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353_60730_271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가격을 회복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6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맥스 카이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전략 수석 고문은 "트럼프의 정책이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만으로는 미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삶의 질을 높을 방법은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카이저 고문은 비트코인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바 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348_60725_3953.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최근 탈중앙화 거래소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에서 발생한 620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거래소(DEX)는 여전히 중앙화 거래소(CEX)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게코(CoinGecko)의 공동 창립자인 바비 옹(Bobby Ong)은 지난 3일 엑스(X) 게시글에서 "$JELLYJELLY 공격은 특히 눈에 띄는 사건이었다"며 “바이낸스(Binance)와 OKX가 해당 밈코인의 파생상품을 상장하면서 하이퍼리퀴드를 겨냥한 공격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중앙화 거래소(CEX)는 탈중앙화 거래소(DEX)에게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점유율을 순순히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3월 27일, 한 암호화폐 고래가 하이퍼리퀴드의 청산 파라미터를 악용해 ‘젤리 마이 젤리(JELLY)’ 밈코인으로 최소 626만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 이는 하이퍼리퀴드에서 3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두 번째 주요 해킹 사건이었다.하이퍼리퀴드는 현재 전 세계 중앙화 및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틀어 8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영구 선물 거래소다. 바비 옹은 4일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여 "HTX, 크라켄(Kraken), 비트멕스(BitMEX) 등 전통 강자들보다 앞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이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단순 현물 거래를 넘어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최근 탈중앙화 거래소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에서 발생한 620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거래소(DEX)는 여전히 중앙화 거래소(CEX)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

하이퍼리퀴드 620만 달러 해킹에도 'DEX 시장 점유율' 확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6/18f33d77-d8ce-48d6-9b08-8598264690b7.jpg" /></figure>독일 정치권에서 미국에 보관 중인 자국 금괴를 인출하자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한국이 보유한 실물 금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 104.4t을 전부 영국 중앙은행에 맡겨뒀다.한국은행(한은)이 보유 중인 금 104.4t은 약 12kg의 국제규격 금괴 8330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금붙이 일부도 포함된 수치라고 한다.금괴는 영국 중앙은행(BOE)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한은 직원들이 직접 런던으로 가 실물을 눈으로 확인했다. 미리 협의된 금괴 200개와 현장에서 무작위로 뽑은 5개 등 총 205개 표본검사를 마쳤다. 영국 중앙은행 측은 그간 보안을 이유로 실사를 허용하지 않다가 보관 33년 만에 빗장을 열었다.이전엔 미국 뉴욕 연방은행, 투자은행 UBS 등에 분산 보관했다고 한다. 하지만 런던이 글로벌 금 시장인 점을 고려해 1990년 영국으로 모두 옮겼다. 한은 측은 "다량의 금을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금 대여를 통해 수익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6/9fb4daaa-5153-4bcd-9303-85a2c33c2ba9.jpg" /></figure>최근 금값 상승으로 추가 매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한은은 지정학적인 불안이나 외환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면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한은의 마지막 금 매입은 지난 2013년이다. 현재 보유량 중 대부분도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사들인 것이다. 금보다 달러 확보가 낫고 채권이나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div>

독일 정치권에서 미국에 보관 중인 자국 금괴를 인출하자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한국이 보유한 실물 금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 104.4t을 전부 영국 중앙은행에 맡겨뒀다.

