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287767_1465052_m_1.jpe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의 '쇼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3/2GP2WV39ZY_1.jpg" /></figure>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21일 윤 의원은 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것"이라고 짚었다.그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ul><li>"사람 감염 시 치사율 70% 바이러스" 국내 들어왔는데…실험센터 대응 ‘논란‘</li><li>"나 유도 배운 사람이야"…고속버스서 난동 부린 민폐 ‘만취남‘ 결국</li><li>17살인데 147cm에 27kg…‘채소‘만 먹던 딸 안 막은 부모 ‘아동학대 징역형‘</li><li>"아이 어려서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는 아내, 이혼 가능할까요?"</li></ul>이어 "이런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그것도 사실상 편법을 써가면서?"라며 "이건 권익위가 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국가의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하고 신고자도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면서까지 곽 전 사령관을 성급하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권익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div>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윤상현 "곽종근,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하라…권익위 월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933232791_efce50.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용(파면) 결정이 날 경우 조기 대선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변론 종결일인 오는 25일부터 2주 후인 다음 달 11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모두 만만찮은 상황이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936445982_894db0.jpg" /></figure>특히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비난전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25(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사법리스크를 가진 ‘범죄 피고인’이란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다.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범죄집단에 가깝다’고 비판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라고 역공을 가한 것은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특히 3월 말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2심 판결에서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 중형’이 나올 경우 ‘피고인 이 대표’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933703504_3a83ad.jpg" /></figure>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잔당, 내란동조정당, 범죄옹호정당, 극우정당’이라고 비난한다.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범죄집단에 가깝다”고 주장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극우범죄당, 내란좀비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또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국민의힘을 “가짜보수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여당은 ‘정권 유지와 국정 안정’, 야당은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 구호를 내세운다”면서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를 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누가 더 범죄자냐’를 비난하는 최악의 혼탁 선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용(파면) 결정이 날 경우 조기 대선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尹 파면시 조기 대선 ‘최악 네거티브 선거전’ 우려

<div>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2/20250222505349.jpg" /></figure>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

尹대통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불법구금 해소돼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1/rcv.YNA.20250221.PYH202502210991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언급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명태균특검법 수용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21일 명씨가 2021년 홍준표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복당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해당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당시 무소속이었던 홍 시장의 복당을 요청했고 이 의원은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그때 이준석을 데리고 가니까 (홍 시장이) 나보고 좀 나가 있으라 했다. 그래서 내가 '준석아, 당대표 되면 홍 시장 복당시킬거냐 최우선으로 시킬거냐'고 그랬더니 이 의원이 '시켜야죠'(라고 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녹취에는 홍 시장 아들의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명태균 조사단)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와 명태균특검법 수용을 강조했다.이날 명태균 조사단은 김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2014년 3월 한 행사장에서 홍 시장이 발언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당시 명씨는 해당 행사의 사회를 보고 있었다.서영교 명태균 조사단장은 “명태균,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 등과 관련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명씨가 직접 자신에 대한 의혹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불발된 명씨의 직접적인 진술이 결국 공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명씨는 지난 19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명씨를 접견한 뒤 자신의 SNS에 “(명씨가) 법사위가 창원교도소에 온다면 '마음대로 와라. 응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한편 홍 시장은 SNS에 “앞으로 명태균 사기꾼 일당이 떠드는 허무맹랑한 소리에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 다만 형사고소는 계속 한다”면서 “모지리 변호사들이 떠드는 말들도 형사고소는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나는 명태균 사기꾼에게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여론조작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어이없는 황당무계한 일도 당한다”고 반박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언급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명태균특검법 수용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으로 與 전방위 압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3/2GP2XLK0U8_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 법리적 쟁점 뿐 아니라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벌이는 진술이나 선고 전 마지막 육성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수층을 규합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힘 쏟을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23일 연이틀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접견했다. 이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5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 전략을 준비하고 최종 의견 메시지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거야의 횡포로 인한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탄핵 기각’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29번 줄탄핵, 예산 삭감 등 야당의 폭거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을 뿐 국회 봉쇄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거듭 진술할 전망이다. 또한 헌법상 권리는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내용이다.국민을 상대로 한 메시지도 상당 부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쟁점에 대한 진술이 마무리된 현 단계에서 유효한 카드는 ‘여론전’ 뿐이란 계산이 깔렸다. 선고까지 남은 약 2주간 보수층의 결속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들을 격려하는 한편 80일 넘게 지속된 혼란한 정국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전제로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방안도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달아 청년층을 메시지를 발신하고 상황에 비춰보면 세대 통합과 같은 국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다.다만 이는 윤 대통령이 권력 집착과 같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실제 최근 윤 대통령 명의로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다가 ‘윤 대통령이 아닌 변호인단의 의중’이라고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기각 시 자신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 표류를 막을 분권형 개헌 추진 등에 힘을 싣겠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힐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후 변론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 법리적 쟁점 뿐 아니라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벌이는 진술이나 선고 전 마지막 육성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수층을 규합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힘 쏟을 전망이다.

