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30/news-p.v1.20241030.06029687e32c4dec957143245b80e5d0_P1.webp" /></figure>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주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박씨와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배포한 허위 영상물은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div>

<div>"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선조차 무시해""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 무시한 결과 알려줘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 씨(31)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jpg" /></figure>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텔레그램이라는 가상공간을 빌려 피해자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제작한 허위 음란물과 이를 두고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주위에 있는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일부 피해자들은 남성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과 오만으로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선조차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오늘날 텔레그램을 이용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주범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언제든지 범행을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허위 영상물을 전송하며 조롱했다. 피고인의 반성은 너무 늦었고 피해자들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강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범행 기간이 짧고 일정 시점 이후로 범행을 중단한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피해자 측 대리인 조윤희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0년이 선고됐는데 딥페이크 범죄가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되고 엄단돼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불법 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선조차 무시해"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 무시한 결과 알려줘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징역 10년..."성적 모욕·인격 말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spko/thema/A111/re1_Flat_profile_image.webp" /></figure>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한 30일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손솔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탄원서로 연대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의 선고가 이 사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30/news-p.v1.20241030.df9cf62b629d417cbc8687f8d14b849f.jpg" /></figure>조영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표는 “검찰이 구형한 것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만 주범이 아닌 가해자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진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증거를 확보했던 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할 지점들”이라고 말했다. 박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허위 영상물을 만든 다른 주범 강모씨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적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플랫]‘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평범한 일상을 성범죄에 이용, 인격 몰살”📌[플랫]‘서울대판 n번방’ 피의자 신상에 주목하지 않을 ‘이유’피해자를 도와 주범을 검거하는 것을 도와온 추적단 불꽃 활동가 원은지 씨는 X에 “검사의 구형을 꽉 채워 받은, 딥페이크 성범죄 재판 역사상 이례적이고 벅찬 순간”이라는 글을 남겼다.온라인상으로 시민들의 환영도 이어졌다. X에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10년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 억장이 무너지지만, 이 판결을 시작으로 성 관련 범죄들이 죗값에 맞는 형량이 내려지길 바란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앞서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5143명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한 명이 경험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을 고려했을 때 10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래도 10년형이 나온 것은 여성들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어 만든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여성 수십명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 박씨로부터 사진을 넘겨 받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사진을 소재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2000여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 강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div>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한 30일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징역 10년형 받은 ‘서울대 딥페이크’…“딥페이크 성범죄 용인 않겠다는 신호탄 되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9/2DFRB43EHK_1.png" /></figure>성인용 영상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약 2억8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인인 윤씨와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업주, 박씨는 관리자 역할을 맡아 경기 성남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고 광고해 손님을 유도했다.가담한 여성 중엔 일본 AV 배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성매매 대금은 회당 130만~25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들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고 전해졌다.</div>

성인용 영상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약 2억8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룻밤에 250만원"…日 AV배우 데려와 '열도의 소녀들' 성매매 알선한 일당의 최후

<div>간호사·환자 등 200여명 조사보험사 추정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199994_1422727_m_1.jpeg" /></figure>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수억원대 보험사기를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와 상담실장, 환자 등 200여명도 무더기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미용 시술을 한 뒤 치료 목적의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환자들은 해당 진료기록부를 통해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100명 이상의 환자들이 범행에 가담했고, A씨 병원도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병원 관계자의 지인을 동원해 실제 진료 없이 보험금만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날까지 파악된 병원의 부당 이익은 8억원 이상이다. 경찰은 보험사의 피해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병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A씨는 방송·유튜브 등에 출연한 유명 인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피해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div>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수억원대 보험사기를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와 상담실장, 환자 등 200여명도 무더기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억원대 보험사기’ 의사 구속…알고보니 유명인?

