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사상 첫 핵전력 조율 합의···러 위협·미 변화 속 자구책 될까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 사용 조율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러시아의 서진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안전 보장도 예전 같지 않자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에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양국의 핵전력 사용 조율에 합의했다고 DPA 통신 등이 전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양국 각각의 (핵)억지력이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조율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영국이나 프랑스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적국은 양국의 핵전력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의 이번 합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유럽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란 믿음이 흐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은 그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 아래서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아 왔다.

영국은 이미 자국의 핵억제 전력을 나토에 할당하고 보유 전력을 공유해 왔지만, 프랑스는 나토 핵공유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그간 자국 방어 중심의 독립적 핵 전략을 고수해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짚었다. 유럽 내 공식 핵보유국은 영국과 프랑스 둘 뿐이다. 독일을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핵억지력을 유럽 내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전쟁학 연구자인 로런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는 “내가 아는 한 프랑스는 핵전력을 누군가와 조율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FT에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유럽대륙 안보 공약에 불안감을 느끼는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제공해 온 안전망으로부터 더 큰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양국이 합의한 랭커스터 하우스 방위 협정의 개정판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동원된 스톰섀도 미사일 추가 구매 및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 공동개발 등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영·불해협을 통한 불법 이민 문제를 두고도 양국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억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어 “교착 상태”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의 공식 정상회담은 10일 개최된다. 두 정상은 같은날 전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의지의 연합’ 참여 회원국들과의 화상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