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조법 개정·尹 정권 반노동정책 폐기·노정교섭 쟁취 등 요구[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총파업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1/250701162120808_w.jpg" /></figure>민주노총은 이번 7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에 노동 단체와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동 존중 정책을 입안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숙원 과제였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과 윤석열 정권 시기의 반노동 정책 폐기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이 노동자 시민 모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임을 알려 사회적 지지 여론을 형성하고자 한다"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조합원에게 대대적 참가를 호소해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조법 개정과 대정부 교섭을 쟁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총연맹 본부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대전 ▲전남 ▲경북 ▲부산 ▲경남 ▲강원 각 지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이 열린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를 총파업 주간으로 정하고 16일 오후 3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geulmal@newspim.com</div>

<div>[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 술수", "밀실·졸속·위헌 입법"이라며 전면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과방위원인 김장겸·박정훈·이상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파탄내는 악법에 '대안'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진을 13~15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5~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방송3법을 7월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27451_1751436871_m.jpg"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 전체를 손아귀에 넣고 입맛대로 보도를 통제하며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했다.아울러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김장겸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행적으로 간접적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직접 추천하면 직접 통제하는 통로가 생긴다"며 "현행법이 미진하다고 해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div>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 술수", "밀실·졸속·위헌 입법"이라며 전면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국힘 과방위, '방송 3법' 폐기 촉구..."공영방송 장악 술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GCIUZ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당부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 등 산적한 현안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 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차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경고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정책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다른 당국자들도 의원들의 질문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등 즉답을 피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여당 의원들과 충돌한 사례도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많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상임위 출석을 가볍게 여기거나 국회 질문에 전반적인 태도 등을 가리킨 것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GCIUZ_2.jpg" /></figure>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싸우라”며 대야 공세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임명직 인사들과 국회의 갈등이 이어지면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도 언급하며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빈번했던 사안이다.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당부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 등 산적한 현안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 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차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경고한 셈이다.

尹국무위원 동거 李대통령 "선출권력 국회에 존중감 갖길”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630/p1065606626591644_640.jpg" />[뉴스서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온라인 참여가 곤란한 국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하고 생생한 국민의 제안 등을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산불ˑ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과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 전국의 민원ˑ공공갈등 사안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신필균 국민주권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겸 상임 국민주권위원장 및 7개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 송창욱 국민주권위 부위원장 등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에서, 민생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진짜 소통을 당부하며, 모두의 버스 출발을 환송한다. 이번 현장 소통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되며, 7월 첫째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경상권·호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인근 시ˑ군ˑ구 주민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제안한 주요 의견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전문 조사관들이 국민의 민원을 직접 상담하여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해결하고, 지역 숙원 민원 등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접수받아 관계부처 등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국가의 방향이 된다는 생각으로,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소중히 듣고자 민생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라며,“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민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해답을 찾아내는 ‘진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국정기획위원회,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 전국 돌며 국민제안 경청투어 시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8b89544e-5f52-4445-92cb-2967e34768d0.jpg" /></figure>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일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거버넌스, 임기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또 정부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논란거리였다. 야권에서는 종종 이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해 문제 삼았고, 여권 역시 과거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교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까지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기획위의 논의는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조 대변인은 다만 “현재는 정치·행정 분과를 중심으로 안을 마련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금은 논의가 시작된 초기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했고, 오늘 오전 회의 내용을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이한주 위원장에게 보고가 완료되면 초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초안이 곧바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조 대변인은 “위원장 보고 후 바로 초안이 성안될지, 보완이 필요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통령실 보고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검찰청 업무보고가 두 차례 연기돼 2일로 예정된 가운데, 조직개편안이 그에 앞서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이 아니다”라며 “업무보고 일정과 TF 논의 일정은 단순히 스케줄이 엇갈리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국정기획위는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사회적 경제 태스크포스를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포함한 5개 정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을 회신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hatGPT에게 묻기</div>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방안 논의…‘알박기’ 해소 여부 주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1/2GV6J8CAXK_1.jpg" /></figure>한국 시멘트업계가 1일 시멘트의 날을 맞아 건설경기 침체와 환경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한국시멘트협회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근식 한국시멘트협회장과 이현준 쌍용C&E 대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기념식에서는 업계 공동 선언문 낭독과 함께, 전근식 한일시멘트(300720)·한일현대시멘트 대표, 이현준 쌍용C&E 대표, 이원진 삼표시멘트(038500) 대표, 임경태 아세아시멘트(183190)·한라시멘트 대표, 한인호 성신양회(004980) 대표 등이 선언문에 서명했다.참석 인사들의 공동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막을 올렸다. 시멘트업계는 선언문을 통해 시멘트 산업의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혁신으로 미래지향적 친환경 건설소재 구현을 앞당기고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업계의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자원재활용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선도하며, 전후방 산업과의 협력과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전근식 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시멘트 산업은 건설 경기 침체, 제조 원가 상승, 환경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ESG 기반의 산업 전환과 기술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업계는 혼합 시멘트 확대, 순환자원 재활용, CCUS 기술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과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산하 의견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업계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시멘트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우리 산업의 뿌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라며 "이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더 해 생산공정 최적화, 탄소배출 감축에 이르기까지 시멘트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전환점으로 삼자"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멘트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대상 정부 포상식도 진행됐다. 포상 대상자는 ESG 경영 추진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한 김희성 삼표시멘트 전무와 협력적 조사 관계 구축 및 산업혁신 인재성장 지원사업 참여로 우수 인재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선영현 한일현대시멘트 상무 등 10명이다.시멘트의 날은 한국시멘트협회 창립 발기일인 7월 1일을 기념해 2022년 제정됐다. 매년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의 사회적 기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div>

