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으나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국민 갈등도 여전하다.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없고 아직도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정치·사법·사회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국민경제 민생회복은 돌아볼 여유가 없다. 내란 수사를 서둘러 종결해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국민의 삶과 민생을 보듬는데 나서야 한다.
1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선포된 비상계엄은 전 국민을 공포와 충격에 빠뜨렸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같은 40여 년 전의 악몽을 불러들였다. 국회에서는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됐으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후폭풍은 거세게 몰려왔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이뤄지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에 긴급 체포돼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이 막아냈으나,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전북지역 민심은 국민 모두 분열을 끝내고 통합사회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과제인 비상계엄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자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 있지만,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불법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단죄가 늦어질수록 불신과 갈등이 깊어진다.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심판과 처벌을 서둘러 종결하고 이제는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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