<div>[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고려제약에게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3/17/2203171252529300.jpg" /></figure>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와 지방 소재 종합병원 직원 B씨를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한편,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준 정황을 포착해 346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hell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고려제약에게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와 지방 소재 종합병원 직원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병원직원 구속 송치

<div>전청조, 재벌 3세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기소전청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머리 숙여 용서 구해""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부끄러워…피해회복 위해 노력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350765_1423663_m_1.jpeg" /></figure>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또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전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1일 나온다.</div>

전청조, 재벌 3세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기소. 전청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머리 숙여 용서 구해"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부끄러워…피해회복 위해 노력해야"

전청조 "죄 지으면 대가 치르는 것 느꼈다"…2심서 징역 20년 구형

<div>미스코리아 지역 예선 출전 사진 조건 만남 빙자 절도범과 매우 흡사<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20241031510195.png" /></figure>SBS Plus·ENA 커플 매칭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새롭게 등장한 23기 정숙이 조건만남을 빙자한 절도범이라는 의혹에 제기됐다.지난 30일 ‘나는 솔로’에 23기 출연자들이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23기 정숙은 자신을 ‘인간 비글’로 소개했으며, 2010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예선에 출전해 인기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정숙은 미스코리아 예선전에 출전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제 리즈 시절이다. 이때 남학생들이 다 저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자랑했다.그런데 23기 멤버 소개 이후 온라인에서 정숙이 ‘성매매 빙자 절도범’과 동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의 주인공은 2011년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돈을 훔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300만 원을 훔친 박모 씨(당시 22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20241031510264.jpg" /></figure>박 씨의 범죄를 다룬 보도는 ‘미스코리아 입상자가 조건만남 빌미로 절도 행각’ 등 제목으로 전파를 탔다. 보도 속 박 씨의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전 출전 사진과 23기 정숙의 미스코리아 출전 사진이 매우 흡사해 논란을 부른 것.2011년 3월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박 씨와 박 씨의 동거인으로 도주를 도운 석모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1월28일과 2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남성 피해자 2명에게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박 씨는 한 채팅 사이트에 ‘승무원과 조건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대화방을 개설, 자신이 승무원 복장을 한 사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박 씨는 2009년과 2010년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에서 두 차례 입선한 것으로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20241031510271.jpg" /></figure>검거 당시 박 씨는 여러 방송사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했고 예선을 통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 씨는 2019년 방송된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전했다.‘내일은 미스트롯’에서 박 씨는 ‘인간 도파민 흥팅게일, 간호사 출신’으로 자신을 소개했는데 정숙 역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간호학과 출신임을 밝히고 있어 의심을 가중시켰다.‘나는 솔로’ 측은 31일 새 출연자 23기 정숙의 과거사 논란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 출전 사진 조건 만남 빙자 절도범과 매우 흡사. SBS Plus·ENA 커플 매칭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새롭게 등장한 23기 정숙이 조건만남을 빙자한 절도범이라는 의혹에 제기됐다.

‘미코’ 출신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범’과 동일인 의혹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2455843966_6082c1.jpg" /></figure>【 청년일보 】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겪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1명이던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달 기준 2천467명으로 22.2배 증가했다.이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천315명에서 9천32명으로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천321명 중 약 22.3%에 해당하는 9천216명이 1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피해자 비율인 3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30대(9.3%), 40대(3.2%), 50대 이상(2.0%)의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일시적 관계'(29.2%), '모르는 사람'(12.3%), 그리고 '친밀한 관계'(10.1%) 순으로 나타났다.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청소년과 청년층이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과 보호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div>

【 청년일보 】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겪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국감] "법적 대응 강화 필요"...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6년 새 22배 '급증'

<div>문제지 촬영해 올린 게시자의 IP 등 자료 확보연세대 "올라온 사진은 시험 종료 뒤 촬영된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246684_1422837_m_1.jpg" /></figure>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커뮤니티 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연세대는 앞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문제지 등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한 수험생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수험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전에 문제지가 배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 커졌다.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다만 연세대는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은 시험 종료 뒤 수험생들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며 이번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의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div>

문제지 촬영해 올린 게시자의 IP 등 자료 확보. 연세대 "올라온 사진은 시험 종료 뒤 촬영된 것"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연대 수시 논술 문제지 유출'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1심서 징역 10년 선고…다른 주범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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