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의료개혁 촉구 "정부와 의사에 맡겨둘 수 없어"

"의정갈등 해결, 의정 간 타협 넘어 노조와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해야"

尹정부에서 중단된 '9·2 노정합의' 재가동 요구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보건의료계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의료개혁 대선 공약화를 각 정당에 촉구했다.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인해 인력 부족을 겪은 보건의료계 인력 확충 요구와 의료 개혁 문제 해결 당사자를 의사계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넓혀 합의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 및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정부의 백기투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이제 더 이상 무도한 정부와 강경일변도 의사들간의 대화에 맡겨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얼마 전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의정 갈등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원칙한 의정간 타협이 아니라 노조와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국민공론화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해 공공, 지역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을 통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 재개 요구도 이어졌다. 9·2 노정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타결한 합의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합의가 중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로 10대 정책 37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과제에는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 의료 마련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강화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상향 등이 포함됐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