기 회복도 절실하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패키지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div>

여야가 영남권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이른바 산불 추경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듭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자체 추경안 내 국민안전예산과 ‘이재명표’ 소비 진작 패키지가 더 시급하다며 맞서고 있다.

‘산불 추경’ 각론 대립…"예비비 복원" vs "국민안전예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감축 정책이 세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가구당 최대 5천달러의 분배금 지급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방정부는 향후 2-3년간 2조달러를 절감하고 이중 20%인 4천억달러를 납세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납세 가구가 8천만 가구이기 때문에, 4천억달러를 8천만으로 나누면 5천달러 배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방정부효율부(DOGE)는 ‘최대’ 5천달러를 약속했다.

가구당 5천달러 체크 언제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