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0205732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0204789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법사위 소위,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심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1371963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육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육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발대식

<div>尹측, 주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 방문…최종 변론 전략 가다듬어국회측, 저녁 최종회의 예정…종합변론서 PPT 자료 없이 발표할 듯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08631.jpg" /></figure>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이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등을 최후 진술에 담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저녁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연다.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오전 열었던 회의를 바탕으로 종합 변론의 틀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어떤 쟁점을 강조할지 마지막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측 종합 변론에서는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중량감 있는 이들이 전면에 나선다. 별도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는 준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앞서 최후 변론 원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댓글로 써달라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08624.jpg" /></figure>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헌재는 양쪽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만큼 실제 최종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25일 미처 조사하지 못한 서면증거를 살핀 뒤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한다.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최종 선고 시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된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측, 주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 방문…최종 변론 전략 가다듬어. 국회측, 저녁 최종회의 예정…종합변론서 PPT 자료 없이 발표할 듯

변론종결 D-1, 尹대통령측 막판 접견… 국회도 최종 점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9af78159-d7f5-4e9c-899f-ff462d2ae663.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4/213e0a6d-6d0e-4a89-b208-9da2dd0671c7.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위 사진 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래 사진 가운데)는 전국청년당원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뉴시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위 사진 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래 사진 가운데)는 전국청년당원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뉴시스]

[사진] 원고 든 여당, 응원봉 든 야당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5075525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를 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논의한다.다음은 24일 주요 국회일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7/2502171751372440.jpg" /></figure>◇국회의장14:30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송파구 위례성대로 2 장은빌딩)◇상임위원회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16: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16:3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의원실 세미나09:30 강선영 의원실 등, AI 군사적 활용 제약요인과 해소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09:30 위성곤 의원실 등,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09:30 이훈기 의원실 등, 바람직한 UHD 정책개편 방안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10:00 송옥주 의원실,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 : 화성 간척지(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조류 충돌 위험성 높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10:0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4차 세미나 : 트럼프 2기 시대 건설산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안(글래드여의도 2층 PROJECT A room)10:30 신장식 의원실 등,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10:30 김원이 의원실 등,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 결의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14:00 유용원 의원실 등, CMMC-RMF의 현주소와 향후 대비 방향(의원회관 제1소회의실)14:00 차규근 의원실 등,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14:00 강유정 의원실 등,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14:30 오세희 의원실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실태와 전통시장 지원 과제 간담회] 시장 상인이 말한다!(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15:00 이개호 의원실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15:30 조정훈 의원실 등,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소통관 기자회견09:00 김기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0:00 송재봉 의원, [민생 추경 촉구 기자회견]10:20 박홍배 의원,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10:4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2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20 윤종오 의원, [유상운송보험 및 라이더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14:00 박홍배 의원, [쿠팡 주주제안 공동본부 발족 기자회견]15:40 우재준 의원, [서울교통공사 관련 기자회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를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 간담회(2.24)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287767_1465052_m_1.jpe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의 '쇼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의 '쇼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속보] 권성동 "공수처 '영장쇼핑' 사실로 드러났다…오동운 사퇴해야"

<div>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경호처 통신 담당 직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에 저장된 윤석열 대통령 등 통화내역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2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25일 국조특위에는 경호처 통신직원이 출석해 비화폰 서버에 대해 증언할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비화폰 실무직원이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 질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국회 관계자는 “사유서를 안내고 불출석 하는 경우도 있어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조특위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출석도 요구했지만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14225.jpg" /></figure>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에 아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통신내역이 지워지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비화폰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단말기 정보 삭제를 요구했지만 실무자들은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통신 내역의 보존 기한은 알 수 없으나 삭제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비화폰 서버는 이틀 간격으로 과거 기록이 자동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경호처가 지급하는 비화폰은 윤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통화내역은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다만 서버 확보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반발로 8시간 대치 끝에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를 막고 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찰에 번번이 막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 이어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경호처 통신 담당 직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에 저장된 윤석열 대통령 등 통화내역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단독] 비화폰 서버관리자 25일 국회 출석한다…비상계엄 비밀통화 남아 있을까

<div>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전군 경계태세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등 국가안보 챙기기에 나선 일이다.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부총리가 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담당해야 하는 과도기다.북한의 7차 핵실험 조짐도 관측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정책과 대북정책 방향 또한 유동적이라 불확실한 안보 상황이다. 탄핵 정국이란 정치사회적 혼란을 틈타 대남 정치심리전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안보 환경도 불안정해졌다. 군 수뇌부 공백의 장기화가 심히 우려된다.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및 권한대행 총리의 직무정지와 더불어 국방부 장관과 다수의 지상군 지휘관 구속으로 국방안보 컨트롤타워의 정상적 작동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방부 장관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군 사기 저하도 문제가 되어 대비태세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현 상황과 관련 정책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급선무인데 국가 이익에 관한 사안 가운데 핵심인 국방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인 국방차관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한다.따라서 국방안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는데, 공석인 군 고위급 인사도 시급하다. 신임 국방장관 임명이 긴급함을 알 수 있다. 신속한 국방장관 임명을 위하여 차기 국방장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고 여야가 대국적으로 합의하는 절차를 밟기를 촉구한다.야당이 추천할 ‘위기관리형’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색이 없고 군 내부의 신뢰를 두루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둘째, 복잡한 국방 사무를 널리 이해하는 군사력 육성·운용 분야의 전문가라야 한다. 셋째, 위기관리와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넷째, 헌법 수호 의지와 민주시민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엄선된 차기 국방장관은 조직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꾀하면서 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야당이 추천한 장관 후보를 보면, 야당이 과연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신임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장군급 인사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방정책 당국자와 군 지휘관들이 중심을 잡고 전비태세 재정비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진영 논리를 떠나 사활적 국익에 대한 공감대가 절실하다. 그래야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정쟁 과잉시대를 맞아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가는 말을 소환해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4/l_2025022501000674200072631.webp" /></figure></div>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전군 경계태세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등 국가안보 챙기기에 나선 일이다.

안보엔 여야 없어…야당서 국방장관 추천 고려해 볼 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자료 살피는 김석우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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