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 주택 비상사태' 검토…연준 압박·중간선거 겨냥

베선트 "현 주택 상황은 모든 인력 투입해야 하는 위기...수주 내 조치 발표"

베선트 "연준 독립성 중요하나 실수 많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치솟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택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정책을 이어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압박하는 한편, 내년 중간선거에서 주택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은 모든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all hands on deck) 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수주 내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주택 가격 문제가 공화당의 2026년 중간선거 핵심 공약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부 관계자들이 지역별 건축·용도 규정 표준화와 주택 거래 마감 비용(closing costs) 절감 방안을 직접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연방 정부 소유 토지를 주택 개발용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력을 광범위하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무역, 워싱턴 D.C. 범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미 9차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특히 관세 조치와 관련해 인용한 일부 비상사태법은 최근 연방 법원 차원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백악관이 비상사태까지 검토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과 고금리로 인한 거래 절벽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많은 미국인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3%대 금리로 모기지를 받아 주택을 구매했지만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신규 모기지 금리는 6~7%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집 매매가 어려워졌고,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주택 공급 문제는 2024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스타터 홈(starter homes) 건설 시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특정 구매자에게 2만 5천 달러 계약금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거 캠페인에서 연방 토지를 주택 개발에 개방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부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고금리 정책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 연준을 비판했다.

그는 "연준은 독립적이지만,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금리 정책 전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연준 이사 리사 쿡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옹호했다.

베선트 장관은 "주택 구매 여력 확보가 공화당 중간선거 플랫폼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방 차원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비용 절감, 금리 정책 압박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이 중간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