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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추가 지정…1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9차 변론기일은 이달 18일 화요일 오후 2시"라며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까지 했던 양쪽의 주장에 대한 입장 기회를 줄 것"이라며 "서정 요지 진술 및 동영상 재생 포함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각각 두시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35조원 추경' 제시…폐기한다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추경안에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이었으나, 자체 폐기를 시사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명목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회복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에 11조2000억원 규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추경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 항목이 모두 관철돼야 하는 건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임할테니 정부·여당도 조속히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헌정수호연대 힘 모으자" 김경수 "정권교체 못하면 역사의 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 '헌정수호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 않던 김 전 지사는 최근 자신의 복당 승인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이번 회동이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통합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13일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와 회동했다. 자신을 향한 비판 수위를 고조시키는 비명(비이재명)계를 끌어안는 행보를 자처한 것이다. 김 전 지사와의 회동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만남에 앞서 이 대표와 비명계의 연쇄 회동 중 가장 먼저 마련됐다.
▲김무성 "헌재 '尹 탄핵심판 서두르는 행태', 이재명 대선 출마 돕기 위한 것"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을 너무 서두르는 행태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스케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자로서 현 시국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심판자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과정이 평균적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도록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유례 없는 대규모 시세조종"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43)씨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려아연 vs 영풍·MBK, '소수주주 보호' 안건 부결 두고 정면충돌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 부결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반대표를 던져 안건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반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우호 주주를 동원해 스스로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반론을 펼쳤다.
고려아연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 계열사 및 개인주주들이 모두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