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반대 전국행동 출범...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요구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전국 100여 개 환경 시민단체가 참여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16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전국행동은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345kV 호남~수도권 등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전국 곳곳이 경과지 갈등에 휩싸이고 “하나의 선로가 끝나면 새로운 선로가 시작되는” 무한 반복형 갈등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전선로 전력 수요가 밀집되면서 송전량 제한도 심각하다. 전국행동은 이를 두고 "10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만 사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이전보다 형식화했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했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총 10GW라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정부 계획은 단지 내 LNG 발전소 3GW를 건설하고 호남–수도권 장거리 송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2050 탄소중립 약속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다른 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며 떠넘기는 무책임한 계획이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RE100 이행에도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은 왜 수도권에 배치돼야 하느냐?"며 "대만 TSMC, 미국 인텔과 삼성전자 미국 공장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전력, 용수, 부지 확보가 용이한 비수도권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지방균형성장과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과 전력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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