한국 시멘트업계가 1일 시멘트의 날을 맞아 건설경기 침체와 환경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기술 혁신으로 위기 극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1/2GV6J4VOR2_1.JPG" /></figure>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경제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가 성장 동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적경제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정책공약집을 파일 형태로 보내왔다.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공동 선대위를 운영한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도 공동선언문 11대 정책과제를 보냈다"고도 전했다.국정기획위 기획분과는 지난달 27일 7개 야당에 대선 공약과 정책과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5개 야당이 회신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공약 및 주요 정책 제안을 세부 검토해 국정과제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조 대변인은 "오늘 운영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div>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경제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가 성장 동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적경제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위 "사회적경제TF 추가…국힘 공약, 국정과제에 반영'

<div>민주 “방송3법, 7월 본회의 처리...국힘 불참 이해 못해”국힘 “방송3법, 공영방송 장악 시도...전면 폐기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단독으로 방송3법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등에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라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며 “7월 국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27547_1751445321_m.jpg" />이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언론 현업단체뿐 아니라 국민들도 방송3법 심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법안을 다루는 자리에 제1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지금까지 여당이 이런 법안을 반대해왔지만, 우리는 여당이 된 이후에도 심사와 논의와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을 향해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여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한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div>

민주 “방송3법, 7월 본회의 처리...국힘 불참 이해 못해”. 국힘 “방송3법, 공영방송 장악 시도...전면 폐기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단독으로 방송3법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등에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소위서 ‘방송3법’ 與 단독 처리...野 “협의 없는 일방 통보 일삼아”

