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과학 3: 경제학도 최상목의 낙제 과목, 게임 이론

지금 이 난장은 일찌감치 정리되었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이 윤석열-김건희, 일부 미치광이 군부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던 것이라면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나 윤석열 신병 확보는 일찌감치 끝났어야 했다. 사태를 복잡하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탄핵당한 한덕수와 그 뒤를 이은 최상목에게 있다.

경제관료였던 최상목의 이력을 통해 그가 가진 두 가지 뛰어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뛰어난 기회주의적 처세술이다. 박근혜 정권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 된 미르 재단의 불법 기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주축이었다.

최상목 처세의 진면목은 박근혜가 파면되고 난 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빠져 나가 농협대학 총장으로 와신상담(?)하던 최상목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과 함께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정말 남다른 처세술이다.

그의 또 다른 능력은 탁월한(?) 경제 테러 능력이다. 윤석열을 업고 정계에 등장하자마자 대한민국 경제에 매머드급 핵폭탄을 터뜨렸다. 스페인 G7회의에 참석한 그는 대놓고 반중국 수출 정책을 선언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절벽에서 밀어버렸다. 누가 봐도 고통스럽게 추락하는 것인데 최상목은 대한민국 경제가 아름다운 활공이라는 요설로 포장하기 바빴다.

그랬던 그가 윤석열 내란 사태가 벌어지자 계엄을 반대했고, 윤석열이 준 쪽지는 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서는 윤석열 체포를 지연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보호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여하튼 놀라운 처세다.

그는 미국 코넬대 박사 출신이다. 경제학도답게 이 엄중한 시기에 게임 이론을 들고 나섰다. 그가 공부했던 시절 미국 학계는 게임 이론이 크게 풍미했다. 경제학, 생물학, 심리학 등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게임 이론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최상목도 게임 이론에 꽤나 친숙했을 것이고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그가 보여주는 행각은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인상을 준다.

출처 - 뉴스1(링크)

최상목의 괴이한 결정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대통령 권한을 수행했다. 그 중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는 결정은 아주 괴이하다. 그는 마은혁 후보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 이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의 유지를 따라 ‘보류’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한을 마치 할 수 있는 권한처럼 행사했다. 우리 헌법은 사법부나 입법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결정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권한이 없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후보의 최종 결정은 국회에게 있다.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두말 않고 즉시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권한이라기 보다 의무에 가깝다.

국민의힘이나 사이비 헌법학자들은 이 조문으로 말도 안되는 논란을 일삼지만 이 조문은 민주공화정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에 기초해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든 조문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에 ‘보류’나 ‘재의’ 같은 헛짓거리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3명 중 2명만 일부 선택해서 임명한 그의 괴이한 결정은 최상목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태를 비상사태가 아닌 자기가 대선 후보로 등장하는 차기 대선 게임 정국으로 보고 있을 때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박사 과정 때는 제대로 펴보지도 않았을 같은 게임 이론서를 펴 들고, 여러 전략과 도표를 그리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떤 수를 쓸까 계산에 골몰했던 것 같다. 그러지 않았다면 3명 중 2명이라는 초등학교 산수 수준의 비율로 내린 결정은 나올 수가 없다.

경제부총리가 이런 엉터리 짓거리를 하고 있어도 문제인데 최상목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과 권능을 가진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가 멍청하고 한심한 짓을 지맘대로 하게 두면 나를 포함한 국민은 극한 위험에 빠지고 죽도록 고생하게 된다. 국민들이 눈 내리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얇은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추운 밤을 지샌 것은 대선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최상목의 책임이 가장 크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호처장이나 차장을 모두 해임하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투항명령만 내렸어도 윤석열은 일찌감치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는 커녕 최상목은 경찰에게 경호 인력을 늘리라는 멍청하다 못해 사악한 명령을 내렸다. 대통령이 될 생각에 얼마나 신이 나 있었는지 기껏 한다는 게 프로필 사진이나 바꾸는 SNS 놀이였다.

어쩔 수 없이 필자도 게임 이론을 집어 들었다. 최상목이 앞으로 할 멍청한 결정, 사악한 선택 때문에 일어날 사단을 예측하고 준비하려면 어쩔 수 없다. 수학, 경제학, 노벨상 등 함께 언급되는 단어들이 주눅들게 하지만 게임 이론이란 건,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원래 수학으로 시작했던 게임 이론이라 폰 노이만이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의 이론에는 수식이 수도 없이 등장하지만 여기서 수식 같은 건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본격으로 시작하기 전에 게임 이론의 한계와 최상목의 무능부터 지적하고자 한다.

게임 이론의 한계

게임 이론은 폰 노이만과 존 내쉬를 거쳐 수학적 모델로 잘 정리되면서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데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게임 이론은 이제 경제학, 심리학, 인지과학,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생물학까지 지금은 거의 모든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분야에서 폭 넓게 쓰인다. 그렇다고 아무 상황에서나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이론은 아니다. 제한된 경기장과 경기 규칙이 전제되어야 쓸 수 있다. 모든 게임 참여자가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전제를 할 때만 게임 이론을 원용할 수 있다.

