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후 남은 60일…권한대행·국무위원·대통령실 참모 거취는

입력 2025.04.04 12:29 수정 2025.04.04 13:02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현 정부 '유효기간 두 달'…현상유지 주력할 듯

연대책임론 따라 사퇴 의견도…'대선 6·3' 유력

대통령실, '8대0' 탄핵 인용 충격…침묵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당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 임명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은 구속 기소가 됐거나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지만, 남은 사람들 역시 윤석열 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연대 책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야당의 탄핵 위협과 사퇴 요구에 다시 직면할 가능성은 물론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대한민국호(號)의 국정 운영은 한 대행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돼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는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지속된다.

앞서 야권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탄핵'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 역시 '책임론'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실 참모 조직이 필요하냐는 여론도 조성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이 또한 차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차 청와대로 원복하거나 세종 등 전혀 다른 제3의 장소로 옮겨질 수도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선 레이스가 전개되면서 안정적 국정 관리의 필요성도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에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거취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과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함께 했던 이들로서 계엄의 후폭풍이나 탄핵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본인들에게 다가오더라도, 혼란한 국정 상황 가운데 자리를 비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세계 국가들과의 전통적 동맹을 뒤흔들고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커지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점이 정국 상황 안정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사의 표명이 있었으나 현재 정국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 참모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선고로 물러나면서 한 대행은 차기 대선 관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상황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무위원 등의 활동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진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대통령실 실장급이나 수석비서관들 역시 연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때와 비슷하게 한 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에서 궐위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이 기간 외치와 내치를 아우르는 행정부 사령탑으로서 역할도 막중하기 때문이다.

다만 권한대행 역할도 상황 관리에 한정되기에 대통령실 참모 등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대통령실 참모의 경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 전 대통령의 향후 형사재판 등을 돕기 위해 사표를 낼 개연성도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한 대행이 일부를 선별 수리할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표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저가 준비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짧은 기간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은 '8대 0' 탄핵 인용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