금값 상승에 주목받는 '한은 보유' 금괴…104t 전량 영국은행 보관

<div><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4/06/news-p.v1.20250406.2e2a86996b33439890d66a3e6423b30f_P1.png" /></figure>“비트코인에는 관세가 없다.”관세 충격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한 지난 4일 스트래티지의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X에 이같이 말했다.스트래티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5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나스닥이 6% 이상 급락하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며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스트래티지 또한 이날 4% 가량 상승했다.6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8만343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뉴욕증시 개장시점의 가격인 8만2604달러보다 1% 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그간 나스닥에 동조화된 흐름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4/06/news-p.v1.20250406.05c35abaa9904274b5b7d23fd3d913d2_P1.png" /></figure>비트코인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스트레티지(MSTR)도 상승세를 보였다. 스트레티지는 지난 4일 전날보다 4.01% 오른 주당 293.6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관세쇼크로 증시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비트코인을 자사 재무 준비자산으로 공식 편입했다고 밝힌 미국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또한 11.33% 오른 주당 23.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지난 3일과 4일 발생한 투매는 최근 5년간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여파로 4월 3일 하루에만 미국 증시는 2조 85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된 데 이어, 4월 4일에도 추가로 1조 5,00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안전자산인 금 또한 3% 급락했다.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럼프의 신규 관세 정책이 비트코인과 나스닥 간 상관관계를 끊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4/06/news-p.v1.20250406.4f000cd3bd5f4f0090d175f34631abb7_P1.png" />실제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계수는 지난 4일 급락했다.블록체인 분석플랫폼 더블록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30일 상관계수는 3월 내내 0.8 이상을 유지했지만 지난 4일 0.56으로 급락했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 수록 상관도가 높다는 의미다.아담 백 블록스트림 공동 창립자는 이에 대해 “비트코인이 위험자산과의 디커플링을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면서 “유동성 부족 속에서도 비트코인에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되며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깨뜨리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의 막무가내 정책속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가격이 오른 금이나 탈중앙화된 자산인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특히 비트코인은 금과 비교해 저장 비용이 훨씬 작고,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아서 헤이즈 비트멕스 창립자는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하더라도 세계 지도자들은 그를 다시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금, 금광 회사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그게 이 신세계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했다.</div>

관세 충격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한 지난 4일 스트래티지의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X에 이같이 말했다. 스트래티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5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나스닥이 6% 이상 급락하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며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스트래티지 또한 이날 4% 가량 상승했다.

역대급 美 증시 폭락장에도 OOOO은 선방했다 ··· 도대체 왜?

<div>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366_60746_4419.jpg" /></figure>◆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2022년 2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당시 P2E 등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많은 상황이었고, 몇 달을 거쳐, 디지털자산의 정의/개발/발행/상장/보관/이용자보호 등의 전반적 규율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안반영되었지만, ICO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공정 분야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 6년째 활동하는 재선의원으로서, 새로운 산업질서에 우리나라가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활동에 매진하는 중입니다.정치와 금융이라는 두 분야를 넘나드는 경험 속에서 저는 ‘신뢰’와 ‘투명성’이야말로 사회 시스템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특히, 기존 중앙집중식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 불투명한 권력 행사, 그리고 시장의 불공정 문제들을 접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 그 자체를 넘어서서 권력과 정보의 분산, 그리고 시스템적인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와 금융의 구조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가상자산 제도 개선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문제는 무엇인가요?블록체인 기반 코인의 개발·상장·거래·활용 측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구매·투자·신탁 등의 제도에 있어, 산업과 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증권형 토큰(STO),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탈중앙화 금융(DeFi),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등 신규 금융상품 허용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이용자 보호 장치’ 추가 확보 방안도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부도나거나 해킹 등의 이유로 자산을 잃는 경우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금년 4월 이내에 ‘가상자산 도산절연’ 개정안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내부자 거래 규제 등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법제화되어야만 시장의 신뢰도 높아지고 건전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거래소의 공시 의무 강화, 시세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 등이 시급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예치금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보험 등을 통해 돌발상황에 대비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 강화, 시세 조정 금지, 내부자 정보 이용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시장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시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보호에만 치중하고, 산업과 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ICO는 자금조달의 혁신적인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거 