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불법 수의계약 체결한 수도권매립지공사…올해 적자만 241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지난 15년간 특정업체와 법적근거 없는 수의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공사를 비롯해 환경부 출신들이 대거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우 국회의원(민주·인천서구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법적 근거 없는 위탁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해 왔다”고 말했다.

공사는 2010년 이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6조 1항에 따라 외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린에너지개발과 최초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2010년 1월에도 같은 법에 따랐으나 이내 해당 조항이 삭제돼 근거 규정이 사라졌다.

이어 2014년에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도 개정됐다.

하지만 공사는 2010년부터 계속 그린에너지개발과 계약과 갱신을 반복하며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공사가 15년간 그린에너지개발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금액은 3548억 3700만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의 재정 상황은 매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공사의 한 해 적자는 241억 1100만 원이다. 지난 2020년에 158억 5200만 원, 지난해 164억 4400만 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사의 재정적자 원인은 폐기물 반입량 감소가 가장 크다. 지난 1994년 폐기물 반입량이 1166만 5000톤이었다가 1년 뒤 생활폐기물 종량제가 도입돼 917만 8000톤으로 축소됐다.

이후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며 484만 4000톤으로 급감했다. 2020년에는 생활폐기물 반입총제가 시행돼 299만 5000톤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건설폐기물 직반입이 금지돼 176만 6000톤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공사에 반입된 폐기물은 129만 3000톤으로 1995년에 비하면 1/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공사에 수의계약 중단 및 관계자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수의계약 문제는) 알고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