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0/f026e548-05d7-4a73-9e5e-c0a692383113.jpg" /></figure>시진핑(왼쪽에서 두 번째) 중국 주석이 2017년 4월 7일(현지시각) 미국 알래스카를 깜짝 방문했다. 앞서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시 주석의 오른쪽은 당시 빌 워커 미 알래스카 주지사. [사진 알래스카 주정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9727_834863_2047.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3월 21일 이종섭 호주대사 11일만에 귀국​​지난 2024년 3월 2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종섭'과 '귀국'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9727_834862_2030.png" /></figure>● 싱가포르 경유해 입국··· '방산협력 6개국 공관장회의' 참석 이유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내주 정부 회의 참석을 이유로 2024년 3월 21일 귀국했다.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3월 10일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싱가포르를 경유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도 말했다.이 대사는 취재진의 연이은 추가 질문에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하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다.이 대사가 귀국 사유로 밝힌 회의는 3월 25일부터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다.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주요 방산 협력 대상인 이들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 정세와 시장 현황, 수출 수주 여건, 정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별도로 모아 국내에서 회의를 연 전례가 없어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위해 급하게 소집된 회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전 세계 공관장이 모두 모이는 연례 재외공관장회의가 어차피 다음 달 말 1주일 간 열리기 때문에 당초 이 대사도 이를 계기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됐다.이 대사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그를 언제 조사할지도 관심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그를 먼저 소환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환에는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날 이 대사의 입국 발언도 비슷한 취지다.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새벽부터 인천공항에 집결해 이 대사 도착을 기다리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3월 21일 이종섭 호주대사 11일만에 귀국. 지난 2024년 3월 2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종섭'과 '귀국'이다. ● 싱가포르 경유해 입국··· '방산협력 6개국 공관장회의' 참석 이유

[1년전 오늘] 이종섭 호주대사 11일만에 귀국

<div>이재명 대표의 ‘체포·몸조심’ 경고최상목 대행, 언급 없이 외부 일정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라고 경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9/20250319510701.jpg" /></figure>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언론을 통해 해당 발언을 들었다”며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화의 등을 주재했고, 이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외부 공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별도의 경호수위 격상 조치 등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경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대표의 ‘체포·몸조심’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라고 경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의 ‘체포·몸조심’ 발언에… 崔대행 측 “별도 입장 낼 계획 없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news-p.v1.20250319.5b612b97c7434c54b5bab973885a5fea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정치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을 꿈꿨다고 한다. 술자리 등에서 여소야대 국회 등 정치현실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옛날 같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보다 전인 검찰총장 시절에는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에 해당한다. 나는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증언(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나왔다.윤 대통령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3일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장관들과 군인들의 생각은 대통령과 달랐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먼저 떠올렸다.“옛날 같았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 윤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 말을 전하면서 “농담 삼아 한 것이지 실행의지를 갖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고, 반대했다”고 말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비극적인 현대사를 먼저 떠올렸다.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진술에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금이 예전 5·18 사건이 발생했던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계엄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다”고 말했다.같은 날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이상현 특전사 1여단장은 ‘12·12 군사반란’ 사태가 먼저 떠올랐다고 했다. 이 여단장은 “과거 우리 군이, 특히 특전사가 12·12 사건 등 계엄 관련된 사건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회의 군 투입은 불법 지시”라고 말했다.이 여단장은 그래서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 여단장은 검찰에서 “12·12 사태와 같은 불법 계엄 상황에 관해 연구를 한 적이 있어서 계엄상황에서 의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과거에 특전사가 불법행위에 동원됐던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즉시 부대원들의 철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news-p.v1.20250308.336559fd58e948608407ed8159f8d25c_P1.webp" /></figure>계엄 당일 국회 투입을 지시받은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기무사 3대 비위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일을 다시 상기했다. 2018년 사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행위 등에 관여한 기무사(방첩사 전신) 소속 인원 800여명은 육·해·공군 원소속 부대로 퇴출당하고 징계를 받았다.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2개 체포지시팀’이 꾸려지자 부하들에게 당부했다. “절대 접근하지 마라, 뒤에 빠져 있으라.” 구 과장은 “저도 과거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은 적이 있어서 충고해줬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2018년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던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장면을 기록했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을 지시하자 김 부대장은 메모지를 꺼내 들었다. 메모에는 당시 김 전 장관이 지시한 시간인 ‘02:13’를 적어두고 그 옆에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미친 XX. 나중에 다 수사받을 텐데.”비극의 현대사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군인들은 상관의 증거인멸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계엄 해제 이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명단은 모르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니 작성한 명단은 파기하라’는 지시를 김대우 단장을 통해 내렸다. 그러나 구민회 과장은 이를 파기하지 않았다.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은 “사령관님의 지시사항은 위법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증거인멸 지시를 거부하면서 군검찰은 14명의 체포명단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다.</div>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정치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을 꿈꿨다고 한다. 술자리 등에서 여소야대 국회 등 정치현실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옛날 같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보다 전인 검찰총장 시절에는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에 해당한다. 나는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증언(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나왔다.

