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전 與, “尹 복귀해도 개헌 나설 것”…인용 시나리오엔 침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선 탄핵소추 인용에 대비한 “플랜B가 없다”며 불안감도 흐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내일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없는 제왕적 의회 헌법이란 사실이 드러났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게 장악되지 않도록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에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과 조기 대선 프레임에 맞서 개헌론을 띄웠다. 한 중진의원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 됐을 때, 성난 야권 지지층을 달랠 명분은 개헌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돌아오면 국론 분열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먼저 꺼내야 한다”고 했다.

반탄파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날 오전 7시부터 선고 당일인 4일까지 48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기각·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윤재옥)이라거나 “야당의 입법 폭주를 탄핵하고, ‘탄핵 막장극’을 탄핵하는 선고가 있을 것”(박대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에선 “지도부가 플랜B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헌재가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리면, 곧장 정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탄핵에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면서 동시에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반탄파 의원들은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든 국민과 함께 의회 독재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거나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 탄핵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강명구 의원)이라고 헌재와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 반탄파 의원은 “지도부가 탄핵 반대 시위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탄핵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인명진 전 비대위원장)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 내홍으로 대선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친박계 의원 8인은 ‘삼성동팀’을 꾸려 사저로 복귀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불복 분위기를 조성했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단심제인 헌재 판결을 불복하자는 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