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유철환 위원장 "민생·약자 보호…국민생활 안정 최선"

16일 국회 정무위 권익위 국정감사 출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조로,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과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약 5만2000건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업으로 양구군 소재 '철도건설사업 고성토구간 교량화 요구'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 234건을 적극 조정하여 사회갈등 확산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행정심판 청구 약 1만6000건을 처리하고, 6월에 90개 기관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해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며 제도개선도 추진했다"며 "감독관청에 의한 통합채용 확대 등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 환경 개선 등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 유발요인을 없애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이 해소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부패방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며 "또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 부적정 집행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소관기관에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집단민원 조정,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히 듣고 국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유 위원장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국가청렴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패를 근절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관심사항과 사회적 이슈를 적시에 발굴하고, 구조적 부패요인과 국민불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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