<div>※[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MHKYR_1.jpg" /></figure>"일본은 버릇없는 국가"…트럼프, 韓 약값 정책까지 정조준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버릇없는 국가'로 지칭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 쌀을 들여가려 하지 않는다"며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한편 미국 제약협회(PhRMA)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 정책을 문제 삼으며 무역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협회는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까다로운 평가로 신약 접근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공정 시장가 이하로 가격을 억제하는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 참모들도 강경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으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선의로 협상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에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EU 등 '두 자릿수'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독립기념일(7월 4일) 이후 최종 관세율 설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MHKYR_2.jpg" /></figure>"시리아 제재 21년 만에 해제"…트럼프, 중동 질서 재편 가속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부분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바샤르 알아사드 전 정권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후 21년 만의 전면 해제 조치입니다. 미 재무부는 "시리아 경제의 글로벌 복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기대한다"며 시리아 정부 및 국영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허용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동 순방 중 과거 알카에다 계열 조직을 이끌었던 아흐마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회담하고 재건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브라함 협정'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시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협정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그러나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외교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70%가 이스라엘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등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휴전, 이란 핵 협상, 아브라함 협정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는 "다음 주 중 가자 휴전이 있을 것"이라며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MHKYR_3.jpg" /></figure>"달러화 51년 만에 최대 폭락"…트럼프發 불확실성에 10% 급락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안보 정책으로 달러화 가치가 올 상반기 10.8% 급락하며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사상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말 108.49에서 6월 30일 96.88까지 추락했으며, 1일에는 96.61로 연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달러화 약세는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국가신용등급 강등,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우려,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약화 가능성 등 복합적 악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실패, 중동 분쟁 격화, 미중 갈등 확산 등 미국 통제 밖의 안보 문제들도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당신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다"며 "기준금리를 크게 내려야 한다"고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차 압박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연준이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리 인하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달러화 약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MHKYR_4.jpg" /></figure>"두 달 만에 엔비디아 재방문"…전영현, HBM3E '제3 공급사' 막판 승부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이 지난주 미국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블랙웰 울트라'향 HBM3E 12단 공급을 타진했습니다. 5월 초 방미 후 두 달 만의 재방문으로, HBM3E 12단 품질 인증과 내년 공급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됩니다.업계 관계자는 "4세대 1나노급 D램 기반 HBM3E 12단 품질이 경쟁사에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타사 공급 사례로 품질이 입증된 만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AMD AI 가속기 'MI350X' 시리즈에 HBM3E 12단 납품을 공식화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블랙웰 울트라향 HBM3E 12단 초도 공급은 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선점했지만, 내년 물량 계약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엔비디아가 '제3 공급사'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납품이 성사되면 엔비디아는 기존 공급사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HBM3E 12단 평균판매가는 8단 대비 60%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7~8월 삼성 샘플 검토 후 차기작 '베라 루빈' HBM4 채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MHKYR_5.jpg" /></figure></div>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일본은 버릇없는 국가"…트럼프, 韓 약값 정책까지 정조준

"버릇없는 국가" 막판 관세 협상 앞두고 '공세' 높인 트럼프 [글로벌 모닝 브리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1/news-p.v1.20250627.af5bf5e08ea94331a123e88ada5fb79f_P1.webp" /></figure>노동법 전문가인 주디 퍼지 캐나다 맥매스터대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국제법과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결사의 자유에 한단계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퍼지 교수는 세계적인 노동법 전문가이면서 한국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높은 학자다. 그는 처음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1987년 한국의 노동자 대투쟁이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보면서 자주적 노조운동이 노동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를 지속해왔다. 2025년 전세계 노동법연구기관들이 모인 ‘노동법연구네트워크’(LLRN)가 수여하는 노동법 연구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지난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노란봉투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노조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노동법은 항상 노조 운동의 요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정규직·특고 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도 연방헌법상에는 결사의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비임금 노동자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프리랜서,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수가 860만명을 넘어섰다. 캐나다도 1990년대부터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했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캐나다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비임금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해 퍼지 교수는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는 첫걸음이 될지, 끝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법은 노동자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문제를 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었다면 이제는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는다. 또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바림직한 모델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며 “스웨덴은 법이 좋아서라기보다 노조 조직률이 좋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별 협약으로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도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퍼지 교수는 한국의 단체교섭 법제가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강제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잘 조직되고,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등을 보호하는 보텀업(bottom up)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최저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부문별로 광범위한 단체교섭,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아래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퍼지 교수는 지난해 한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가사노동자의 상당수는 여성이고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성별과 국적에 따른 차별인게 너무 분명하다”며 “ILO의 고용상 차별금지 협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에게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대에게도 좋지 않다”며 “캐나다와 영국 등이 1990년대 많은 논쟁 끝에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왔는데, 지금 한국의 논쟁은 이를 역행하고 퇴보시키는 흐름”이라고 했다.</div>

노동법 전문가인 주디 퍼지 캐나다 맥매스터대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국제법과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결사의 자유에 한단계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디 퍼지 교수 “‘노란봉투법’은 결사의자유에 한 단계 다가가는 것…한국 노동의 최저기준 상향 필요”

노조법 개정·尹 정권 반노동정책 폐기·노정교섭 쟁취 등 요구.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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