윤석열 “옛날 같았으면 말이야”라 했지만···부하들은 계엄서 ‘12·12, 5·18’ 떠올렸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123865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와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3.19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와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3.19 yym58@newspim.com.

심각한 표정의 석동현 변호사

<div><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3/19/4f04f524-ed4f-453f-bfa1-256b50407b20.jpg"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조성호(사진) 신임 부총영사가 부임했다. 조 신임 부총영사는 권성환 전 부총영사 후임이다. 조 부총영사는 외교부에서 공보담당관, 북미1과장,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방문연구원을 거쳐 LA부총영사를 맡게 됐다. 조 부총영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지난 2000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김형재 기자 </div>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조성호(사진) 신임 부총영사가 부임했다. 조 신임 부총영사는 권성환 전 부총영사 후임이다. 조 부총영사는 외교부에서 공보담당관, 북미1과장,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방문연구원을 거쳐 LA부총영사를 맡게 됐다.

조성호 LA부총영사 부임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1/e2d6bb5d-b716-4455-95a4-eb3227be0cf6.jpg" />인류 역사에서 처음 민주공화국을 만들 때 근본 원칙은 권력분립이었다. 일인 지배에서 다수 지배, 일인 통치에서 제도를 통한 통치로의 전환을 말한다. 이 근본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 건설은 의미가 없었다.일인 통치의 폐해를 절감한 인류로서 최고 집행권자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었다. 수상·총리로 번역되는 국가 최고 행정수반의 용어가 모두 관리자·선임장관·제일행정관·최고행정관으로 불린 이유였다. 오늘날 대통령으로 번역되는 ‘president’ 조차 애초 직임관·조정자의 뜻이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최고 시민(Citizen-in-Chief)’이자 ‘최고 공복’일 뿐이었다.대통령이란 용어는 일본 번역어시대착오적·봉건적 관념의 산물민주·공화·시민적 용어로 바꿔야권력분립 반영한 ‘직임관’이 적절첫 민주공화국 역시 애초에는 ‘대통령제 미국’이 아니라 ‘의회제 미국’으로 불렸다. 의회제 국가는 대표가 지배하는 ‘자유공화국’과 동의어였다. 민주공화국들의 초기 호명이 모두 자유공화국(free commonwealth)이었던 것은 분명한 뜻을 갖는다. 모두가 공통(common)의 복리·재화(wealth)를 갖는 나라의 시민은 자유롭기(free) 때문이다. 즉 공통복리=공화국은 인간을 자유와 만나게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한국은 헌법과 권력구조에서 미국식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중국·일본에서 president의 초기 번역은 통령·군주·수령·두목·원수·국주(國主)를 비롯해 여러 가지였다. 군주제 흔적이 물씬 나는 용어들이었다. 당시 천황제 국가였던 일본의 번역어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었다. 군주제적·봉건적 의미를 갖는 ‘통령’에 외려 대(大)를 덧붙인 시대착오적 퇴영이었다.당시 미국 헌법과 정치에 비추어 대통령은 맞지 않는 인식이자 언어였다. 천황제 관념이 반영된 것이었다. 