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113_903090_5751.jpeg" /></figure>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가보조금·민생쿠폰 CBDC 도입 전면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CBDC 기반 국가보조금·민생쿠폰 지급은 국민의 소비와 사생활을 실시간 감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부터 적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전면 중단과 법률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8일 오전 10시50분 기준 5,24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6AB935C43E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08/news-p.v1.20251008.16c42d26436d4babba849e33b82c7131_P1.jpg" />덴마크가 7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의회 개원 연설에서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SNS 사용을 '목줄이 풀린 괴물'에 묘사하면서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프레데릭센 총리는 과거에도 SNS 사용 연령제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덴마크 외에 프랑스 등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도 SNS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특히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역시 최근 입장을 선회, 방법을 고심 중이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미성년자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하듯 SNS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당시 그는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호주의 SNS 미성년자 사용금지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 벌금이 부과된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덴마크가 7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의회 개원 연설에서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SNS 사용을 '목줄이 풀린 괴물'에 묘사하면서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덴마크, 15세 미만 SNS 사용금지법 도입 예고

<div>7일 페이스북 글 게시...이강덕 포항시장 시위 높게 평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을 거부하는 국회 결의안을 내자고 각 정당에 제안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관세 팬데믹'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 때처럼 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비상시기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서 어렵게 협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산업도시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쇠퇴를 넘어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이라며 "특히 포항은 윤석열 정부에서 철강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다가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패닉에 빠진 상태다"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2/250922094503118_w.jpg" /></figure>그러면서 이강덕 포항시장의 미국 백악관 앞 관세 항의 시위를 인상적으로 봤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국회는 포항시장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 권한과 책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킵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여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불평등한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강조합시다. 산업 위기 지역 지원과 수출 다변화 전략 마련도 전속력을 냅시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금 극우라는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협상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온갖 흠집 내기와 극우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매국 행위로 비판 받을 것이다. 국익을 지키는데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div>

7일 페이스북 글 게시...이강덕 포항시장 시위 높게 평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을 거부하는 국회 결의안을 내자고 각 정당에 제안했다.

조국 "美 일방적 관세, 국회 거부 결의안 내자"

<div>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0753_902637_241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1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감독·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박정, 김현정, 박정현, 이용우, 한병도, 한민수, 이정문, 조정식, 안호영, 한정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1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학영 등 11인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08/rcv.YNA.20251008.PYH202510080187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개혁에 관한 추석 민심에 대해선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라, 청산과 개혁을 조용하게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개혁의 방향과 목표 지점을 정확히 하면서도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고 정권 교체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10월 중순 안에 국민께 발표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절차기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빌미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에 대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의 정국을 '개혁 대 반개혁'으로 규정했다. 정권 교체 후 민주당과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정을 설거지에 빗대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이 설거지를 돕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 식으로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與 “민생 챙기며 '청산·개혁' 추진…연내 과제 마무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8/2GZ3LUQVTL_1.png" /></figure>여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정부 법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제도화 이전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합종연횡과 상표권 출원 등 사업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안 발표로 사업에 속도가 더욱 붙을지 주목된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여야는 올 상반기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병덕·안도걸·이강일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김재섭 의원이 법안을 내놨다. 스테이블코인 정의와 발행·유통 체계를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여야에서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안이 마련돼야 조율을 거쳐 단일 법안으로 본격적인 처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시장에서는 정부안 발표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업계 기대는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 당국 조직개편이 추진되면서 업계는 정부안 마련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이기도 했다.금융위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입법은 정부 입법 대비 상대적으로 신속한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입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하며 제도화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는 이정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률 제정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는 동시에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의힘은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8/2GZ3LUQVTL_2.png" /></figure>여야가 한 목소리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외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에 1대1로 연동돼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3031억 520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8일 1732억 5800만 달러 대비 1년 새 75%나 불어났다.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송금 규모는 27조 6000억달러(약 3경 7654조원)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각각 연간 결제액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사와 가상화폐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시장 선점 실패는 물론 통화 주권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업계 우려다.무분별한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이미 수치로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보유량은 3억 6541만달러(약 4조9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1억 6392만달러 대비 2.2배(121%) 증가한 수치다. 이 수치는 거래소 보유량만 포함한 것으로, 개인 지갑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은 제외돼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업계 관심은 정부안의 규제 정도에 쏠린다. 업계에서는 정부안이 기존 발의된 법안들보다 더 엄격한 규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범위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외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 시장 진입 요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규제 내용에 따라 자본금 수준이나 참여가 제한되면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요 시장 참여자로는 은행을 비롯한 전통 금융사들과 대형 핀테크 기업,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거론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이나 가상화폐 사업자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한국은행 등에서는 은행권부터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나치게 진입 문턱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 초안은 다소 보수적이더라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는 검증되고 안정적인 은행권을 중심으로 원화 코인 도입을 시도하려 할 수 있지만 은행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쪽짜리 사업보다는 다양한 기업들을 참여토록 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div>

여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정부 법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제도화 이전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합종연횡과 상표권 출원 등 사업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안 발표로 사업에 속도가 더욱 붙을지 주목된다.

이르면 이달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발표…원화 코인 속도 낼까

<div>프레데릭센 “휴대폰이 아이들 유년기 앗아가”“디지털 감금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나아가야”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휴대전화와 SNS가 아이들의 유년기를 앗아간다”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0/08/news-p.v1.20251008.8a106971b1f84276a82c6bc1e2810d7f_P3.webp" /></figure>프레데릭센 총리는 7일(현지시간) 덴마크 의회 개원 연설에서 “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다.. 많은 아이와 청소년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금지 법안 추진 계획을 알렸다. 그는 “많은 아이가 읽기와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이 보는 화면에는 (청소년이_ 절대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어떤 SNS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여러 플래폿이 포함될 것”이라고만 했다. 13세 이상부터는 부모 허락하에 SNS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프레데릭센 총리는 연설에서 11~19세 사이의 덴마크 남학생의 60%는 여가 중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계도 인용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8/news-p.v1.20251008.a38e4194253a47839c8b0863473265ba_P1.webp" /></figure>덴마크의 디지털 장관 캐롤린 스타게은 총리의 발표를 두고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순진했다. 아이들의 디지털 삶을, 아이들 행복에는 관심 없는 플랫폼들에 맡겨버렸다. 이제는 ‘디지털 감금’에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가디언은 덴마크의 금지 추진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호주, 13세에서 15세로 최소 이용 나이를 높이겠다고 한 노르웨이의 조치를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는 지난해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프레데릭센 “휴대폰이 아이들 유년기 앗아가”. “디지털 감금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나아가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휴대전화와 SNS가 아이들의 유년기를 앗아간다”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덴마크 총리 “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다”…15세 미만 SNS금지 추진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가보조금·민생쿠폰 CBDC 도입 전면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CBDC 기반 국가보조금·민생쿠폰 지급은 국민의 소비와 사생활을 실시간 감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가보조금·민생쿠폰 CBDC 도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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