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5.04.04 12:29 수정 2025.04.04 13:02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현 정부 '유효기간 두 달'…현상유지 주력할 듯연대책임론 따라 사퇴 의견도…'대선 6·3' 유력대통령실, '8대0' 탄핵 인용 충격…침묵 상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739364_1481597_m_1.jpe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당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 임명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비상계엄'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은 구속 기소가 됐거나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지만, 남은 사람들 역시 윤석열 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연대 책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야당의 탄핵 위협과 사퇴 요구에 다시 직면할 가능성은 물론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대한민국호(號)의 국정 운영은 한 대행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돼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는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지속된다.앞서 야권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탄핵'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또 윤 전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 역시 '책임론'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앞으로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실 참모 조직이 필요하냐는 여론도 조성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이 또한 차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차 청와대로 원복하거나 세종 등 전혀 다른 제3의 장소로 옮겨질 수도 있다.헌재의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선 레이스가 전개되면서 안정적 국정 관리의 필요성도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에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737158_1481597_m_2.jpeg" /></figure>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거취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과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함께 했던 이들로서 계엄의 후폭풍이나 탄핵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본인들에게 다가오더라도, 혼란한 국정 상황 가운데 자리를 비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세계 국가들과의 전통적 동맹을 뒤흔들고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커지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점이 정국 상황 안정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사의 표명이 있었으나 현재 정국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 참모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선고로 물러나면서 한 대행은 차기 대선 관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상황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무위원 등의 활동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진다.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대통령실 실장급이나 수석비서관들 역시 연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때와 비슷하게 한 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대통령이 직무정지에서 궐위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이 기간 외치와 내치를 아우르는 행정부 사령탑으로서 역할도 막중하기 때문이다.다만 권한대행 역할도 상황 관리에 한정되기에 대통령실 참모 등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일부 대통령실 참모의 경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 전 대통령의 향후 형사재판 등을 돕기 위해 사표를 낼 개연성도 나온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한 대행이 일부를 선별 수리할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표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저가 준비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짧은 기간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은 '8대 0' 탄핵 인용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div>

입력 2025.04.04 12:29 수정 2025.04.04 13:02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현 정부 '유효기간 두 달'…현상유지 주력할 듯. 연대책임론 따라 사퇴 의견도…'대선 6·3' 유력

尹탄핵 후 남은 60일…권한대행·국무위원·대통령실 참모 거취는

<div>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선 탄핵소추 인용에 대비한 “플랜B가 없다”며 불안감도 흐르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88091655-84a8-48a8-824a-24cc8cdccdf7.jpg" /></figure>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내일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없는 제왕적 의회 헌법이란 사실이 드러났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게 장악되지 않도록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당 지도부가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에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과 조기 대선 프레임에 맞서 개헌론을 띄웠다. 한 중진의원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 됐을 때, 성난 야권 지지층을 달랠 명분은 개헌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돌아오면 국론 분열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먼저 꺼내야 한다”고 했다.반탄파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날 오전 7시부터 선고 당일인 4일까지 48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기각·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윤재옥)이라거나 “야당의 입법 폭주를 탄핵하고, ‘탄핵 막장극’을 탄핵하는 선고가 있을 것”(박대출)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물밑에선 “지도부가 플랜B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헌재가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리면, 곧장 정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탄핵에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면서 동시에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반탄파 의원들은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든 국민과 함께 의회 독재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거나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 탄핵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강명구 의원)이라고 헌재와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 반탄파 의원은 “지도부가 탄핵 반대 시위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탄핵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인명진 전 비대위원장)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 내홍으로 대선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친박계 의원 8인은 ‘삼성동팀’을 꾸려 사저로 복귀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불복 분위기를 조성했었다.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단심제인 헌재 판결을 불복하자는 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선 탄핵소추 인용에 대비한 “플랜B가 없다”며 불안감도 흐르고 있다.