근대적인 시민적·공화적·민주적 인식의 산물이 전혀 아니었다. 이후 한국에서도 여러 국가문서와 언론, 그리고 학술서에서 퇴영적 일본 번역어인 대통령 용어가 수입되어 사용되었다. 한국 헌법에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19년부터였다. 그리고는 광복 80년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오늘날 우리는 공공과 민간의 많은 기구·조직·단체의 대표자 명칭으로 president를 쓴다. 그러나 모두 회장·의장·총장·사장이지, 단 하나도 대회장·대의장·대총장·대사장이 아니다. ‘대’가 갖는 군주제 시대의 전권·숭배·복종의 의미를 유념할 때 대통령은 더욱 사용하면 안 된다. 본시 주·주권자·왕·군주는 유일 절대권을 갖는 ‘종교’와 ‘왕국’의 최고 지위를 동시에 의미하는 말이었다. 놀랍게도 완전 한 뿌리였다. 절대 교리와 절대 지배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은 그로부터 나왔다.21세기 이 민주와 공화, 자유와 자율의 시대에 더 이상 우리 마음과 나라에 대통령을 두면 안 된다. 헌법과 제도의 최고 공직자 명칭은 더 안된다. 대통령이라는 잘못된 인식 및 습속과 단호히 결별할 때가 되었다. 최고 집행권자를 직접 선출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헌법에 집행부 최고 직위 president는 그대로 두되, 원뜻을 살리면서도 민주공화국에 맞는 이름으로 바꿀 때다.대통령 용어 대신 민주공화국 원리와 한국의 권력독점 현실에 비추어 다른 언어를 갖자. 필자는 ‘제1직임관’을 제안한다. 또는 최고행정관도 좋다. 본래 직임은 ‘건물이나 사무실의 나뉜 한 부분을 맡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직임관이 권력분립의 본래 의미에도 맞고, 권력을 독점하는 뉘앙스도 없으며, 무엇보다 대권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오늘날 세계적으로 권력분립국가와 권력집중국가 사이에 1인당 GDP와 삶의 질, 그리고 자유·평등·갈등·민주주의 지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자는 계속 발전하고 후자는 중간에 주저앉거나 후퇴하는 이유는, 권력분립으로 인해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성과 실용주의의 차이 때문이다. 일방적 독점과 지배로 인한 저항과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난 것이다. 합리성·실용주의·발전은 권력분립이 낳은 자유와 창의의 산물인 것이다.따라서 자유공화국을 향한 모든 주요 사상과 실천들이 동의한 공통점은 최고 권력자 대권(prerogative)의 철폐였다. 이 점은 자유공화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준거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대권의 폐지는커녕 대권 자체를 의미한다. 후보조차 대권 후보로 불린다. 심지어 대권 후보가 없는 정당은 살아남지도 못한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근본 요인이다. 민주공화국 초기 선현들이 크게 우려한 전형적인 ‘선출된 대권’이다.무엇보다 남의 잘못된 번역어인 ‘대통령’ 용어와 관념에 사로잡힌 채, 우리가 마음과 현실에서 계속 일인 대권을 지지하며 추종한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으로서 크게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에 당당한 민주시민인 우리 자신에 대한 모멸이다. 독점과 갈등의 뿌리인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다원적·자율적인 직임관 시대를 열자.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div>

인류 역사에서 처음 민주공화국을 만들 때 근본 원칙은 권력분립이었다. 일인 지배에서 다수 지배, 일인 통치에서 제도를 통한 통치로의 전환을 말한다. 이 근본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 건설은 의미가 없었다.

