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스유통 독과점 네이버, 언론 생태계 파괴

전국의 신문과 방송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 유통 지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고 한다.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과 ‘언론 지배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개선의 기미가 없다. 7일 열린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내 독과점 뉴스포털 네이버가 독점적인 뉴스 유통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들의 수익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네이버는 언론사 지배수단으로 인식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이 네이버에 종속됐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뉴스 70%를 유통하는 네이버는 거대 권력이다. 한 언론사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살고 퇴출되면 죽는 게 현실이다. 이들은 독점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의 수익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언론사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생산했다 해도 네이버 화면에 실리지 않으면 독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네이버는 언론계를 자체 평가하는 제평위를 통해 네이버 뉴스 콘텐츠제휴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언론의 목줄을 쥐고 있다. 거대 언론마저도 네이버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정치권에선 거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 같은 경영 방식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네이버는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제평위를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직접 생산한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아웃링크(본래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로 이동)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리하여 뉴스 콘텐츠 수익이 뉴스를 직접 생산한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이버 뉴스 콘텐츠제휴(Content Partner, CP) 87개 언론사 가운데 지역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2개(13.9%)에 그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CP의 지역매체 배재로 인해 지역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 네이버 뉴스 CP 언론사 가운데 경남·울산 언론이 전무한 만큼 인구를 감안한 지역 안배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