선고 직전 與, “尹 복귀해도 개헌 나설 것”…인용 시나리오엔 침묵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4/news-p.v1.20250404.bb1d03e776c944eb9388a05e57d0299a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이나 국회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div>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 안돼…전시·사변 준하는 실체적 위기 없어”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413520557180_1.jpg?20250404145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가 엄청난 것을 제공한다면 상호 관세 협상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 AFP=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한국의 외교·안보는 사실상 비상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더라도 정부부처 내 공무원들이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분위기 탓에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에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고, 국방부에선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군 장성급 인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적보다 우방이 더 나빠" 한국에 25% 관세폭탄<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413520557180_2.jpg?2025040414571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내에선 60일 이내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쏠리지만, 시선을 외부로 돌리면 한국 경제의 위기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85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엔 25%의 관세를 부과한 게 대표적이다.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미국발 통상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이 관세를 올리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1929년부터 약 10년 간 이어진 대공황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가 꼽힌다. 미국은 1930년 6월 대공황 초기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하며 약 2만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영국, 캐나다 등의 관세 보복으로 세계 무역량은 약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많은 경우 무역에 관해선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며 "한국, 일본과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것이 적당하다면 전혀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韓 장관급 소통도 어렵고…주한미군 미사일도 '중동 배치' 합의<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413520557180_3.jpg?20250404145717"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해 한반도에 배치한 패트리엇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는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번 병력·무기체계의 순환 배치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지대공 유도 미사일 패트리엇(PAC-3)이 배치돼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일본과 달리 한국은 사실상 정상외교 부재로 상호관세 부과 등 경제통상 이슈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각각 미 국무부와 상무부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우려를 표하는 정도가 최선인 상황이다. 조 장관의 경우 다자외교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회담 조율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최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2기가 외교정책을 확정하기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추후 한국이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율을 낮출 수 있을 수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상회담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쯤이면 트럼프 2기의 한국 관련 정책은 마무리 단계여서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경제 뿐 아니라 안보 위협도 예상된다. 트럼프 2기 국방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어떤 위협보다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국방 잠정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병력·무기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한미 군 당국은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 전력 중 2개 포대를 중동으로 옮기는 순환 배치 방안에 합의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4000억원) 이상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코리아 패싱' 가능성<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413520557180_4.jpg?20250404145717" />2019년 6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판문점에서 만난 모습. / 사진=뉴시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거듭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선 각각 "매우 스마트한 사람" "거대한 핵국가(big nuclear nation)" 등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핵무력(nuclear power) 보유국으로 지칭했지만 이번에는 국가(nation)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배타적 권한을 인정받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른 표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2기가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고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동맹인 한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경우 대북 대비태세 공백이 우려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는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주한미군 차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주한미군 이탈로 생긴 공백은 김정은 위원장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軍, 12·3 비상계엄 이후 육군총장 등 주요 직위 대행체제<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413520557180_5.jpg?20250404145717"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오른쪽에서 2번째)이 지난 1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있다. / 사진=뉴스1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인사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대장)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국군정보사령관(소장) 등의 주요 직위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 4~5월 중 이뤄지는 장성급 인사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질지 미지수다.군 고위 관계자는 "50만 병력 가운데 육군이 36만명으로,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로선 육군참모총장의 역할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며 "국방장관의 임명이 어렵다면 최소한 육군총장을 임명해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장성급 인사가 이뤄지려면 최소한 오는 9월까진 기다려야 한다"며 "1년 가까이 최고 지휘관이 없는 상태에서 군단장, 사단장 등 현장 지휘관의 마음가짐이 풀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군사대비태세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공언하고 있지만 군의 기강해이에 따른 대형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군은 지난달 6일 표적에서 약 10㎞ 떨어진 민가에 KF-16 전투기의 MK-82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지난달 16일에는 육군에 배치된 수리온 기동헬기에 군용 무인기(드론)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가 엄청난 것을 제공한다면 상호 관세 협상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 AFP=뉴스1.

'트럼프 청구서' 날아오는데, 대통령·군 장성은 공백…60일의 위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b26449bb-fe50-4bcd-9ff9-ac61834645b4.jpg" /></figure>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정부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선거일을 공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차기 대선 준비 돌입한 행안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bb49e45b-1f81-4365-81a6-0bf2f64b9c60.jpg" /></figure>법적으로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담당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4일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부 일각에선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 21대 대선이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법적으로 60일보다 이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꽉 채워서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일(2017년 3월 10일)로부터 60일째인 5월 9일 차기 대통령을 뽑았다.당시 조기 대선 선거일은 화요일이었다. 대선·총선·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35조에 따라 수요일에 치른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6월 3일 대선을 실시하는데 요일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8b70e60f-8822-4d67-93be-1207f85c90b0.jpg" /></figure>전례 따르면 6월 3일 대선 가능성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d78d57cd-75ee-42b1-9a82-efd2e7fee0f0.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대통령선거일을 공고하면,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위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은 인사혁신처가 지원한다.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관보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다만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해 국무회의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은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선거일을 확정하면 정부는 대선 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선거 사무 작업을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선거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 감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경찰청에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폭력사태 등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div>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정부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선거일을 공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기대선 일정 내주 공고할듯…선거일은 6월3일 유력 [尹 파면]