일부 ICO 사례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이나 투자자 피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건강한 ICO 시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 보수적이지만, 현행 입법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백서의 진위 검증, 발행 자금의 용처 투명화, 투자자 피해보상 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토큰증권(STO) 제도화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제가 대표발의한 토큰증권법(STO)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유형/무형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조각투자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동산, 음원, 항공기 엔진 등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STO 플랫폼이 출현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금융위원회가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슈를 검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STO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는데, 블록체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자금 이동 관점에서, STO 자율성 관점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발행과 유통의 분리 문제도 기존 자본시장에서는 당연한 원칙입니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STO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지도 의문입니다.&nbsp;조속한 시일 내에 STO가 벤처와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노력하겠습니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법률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22년 제가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기본법’ 성격을 가집니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융 범죄 방지’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설치, 디지털자산 발행 및 상장 심사, 불공정행위 규제, 산업 진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결국 이 법은 가상자산을 단순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바라보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블록체인을 민주주의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블록체인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민주주의에 적용하면 투명성, 참여, 검증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공약을 스마트 계약으로 등록하여 이행 여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나 평가를 자동화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치 후원금의 사용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숙의민주주의의 영역에서도 온라인 투표, 의견 수렴, 결과 공유 등의 과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조작 위험 없이 공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실제로 정치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이미 정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여러 실험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일부 정당에서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바 있고, 중앙선관위와 한국은행도 국내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영지식증명’ 기술을 이미 상용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에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투표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블록체인이 가진 ‘데이터 조작 불가능성’과 ‘익명성 보장’이라는 장점을 활용한 것이며, 향후 정치 행위 전반에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치공약 검증 시스템, 후원금 추적 시스템을 실현 가능성 높은 방향으로 구상 중입니다.◆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에 아쉬움이 있다면요?정부가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을 단순한 유행이나 이벤트처럼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단지 ‘OO 메타버스 입주’ 혹은 ‘블록체인 시범사업’과 같은 보여주기식 접근은 산업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제도와 규제의 틀을 바꾸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은 단지 플랫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가치 교환 방식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디지털 자산 정의 정비, 블록체인 관련 특화 인재 양성 등의 기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저 전시행정으로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뿐입니다.◆블록체인 기반의 Web3.0 시대, 정치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Web3.0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시대입니다. 정보의 통제권이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정치는 이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정치인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자가 아니라, 유권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반 유권자 참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권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치인의 자산 공개, 후원금 사용 내역 등도 블록체인에 기록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느낀 점은?‘일하는 국회법’은 법안심사 회의의 정례화, 개최 의무 등을 통해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의 개최가 위원장 재량에 좌우되고, 법안 심의가 미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장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회의 불참 시 불이익 제도화, 심사기한 도과 시 자동 상정 등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 약속한 법안은 반드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 방식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향후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은 어떻게 구상 중이신가요?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계 각국이 빠르게 법제화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를 놓치면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진흥과 글로벌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큰증권, NFT, 메타버스 기반 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 유형에 대한 정의와 과세 기준을 정립하고, 금융당국 내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제도의 목표는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22년 2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당시 P2E 등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많은 상황이었고, 몇 달을 거쳐, 디지털자산의 정의/개발/발행/상장/보관/이용자보호 등의 전반적 규율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안반영되었지만, ICO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공정 분야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 6년째 활동하는 재선의원으로서, 새로운 산업질서에 우리나라가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활동에 매진하는 중입니다.

