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의 기대 세심히 살펴 미흡한 부분 개선"[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밤 8시3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틀 동안 늦은 시각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주신 지적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205343891_w.jpg" /></figure>이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사안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며 "위원님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남은 각급 법원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겠다"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앞날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moonddo00@newspim.com</div>

<div>16일 국회 정무위 권익위 국정감사 출석[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조로,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과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약 5만2000건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업으로 양구군 소재 '철도건설사업 고성토구간 교량화 요구'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 234건을 적극 조정하여 사회갈등 확산을 방지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040248810_w.jpg" /></figure>유 위원장은 "행정심판 청구 약 1만6000건을 처리하고, 6월에 90개 기관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해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유 위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며 제도개선도 추진했다"며 "감독관청에 의한 통합채용 확대 등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 환경 개선 등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 유발요인을 없애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이 해소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부패방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며 "또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 부적정 집행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소관기관에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집단민원 조정,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히 듣고 국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유 위원장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국가청렴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패를 근절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관심사항과 사회적 이슈를 적시에 발굴하고, 구조적 부패요인과 국민불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sheep@newspim.com</div>

16일 국회 정무위 권익위 국정감사 출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조로,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과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유철환 위원장 "민생·약자 보호…국민생활 안정 최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5/news-p.v1.20251015.e2ce1b1344f54b118312c7a74908cb6d_P1.webp" /></figure>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대해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최 처장은 이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재산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 “공직자 ‘상관의 위법한 명령’ 불복 절차 마련”

<div>"민생회복과 경제성장 적극 뒷받침""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 정착"[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그는 우선 "바쁜 의정활동에도 국세청 국정감사를 위해 세종청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국정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5/250715112939326_w.jpg" /></figure>임 청장은 "현재 국세청은 무엇보다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제시했다.임 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들을 겸허히 경청해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dream@newspim.com</div>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적극 뒷받침"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 정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임광현 국세청장 "AI 대전환·체납관리 혁신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R9Z3DK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 질문을 차분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의 의중과 취지가 반영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재판이 지연돼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에 대해 신속한 내란 재판이 담보될 것인지와, 대선 과정에서의 번갯불 파기환송에 관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두 가지를 차분하게 질문하는 현장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게 정 대표의 말씀 취지”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법관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나 재판관 등 판사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 행정 라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법사위 현장국감에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 당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T1ARUT_1.png" /></figure>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지원단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검찰개혁추진단’ 내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인력 채용·사무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돼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구성…검찰개혁 돕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SX6A27_2.jpg" /></figure>“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퇴직금 미지급 결정부터 사건 수사까지)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문지석 검사님, 용기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한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자신의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아 눈길을 끈다. 이 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해왔다. 쿠팡CFS가 퇴직금 지급을 결정하자, “퇴직금을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눈물을 흘렸다.문 검사는 15일 국회 기후환노위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문 검사는 작년 자신이 맡았던 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이 상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무혐의·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해왔다. 문 검사는 이날도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쿠팡CFS가 2023년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변경해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가리는 게 쟁점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폐기해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을 바꿔 기존처럼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취업규칙을) 원복(원상복구)하기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일용직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문 검사는 정 대표가 입장을 밝힌 후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신속하게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근로자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div>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퇴직금 미지급 결정부터 사건 수사까지)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저 포함해 부적절한 잘못있으면 처분”…국회서 울음 터트린 검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f7ccf183-84a1-485e-b4b7-9c30f16f5860.jpg" /></figure>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관장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이어 김 관장은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줬고 근무 태만 사실도 확인됐다"며 "근태도 엉망이고 친일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있나"라고 지적했다.김 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민주당은 김 관장이 '뉴라이트 학자'로 왜곡된 역사관을 가졌다며 사퇴를 촉구해왔다.한편 보훈부는 김 관장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법 개정으로 보훈부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div>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관장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보훈부 "감사 실시"

"국민의 기대 세심히 살펴 미흡한 부분 개선"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밤 8시3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현장국감 출석..."겸허한 마음으로 사명 다하겠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