정말 간단한 규칙을 가졌지만 현실 세계만큼 무궁무진한 게임 전략이 만들어지는 바둑의 예를 들면 이해가 쉽다. 바둑은 19x19의 제한된 공간에서 오직 가로선과 세로선의 교차점에 검정 돌이나 흰 돌을 번갈아 두는 단순한 규칙을 가진 게임이다.

이 규칙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이다. 교차점이 아닌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드는 네모 안에 돌을 넣거나 난데 없이 알까기를 하는 상대를 만나면 더 이상 바둑이란 게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둑을 위한 게임 이론이란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바둑 규칙을 지키지 않고 홀짝이나 알까기를 하는 상대를 두고 결코 고차원 전략 게임인 바둑을 둘 수 없다.

게임 이론의 ‘ㄱ’자도 모르는 경제학도 최상목

현실 세계에 게임 이론을 적용해서 게임을 하려면 모든 참여자가 어떤 경우에도 게임판 자체를 뒤엎지 않는 이성적 참여자여야 한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그런 이성을 내팽개친 미치광이라면 존 내쉬가 살아 돌아온 들 게임 이론은 하등 쓸모가 없다. 기왕에 바둑을 예로 들었으니 바둑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투자하고 매월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기원이 있다 치자. 그런데 질 것 같으면 바둑판을 엎어버리는 사람이 출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원 회원들이 기원을 잘 운영하라고 뽑았던 원장이다. 바둑 실력이 꽤 있는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완전 깡통이었다. 완전히 속아서 뽑은 거다. 자꾸 바둑판을 엎으면 원장 자격도 뺏고, 기원 회원 자격도 박탈해 버리겠다고 경고했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자기 바둑판 뿐만 아니라 앞, 뒤, 옆에 있는 바둑판을 다 엎어 버렸다. 언제 가져왔는지 휘발유통을 들더니 기원 등록증, 주식, 통장, 인감을 자기에게 넘기지 않으면 기원을 통째로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한다.

회원들은 원장 밑에서 기원 살림을 꾸리던 총무에게 함께 힘을 모아 술주정뱅이 미치광이를 쫓아내자고 했다. 그런데 기원 총무는 떨어진 바둑알을 회원들이 잘못 밟아 낙상할 수도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바둑알을 한알 한알 주워 담아야 한다며 쪼그리고 앉아 좀체 일어나지 않는다.

열을 잔뜩 받은 회원들이 금고 열쇠랑 원장실 방 열쇠도 내놓으라며 실력행사를 하려하자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한다. 회원들도 그게 낫겠다 싶어 그러라 했는데 웬걸, 신고 내용이 가관이다. 기원 총무는 회원들이 너무 흥분해서 원장을 때릴지 모르니 어서 와서 주정뱅이 미치광이 원장을 보호해 달라고 신고하고 자빠진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쪼그려 앉아 바둑알을 다시 줍고 있다.

기원 총무가 하는 짓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벌인 짓이다. 기원이 회원들이 맘놓고 바둑을 두는 휴식처가 되려면 일단은 술주정뱅이 미치광이 원장을 경찰력을 동원해 원장실에서 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원장을 대신하는 기원 총무란 작자가 경찰이 원장실에 들어가는 통로를 막고 앉아 바둑알만 쏟았다 주웠다를 반복한 것이다.

ISIS 테러범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끝이 하나인 이유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명문대 경제학도 출신인 최상목은 게임 이론의 한계도,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윤석열-김건희가 어떤 인물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이 왕이라고 믿는 술주정뱅이 미치광이다. 뻗대며 기다리면 자신은 다시 왕위에 복귀할 것이라 맹신하는 미치광이 확신범이다.

인질극을 벌이는 ISIS 같은 무장 테러단체들의 최후가 늘 자폭이나 몰살당하는 비극으로만 끝나는 이유는 이들이 신념으로 무장한, 협상의 여지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테러범들은 신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 여기고 윤석열은 자신이 용산 권좌로 돌아가는 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는 것만 다를 뿐이다. 이 둘은 모두 신념에 찬 확신범들이고 자신들의 운명은 그 어떤 상대를 만나건, 그 어떤 상황이 되건 늘 정해져 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김건희는 테러범보다 더 기괴한, 현대 문명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확신범이다. 보통 사람의 눈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죽은 아이의 불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윤석열-김건희에게 권좌 복귀는 정해진 운명이다. 단지 때가 될 때까지, 대운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들은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이 주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한직을 떠돌던 일개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고 정치신인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남쪽에서 온 귀인, 명태균을 만나 넙죽 대통령이 되었다.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반적인 과대망상 환자가 아니다.