[인터뷰] 민병덕 의원 "디지털 자산, 선택 아닌 필수… 법제화 놓치면 경쟁력 흔들릴 것"

<div>대한민국 경제를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70세의 전직 부총리와 패기 넘치는 31세의 스타트업 대표.40년에 가까운 세대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문제 인식은 비슷했다. 과거의 성장 엔진은 낡아가는데 새로운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기본 인식이 그것이다.실제 우리나라는 연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혁신 저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인구절벽 △정치·사회 양극화 △가계부채 확대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껴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 속에 파면당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러온 또 다른 불확실성은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는 셈이다.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 한 유일호 삼성생명 이사회 의장(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헌 에이슬립 대표는 당장 미국과 협상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으나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돌파 대책과 향후 경제 전략에 대해서는 일부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다만 재정 지출 확장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무너진다”며 “맞춤형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동시에 경고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F174ZGO_1.jpg" /></figure>-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라 우리 경제가 리더십 공백을 맞이하게 됐다. 단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수습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몫인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유 의장=계엄·탄핵 정국 이후 불안한 정치 상황이 해외에 노출됐고 이것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이 과정에서 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치권이 또다시 극한 대립 구도에 매몰돼서도 안 된다.△이 대표=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이 정지된 상태다. 경제에 상당 부문 기여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멈췄다.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벤처캐피털(VC)의 투자 기회가 무산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와 국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새 정부는 혁신 방향에 맞다면 정치 논리에 상관없이 투자가 이뤄지도록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중국 선전이나 미국 실리콘밸리를 보면 정치적 논리와 상관없이 꾸준한 투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다. 새 정부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유 의장=트럼프 대통령이 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극단으로 밀어붙인 다음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는 전형적인 사업가 전략이다. 우리도 내줄 수 있는 건 내주고 취할 건 취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 요구를 일부 들어준 후 관세 인하를 요청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또 트럼프가 무리한 관세정책을 무한정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트럼프 대통령이 실리를 중시하는 만큼 협상 카드를 얼마나 잘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대선까지 정상외교를 전개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대신 행정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 각계와 연락을 유지하고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잘 준비해야 한다. 미국 측이 러브콜을 보내는 조선,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뛰어난 첨단 기술 관련 인력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 속에 올해 우리 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유 의장=한국 노동시장의 고질병인 이중구조부터 깨고 고용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미래를 지배할 인공지능(AI)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도 시급하다. 주입식 교육 체제를 바꾸고 대학 교육까지 교육부가 통제하는 현 체계를 바꿔야 한다. 대학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미래에 대비할 인재를 키울 수 있다.△이 대표=스타트업이 매우 중요하다.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 및 자본은 획기적인 전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식과 기술 및 기업가정신 측면에서의 혁신이 필요한데 이는 스타트업이 주도해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은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AI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AI가 새로운 시대의 변곡점을 만들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산업계·학계 등 모두 ‘AI 트랜지션(transition)’을 본격화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F174ZGO_2.jpg" /></figure>트럼프 대응 방안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목소리를 냈던 노청(老靑)은 저성장 대응을 두고는 약간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구조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게 유 의장의 견해라면 이 대표는 민간,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큰 틀의 정책을 짜던 유 의장과 사업가인 이 대표의 경력 차이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구조 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구조 개혁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래 성장 동력인 AI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재정 당국의 수장이었던 유 의장은 지원 대책을 먼저 이야기한 반면 이 대표는 “창업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AI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는가.△유 의장=규제 개혁으로 기업들이 AI 분야에 적극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더 확대돼야 한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다. 지나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AI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연결되게 해야 AI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이 대표=지원도 필요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실패에 가혹하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더 큰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인내심과 여유가 없다. 실패한 스타트업은 투자도 못 받고 능력 없는 창업자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도 매장된다. 실패가 용인되고 이것이 다시 성공의 발판이 되는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이식하는 게 필요하다. 또 한국의 특정 지역을 미국 실리콘밸리의 ‘확장 영토(extended territory)’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산업구조 혁신 방안에 대한 견해도 엇갈렸다. 유 의장은 “망할 기업은 망하게 둬야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내놓지 못해 산업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혁신 빅테크 기업이 부상하는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유 의장= 우리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구조조정이다. 한진해운이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사례에서 보듯 망할 회사는 시장에서 망하고 살아남을 회사는 살아남는 게 맞다. 이런 구조조정이 돼야 기업이 AI 같은 미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한 산업을 그만두는 것도 힘들다. 더 이상 정부 주도 구조조정에 의지하지 말고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힘든 구조부터 바꾸고 기업이 신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이 대표=미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1990년대 이후 설립된 스타트업 출신 정보기술(IT) 기업이다. 이 업체들은 설립된 지 30년 만에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스타트업이 곧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그런데 저성장 해법과 산업 구조조정을 두고 견해 차이를 나타냈던 두 사람은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도리어 한목소리를 냈다. 세대와 경력 차이를 뛰어넘어 재정 만능주의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의견 합치가 나타난 셈이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바꿔 확장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유 의장= 꼭 필요한 부분의 지출 확대는 경기 하방 압력을 낮추기 위해 시행돼야 한다. 다만 재정 건전성은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에 적기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물가 급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정준칙 제정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을 도입한 경험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터키뿐이다.△이 대표=국가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가 기업들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본다. 특히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은 초기 R&D 투자와 규제 개선 등에서 정부 지원과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가 필수인데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경우 민간 자본시장의 투자 여력과 정부의 혁신 산업 지원 모두 축소될 우려가 있다. 결국 재정 건전성 확보는 시장의 신뢰 회복뿐만 아니라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대선 이후 누가 정권을 잡든 대규모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연내 1~2회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유 의장=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물가, 환율 급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재정 확대 여력은 제한돼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출 확대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 관련 R&D 예산 등이다.-우리 사회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갈등을 줄이고 통합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이 대표=AI와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는 초개인화 사회에서 통합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팔로십(Followship)이 강한 국가다. 정해진 방향이 옳다면 사람들은 잘 따를 것이다. 결국 난세일수록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 중심을 잡는 게 없다 보니 ‘n개’의 목소리가 왔다갔다 하는거다. 대한민국은 국가 주도로 성장한 경험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러한 위기에 국가 주도로 중심을 잡아준다면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향후 우리 경제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유 의장=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의 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 입장에서 같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는 없으나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분야는 있다고 본다. 대표 분야가 조선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이 대표=미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을 상수로 두면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 대기업의 미국 내 공장 투자가 많이 이어질 텐데 국내 중소기업들의 납품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안보적인 이유로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미국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div>

대한민국 경제를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70세의 전직 부총리와 패기 넘치는 31세의 스타트업 대표. 40년에 가까운 세대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문제 인식은 비슷했다. 과거의 성장 엔진은 낡아가는데 새로운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기본 인식이 그것이다.