尹 25일 최종변론 전략은…'계엄 정당성' '국민 사과' 투트랙으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1565_825984_1326.jp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 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및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행사 즉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협상 건의 언급은 대통령 부재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이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헌법적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외교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 외교 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751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 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및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행사 즉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협상 건의 언급은 대통령 부재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 침해 방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2/1503415_687349_1247.jpg" /></figure>　“김OO,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농촌지역 면 단위에서 살던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 태어나 지금까지 오빠는 고향을 지키고 있으며 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아 일을 하던 중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된 것이다.　필자는 딸이고 어려서인지 사실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가 겁나게 대우받는 자리인지도 몰랐다. 그 일은 우리 동네 주민들이 입금하고 돈 빌려주고 이자 내는 통상적인 은행으로 알고 있는 정도였다.　오빠가 이사장이 된 후에도 버스터미널에 가기 위해 금고 앞을 지나간 기억은 있지만 단 한 번도 그곳에 간 적도 누구에게 오빠를 부탁한 적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최근에야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역사상 첫 전국동시를 통해 뽑으며 선거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여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전에는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하튼 얼추 나이 좀 먹다 보니,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도의원, 시의원까지 많은 선거에 투표를 하였다.　필자는 선거과정에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관위에 방송토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 생방송에 참여하며 모니터링을 하였고, 사회자의 진행 멘트까지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방송 중 상대방 질문 시간에 고성이 오가고 어느 때는 후보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이 진행되어 당선 후에 자리를 내놓은 비참한 결론도 보았다.　얼마 전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천당과 지옥을 오고가는 소송건이 결정되어 희비가 엇갈렸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가 처음으로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되는 만큼 투표용지부터 개표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후보자는 물론 투표권을 가진 해당 금고 회원 모두 법을 지켜야 한다.　도내에는 51곳(직선제 28곳, 간선제 23곳)에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역에 프리미엄이 있는지, 신인에게 유리할지는 모른다.　우리 단체는 1372 소비자 상담 중 의료, 보험, 금융 집중 상담창구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에서 금융에 관심을 갖는 이유 첫 번째는 이용소비자피해 예방이다.　금융사의 피해는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자를 잘 뽑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어느 국민, 어느 소비자 한 명의 사재기도 없으며 어느 금융권 단 한 곳도 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서는 일이 없는, 우리는 단단하고 내공 깊은 국민이고 도민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계층과 지도자 한 사람으로 결정되지 않는 대다수의 상식과 믿음이, 사적이지만 공적 역할로 우린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처음 시작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역시 개인도, 공적영역도 성공하는 선거가 되었다는 뉴스를 따스한 봄과 함께 들려오길 기다려 본다.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김OO,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농촌지역 면 단위에서 살던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 태어나 지금까지 오빠는 고향을 지키고 있으며 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아 일을 하던 중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된 것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금융소비자 관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3/2GP2YXNWNS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찰스 브라운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전격 경질했다. 현지 언론들은 흑인인 브라운 전 의장이 2020년 경찰에 의해 살해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라운 의장을 경질하고 예비역 공군 중장인 댄 케인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인 브라운 전 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 때인 2023년 10월 임명됐으며 임기가 2년 8개월 가까이 남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경질의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 매체들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군대 내에서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결정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DEI는 인종·성차별 근절을 목적으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DEI가) 정작 백인과 남성에 역차별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미국 최초의 여성 해군참모총장인 리사 프란체티 제독을 포함한 군 수뇌 5명에 대한 교체 지시도 내린 것도 군 내 DEI 금지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첫 날에는 해안경비대 역사상 최초 여성 사령관인 린다 페이건 제독을 해임한 바 있다.뉴욕타임스(NYT)는 브라운 전 의장이 2020년 플로이드 사건 직후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옹호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 그가 갑작스럽게 경질된 이유라고 봤다. 당시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던 브라운 전 의장은 자신이 군 복무 기간 겪은 인종차별 사례들을 영상에 담아 큰 화제가 됐다. 백악관 한 관계자는 “영상을 본 대통령이 (브라운 전 의장에게서) 완전히 돌아섰다”고 NYT에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폭스뉴스 진행자 시절인 지난해에 발간한 저서에 ‘브라운 전 의장은 흑인이기 때문에 합참의장 자리에 올랐을 수 있다’고 썼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찰스 브라운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전격 경질했다. 현지 언론들은 흑인인 브라운 전 의장이 2020년 경찰에 의해 살해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흑인 합참의장 전격 경질, 여성 장군도 ‘물갈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의 '쇼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속보] 권성동 "공수처 '영장쇼핑' 사실로 드러났다…오동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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