흔히 비견되는 히틀러와도 다르다.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했던 것은 마지막 순간 자신 주변에 보좌하던 부하들이 사라지자 현실 인지 감각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제3 제국이 자신과 부하가 만든 인간의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윤석열-김건희는 그럴 일이 없다. 주변 사람이 모두 사라져도 이들은 대운을 기다리며 끝까지 극렬 저항을 할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현실 세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자기 욕망이 전적으로 주술의 힘에 기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또보다 낮은 확률의 매우 드문 경험을 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반지의 제왕에서나 나올법한 괴물, 타우론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도저히 형언할 길이 없어 필자가 술주정뱅이, 미치광이, 똥떵어리라는 수식을 사용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는 귀신들을 모아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실제 바뀌는 현실을 경험한 이들이다. 미쳐서 왕이 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세상에서 원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이들은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스스로를 귀신을 부릴 수 있는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최상목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는 최후통첩 게임 정도로 윤석열-김건희를 상대하며 대통령이 되려는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이다. 윤석열-김건희의 게임판은 게임 이론에서 다루는 정형화된 게임판이 아니다.

최상목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과 석학들을 수 백 명 불러와 줄 세워도 이 미치광이는 상대할 수 없다. 이들 눈에는 이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사무실까지 휘황찬란하게 깔리는 황금융단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기원 총무가 원장을 끌어낼 생각은 않고 바둑알만 주워 담은 것은 금고 열쇠와 원장방의 열쇠를 내놓기 싫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기원 총무의 의식 상태도 술주정뱅이 미치광이 원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신박한 처세술로 살아 남은 인생 여정도 윤석열과 빼 닮았다. 경험이 비슷하다는 소리다.

이런 최상목이 매일 아침 거울을 쳐다보며 의식처럼 치루는 것이 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자문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지 않다면 위중한 시기에 SNS 프로필 사진이나 바꾼 그의 한가한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차기 원장이 되어 기원 운영을 직접하겠다는 욕심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 술주정뱅이 미치광이 원장을 끌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주주인 회원들을 상대로 차기 원장 자리를 노리는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먼지 쌓인 게임 이론서를 펼치고 도대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몇 명을 임명해야 대통령이 되려는 자기 목표에 더 바짝 다가설 수 있을지 계산했던 것이다.

기원 총무 최상목은 술주정뱅이 미치광이 원장을 회원들과 협상하기 위한 수단이고 카드로 여겼을 것이다. 아니면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걷어 치울 수 있는, 자기 게임판에 딸린 부속 게임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링크)

최상목의 무능과 모자란 정치적 식견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등장한 타우론 윤석열-김건희가 벌이고 있는 내란은 최상목이 언제든지 엎을 수 있는 부속 게임이 아니다. 최상목의 게임판 자체를 날려 버리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몇 십년 동안 휘청거리게 만들 수도 있는 고성능 폭탄이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총기 사용을 명령했고 이에 반대한 중간 지휘자들을 대기발령으로 지휘 체계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이 말은 경호처 내에 윤석열의 총기 사용 명령을 저지하고 견제할 세력이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했던 거다.

만약 체포 과정에서 단 한 발의 총성만 나도 대한민국을 실제로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탄핵 반대를 외치는 전광훈의 태극기 부대는 경호처의 총성을 신호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무력화하며 한남동 관저를 장악하고 윤석열-김건희를 직접 보호하려 했을 것이다.

설마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광훈의 지휘를 받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태극기 부대는 미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던 폭도들보다 더 미친 집단이다. 미국 워싱톤 한 복판에서 벌어진 일이 대한민국 서울 한 복판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서울에서 벌어진 혼란은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 되었을 것이다. 해외 언론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내전 상태에 놓였다는 서울발 브레이크 뉴스를 쏟아냈을 것이고 국내의 사이비 언론은 섣부른 체포 작전이 폭력 사태를 촉발했다며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을 무능한 기관으로 질타하고, 경호처와 태극기 부대는 기계적 중립을 운운하며 두둔하고 나섰을 것이다. 극우 유튜브와 국민의힘은 종북세력을 축출하고 자유 민주주의 애국 시민이 이룬 쾌거라며 더욱 거세게 내란을 부추기며 거짓 선전선동을 했을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개선장군처럼 그들 앞에 나오면 한남동 일대는 실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윤석열-김건희 왕조를 꿈꾸는 반역 세력의 명실상부한 본거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 상태가 되면 최상목이 만지작 거리던 게임판도 이미 산산이 박살난 상태가 된다.

윤석열이라는 미치광이를 상대하며 최상목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욕에 사로잡혀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최상목이 개인적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일단 윤석열을 체포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의 재판대에 세워야 했다. 그래야 최상목이 바라는 게임 이론이 돌아가는 정상적 게임이 됐을 거다.

안타깝지만 최상목은 이 정도를 헤아릴 능력도, 혜안도 없는 듯 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최상목은 아예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이 대통령이 될 상인지 묻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최상목이 만에 하나,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만큼이나 대한민국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될 것이다. 윤석열도 하루 빨리 탄핵되어야 하지만 최상목이 나라를 두고 게임을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