"AI 육성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포퓰리즘 빠져선 안돼"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363_60741_4953.pn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6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경영자(CEO)는 "스테이블코인은 신흥 시장에 매우 적합하다"며 "미국을 위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새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적극 고려 중"이라며 "테더는 다른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테더 "미국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출시 고려 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F1S1K51_1.jpg" /></figure>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한 국면을 넘기게 됐다. 국민적 혼란과 불안은 일단 멈췄고 이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회복력을 보이는 데 온 힘을 모을 때다. 책의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챕터를 쓸 게 아니라 책을 새로 내야 할 만큼 전면적 혁신이 필요한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열전’과 ‘방치’의 불균형이 극심했던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역시 거버넌스를 다시 세워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철시킨 비관세 장벽은 미디어·ICT 문제가 왜 중요한지 하나의 힌트를 제공한다. ‘협상용 카드’라고 해도 방송·통신 분야의 7가지 항목을 무역장벽으로 열거한 것은 적어도 미국이 한국의 미디어 시장과 ICT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문제는 한국이 패권국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정책 철학과 영리한 실행력을 갖췄느냐다. 적어도 최근 수년 사이 방송·통신 분야의 거버넌스 역할을 보면 답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출범시킨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파 간 기싸움에 식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ICT 분야의 기술 선도와 이슈 대응도 민첩하지 못했다. 과거 정보통신 강국으로 존재감을 뽐내던 한국의 위상은 없고 인공지능(AI) 경쟁력 순위에서 변방으로 밀려날까 우려할 지경이다.8년 전 이맘때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며 조기 대선이 열렸다. 속전속결의 과정에서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그러다 보니 미디어·ICT 분야의 누적된 과제 역시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놓친 채 지금껏 흘러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개선과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분야별 과제와 쟁점을 미리 챙겨보면서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개인적으로 공익성과 산업성의 두 차원으로 미디어·ICT 분야를 명확히 나누고 각각에 걸맞은 정책을 검토하는 작업부터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AI 시대에 미디어의 공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한 만큼, 능동적으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원 고민이나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 공영방송과 보도채널 등 공적 미디어의 역할 제고와 위상 복원이 미뤄지면 지금처럼 각종 음모론과 허위 조작 정보가 판치게 된다.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53%)이 세계 평균(30%)을 크게 웃돌고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90%에 육박한다. 이것이 한국적 특징이라면 그 특징에 걸맞은 특별법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처럼 성긴 법에서 유튜브는 방송도, 언론도 아닌 채 규제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다.변화무쌍한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이 능동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활성화하는 육성·진흥 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AI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미디어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부분 역시 정교하게 담아낼 필요가 있다. 아날로그 기반의 정책은 털어내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이처럼 명확한 답을 내고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재가 주문한 ‘정치의 복원’이 정치에 한정된다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한 국면을 넘기게 됐다. 국민적 혼란과 불안은 일단 멈췄고 이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회복력을 보이는 데 온 힘을 모을 때다. 책의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챕터를 쓸 게 아니라 책을 새로 내야 할 만큼 전면적 혁신이 필요한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열전’과 ‘방치’의 불균형이 극심했던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역시 거버넌스를 다시 세워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

[로터리]시급해진 방송·통신 회복력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355_60732_551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브라질 법원이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질 상급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 의사를 통지할 수 있게 됐다"며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결제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가상자산이 기존 은행 예금처럼 압류 대상 자산으로 간주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브라질 법원이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질 상급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 의사를 통지할 수 있게 됐다"며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결제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법원 "채무자 가상자산 압류 가능" 판결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가격을 회복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엘살바도르 수석 고문 "세계 관세 충격에도 비트코인 회복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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