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경제' 대정부질문···추경·연금개혁·대왕고래 놓고 공방

국회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승규·구자근·김은혜·고동진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환·김용민·박균택·박지원·박홍근·어기구 의원이 나와 정부를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규모, 구체적인 용처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의 추경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 30조원 중 10조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2조원 보상금,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본예산 집행을 우선한 후 추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 지역화폐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를 비롯해 산업, 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연금개혁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 소득대체율 인상 폭에 대한 여야 합의, 조기 대선 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등 크게 3가지 쟁점이 향후 연금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여야가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성 논란에 휩싸인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이날 대정부질문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 국회는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