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발표…원화 코인 속도 낼까

여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정부 법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제도화 이전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합종연횡과 상표권 출원 등 사업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안 발표로 사업에 속도가 더욱 붙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올 상반기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병덕·안도걸·이강일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김재섭 의원이 법안을 내놨다. 스테이블코인 정의와 발행·유통 체계를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에서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안이 마련돼야 조율을 거쳐 단일 법안으로 본격적인 처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시장에서는 정부안 발표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업계 기대는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 당국 조직개편이 추진되면서 업계는 정부안 마련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이기도 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입법은 정부 입법 대비 상대적으로 신속한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

입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하며 제도화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는 이정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률 제정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는 동시에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의힘은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외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에 1대1로 연동돼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3031억 520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8일 1732억 5800만 달러 대비 1년 새 75%나 불어났다.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송금 규모는 27조 6000억달러(약 3경 7654조원)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각각 연간 결제액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사와 가상화폐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시장 선점 실패는 물론 통화 주권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업계 우려다.

무분별한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이미 수치로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보유량은 3억 6541만달러(약 4조9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1억 6392만달러 대비 2.2배(121%) 증가한 수치다. 이 수치는 거래소 보유량만 포함한 것으로, 개인 지갑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은 제외돼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심은 정부안의 규제 정도에 쏠린다. 업계에서는 정부안이 기존 발의된 법안들보다 더 엄격한 규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범위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외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 시장 진입 요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규제 내용에 따라 자본금 수준이나 참여가 제한되면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요 시장 참여자로는 은행을 비롯한 전통 금융사들과 대형 핀테크 기업,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거론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이나 가상화폐 사업자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한국은행 등에서는 은행권부터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나치게 진입 문턱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 초안은 다소 보수적이더라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는 검증되고 안정적인 은행권을 중심으로 원화 코인 도입을 시도하려 할 수 있지만 은행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쪽짜리 사업보다는 다양한 기업들을 참여토록 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