‘대통령’ 시대를 완전히 끝내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14949134_w.jpg" /></figure>[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방탄복 입은 이재명 대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0/35b07d31-5437-41bf-b4d9-e0b0413c95fc.jpg" /></figure>미국과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전문가급 회담을 한다.20일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오는 24일 리야드에서 양국간 전문가급 회담이 열린다며 “협의가 생산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러시아 측 대표단은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과 세르게이 베세다 연방보안국(FSB) 국장 고문이 이끈다. 베세다 고문은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FSB 국장을 보좌한다.카라신 위원장과 베세다 고문에 대해 우샤코프 보좌관은 “경험 있는 협상가”라고 소개했다. 또 미국도 협상팀을 구성했지만 관련 정보는 미국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19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로 전문가 협상팀 구성과 흑해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확인하면서 “그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이런 대화는 양국 모두에 유용하다”고 말했다.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후속 협상이 오는 23일 사우디 제다에서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 일정과 장소가 변경된 셈이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최종 조율 중이기 때문에 일요일(23일)이 아닐 수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이다. 며칠 안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양국 대통령은 흑해협정 재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러 사정이 논의돼야 한다. 전문가 그룹은 특히 이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흑해협정을 실행한 많은 경험이 있다. 우리는 당시 모든 조건을 존중했지만 우리에 대한 조건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협정 재개를 논의하기 전에 모든 복잡한 사정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곡물협정을 체결했으나 러시아 측 요구 사항인 러시아산 곡물·비료 수출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협정 종료를 선언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화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함께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을 논의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유럽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지 못했다며 “유럽에서 오는 신호는 유럽을 군사화하려는 계획과 관련 있다. 이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러시아·미국 대통령의 분위기에 상충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들은 군사화에 착수해 일종의 전쟁 당사자로 변했다”고 주장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에게 시리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하며 시리아 지도부와 실질적인 협력을 발전시킬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div>

미국과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전문가급 회담을 한다. 20일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오는 24일 리야드에서 양국간 전문가급 회담이 열린다며 “협의가 생산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 “24일 美와 사우디 리야드서 협상…우크라·흑해 논의”

<div>우크라 전쟁 종전 논의로 대외 변수 발생주로 담화와 논평 등 성명 발표로 맞대응핵 추진 잠수함 첫 공개 ‘전략 과시’ 의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rcv.YNA.20250228.PYH2025022800350004200_P1.webp" /></figure>통일부가 지난 열흘간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한 북한 대응에 대해 “군사훈련 시찰이나 군사 도발 등 군사적 대응 수위는 비교적 낮았다”고 20일 평가했다.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의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면을 처음 공개하며 전략무기 역량을 과시한 측면도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건 지난 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지 시찰) 장면 공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시작된 연습은 이날 종료된다.급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 대외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논의 중이라 여러 가지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지난해 10월 일명 ‘폭풍군단’과 정찰총국 소속 군인 1만1000명을 러시아로 파병한 데 이어 지난달 추가 파병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벌이며 지난 18일(현지시간) 에너지·인프라 분야 즉시 휴전을 합의하는 등 전쟁에 변곡점이 생기고 있다.올해 북한의 ‘자유의 방패’ 대응은 군사적 측면보다 문서화된 입장 발표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화나 논평 형식으로 주요하게 다섯 번 정도 메시지를 냈다”며 “2023년, 2024년 사례와 비교하면 구두선 대응이 더 많아졌다”고 분석했다.북한은 연습 기간 중 외무성 보도국 공보문과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연습을 맹비난하며 “최강경 대미 대응”을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4일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연습 기간 북한의 일부 군사적 대응은 전략무기 역량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일 공식매체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면을 처음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은 2021년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력 강화 5대 핵심 과제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발표한 ‘북한의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공개 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해 ‘해군 핵 무장화’ 공개를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개발·준비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며 “다만 한국과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은 공개 및 언급을 최소화해 지나친 자극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div>

우크라 전쟁 종전 논의로 대외 변수 발생. 주로 담화와 논평 등 성명 발표로 맞대응. 핵 추진 잠수함 첫 공개 ‘전략 과시’ 의도. 통일부가 지난 열흘간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한 북한 대응에 대해 “군사훈련 시찰이나 군사 도발 등 군사적 대응 수위는 비교적 낮았다”고 20일 평가했다.

한·미 연습 ‘군사 대응’ 낮춘 북한···통일부 “우크라전 불확실성 작용”

시진핑(왼쪽에서 두 번째) 중국 주석이 2017년 4월 7일(현지시각) 미국 알래스카를 깜짝 방문했다. 앞서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시 주석의 오른쪽은 당시 빌 워커 미 알래스카 주지사. [사진 알래스카 주정부]

[사진] 8년 전 알래스카 간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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