<div>대국민 담화서 밝혀··· "안보·외교에 공백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할 것"<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4886_840428_1923.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공직자들에게는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국민 담화서 밝혀··· "안보·외교에 공백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韓대행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 다할 것"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청년과 중장년들로 양분화 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크게 좌우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이를 깨끗히 수용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게 그나마 최선이다. 만일 어느 한쪽에서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사회 혼란이 가속화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않는 최악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내전상황에 준하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진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전주곡일 수밖에 없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고비마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악조건을 뚫고 이젠 세계 최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초들의 끈질긴 도전과 응전, 그리고 집단지성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3일 당력을 총집결하면서 민심얻기에&nbsp;나섰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섬뜩하다.&nbsp;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nbsp;&nbsp;'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그런데&nbsp;응답자 50%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절반쯤 되기는 하지만 무려 44%의 응답자가 승복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여론조사 결과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것으로 해석되는 징후가 도처에서 감지된다. 우려스런 일이다.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수많은 국민들이 제대로&nbsp;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만 추후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4월 4일 헌재의 탄핵심판이 과거를 정리하는 사법심사가 돼야지, 또다른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판결이 돼서는 안된다. 헌재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모두가 사려깊이 고민해야 할 절대절명의 시점이다.&nbsp;임진왜란 의병장 이보의 충절을 기리자 지자체 재난 관리‧대응체계 강화 급하다 최악의 산불 복구 위해 온정의 손길 모으자 새만금 제2산단, 적기에 조성하는게 핵심 대광법 더 이상 시비걸지 말고 마무리해라 한심한 전주시와 군산시의원, 물갈이하라 탄핵 속 지역현안 추동 소홀히 말라 되풀이되는 재난, ‘산불 대응체계 대전환’을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전북 싱크홀 안전지대 결코 아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탄핵심판 결과 겸허한 수용을전북일보 opinion@jjan.kr다른기사보기</div>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청년과 중장년들로 양분화 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크게 좌우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이를 깨끗히 수용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게 그나마 최선이다. 만일 어느 한쪽에서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사회 혼란이 가속화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않는 최악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내전상황에 준하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진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전주곡일 수밖에 없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고비마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악조건을 뚫고 이젠 세계 최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초들의 끈질긴 도전과 응전, 그리고 집단지성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3일 당력을 총집결하면서 민심얻기에 나섰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섬뜩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그런데 응답자 50%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절반쯤 되기는 하지만 무려 44%의 응답자가 승복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여론조사 결과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것으로 해석되는 징후가 도처에서 감지된다. 우려스런 일이다.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수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만 추후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4월 4일 헌재의 탄핵심판이 과거를 정리하는 사법심사가 돼야지, 또다른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판결이 돼서는 안된다. 헌재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모두가 사려깊이 고민해야 할 절대절명의 시점이다.

탄핵심판 결과 겸허한 수용이 최선이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fe1954cd-71fb-43e1-86ff-897d1c59345e.jpg" /></figure>“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재계 반응이다. 심판 자체만 보면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0일여 일간 재계가 가장 꺼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심판 이후로도 정부가 주도해 ‘트럼프 관세’ 정국을 돌파하거나,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든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트럼프 관세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이란 컨트롤타워가 확고한 ‘최선’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권한대행 컨트롤타워라도 있는 ‘차악’에 가깝다”고 진단했다.주미대사까지 지낸 ‘미국통’ 한 권한대행이 통상 정국을 이끌더라도 권한대행이란 한계가 있다. 김형준 배재대(정치학) 석좌교수는 “(한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가 선호하는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 어려운 데다, 두 달 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시한부 리더십”이라며 “무엇보다 일부 여당을 비롯한 세력이 탄핵 결론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될 경우도 리더십은 불완전하다. 설령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여·야 대치가 극심해질 수 있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경우 ‘레임덕(권력 누수)’ 국면으로 접어든다.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 1대1 스킨십을 하거나 재계와 원 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행보가 동력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기업을 도와야 할 국회 기능의 마비도 이어질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특별법 입법 추진 등은 뒷전으로 밀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4대 그룹의 한 대관 담당 임원은 “여야가 공동 발의해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국회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대통령까지 복귀할 경우 국회가 올 스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재계 바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민·관이 ‘원 팀’ 기조로 통상 정국에 대응하는 것이다. 4대 그룹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타깃이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인 만큼 기업이 1대 1로 대응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마침 한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처음 회동하며 ‘경제안보전략 TF’를 가동했다.재계는 탄핵 정국에서 ‘각자도생’ 행보를 이어왔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데 이어 일본으로 떠나 재계 면담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 미국에 향후 4년간 31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최태원 회장은 SK 총수로서는 물론이고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했다.대한상의는 3일 “한·미 정부 간 협상에서 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상호 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각자도생할 여력조차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은 허리띠 죄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중기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div>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재계 반응이다. 심판 자체만 보면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0일여 일간 재계가 가장 꺼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심판 이후로도 정부가 주도해 ‘트럼프 관세’ 정국을 돌파하거나,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탄핵심판 D-1]정부와 '원팀' 꾸린 재계, 불확실성 지속 우려

■ 헌재, 尹대통령 파면..."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 尹 경호외 모든 예우 박탈...관저 퇴거절차·시점은. ■ '조기 대선 정국 돌입' 여야 일정은...6월 3일 유력

[뉴스핌 이 시각 PICK] '조기 대선 정국' 6월 3일 유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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