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기재부 겨냥 "민생경제 위기에도 국민 속이는 데 몰두"

"총선 앞두고 대규모 재정적자 은폐"

"서민 증세는 꼼꼼하게 실행에 착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초부자감세 여파가 민생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국민을 속이고 은폐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가 재정의 방파제가 되어야 할 기재부가 그 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기재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은폐했다"며 "통계 작성 이래 40년만에 GDP(국내총생산)의 50%를 처음 넘긴 국가채무 증가 추이와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라는 심각한 국가재정의 빨간 경고등은 총선 다음날에야 전국의 TV화면과 신문을 뒤덮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부자감세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감소 효과를 숨겼다"며 "5년간 누적 18조4000억원의 감세효과를 '순액법'이라는 용어로 4분의1 수준인 4조4000억원으로 축소해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반면 서민증세는 꼼꼼하게 실행에 착수하고 있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로 전체의 88%인 연매출 4천만원 이하 사업자가 공제받는 1200억원을 없애겠다고 한다. 부자감세로 비워진 나라 곳간을 서민증세로 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망국적인 세수결손과 엉터리 조세정책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며 "올해 재추계를 통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간 86조원이라는 세수부족이 발생했지만 손쉽게 지방정부로 가야 할 돈을 끊고 기금으로 메꾸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런 안일한 태도는 내년 세입예산안에도 드러나고 있다. 2년 연속으로 망국적 결손을 초래한 것과 다름없는 부실한 세입예산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세수가 결손으로 이어지면 3년만에 1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나랏돈이 사라지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대로 가면 차기 정권까지 빠져나오기 어려운 재정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기재부 개혁론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