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엔 여야 없어…야당서 국방장관 추천 고려해 볼 만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전군 경계태세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등 국가안보 챙기기에 나선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부총리가 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담당해야 하는 과도기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조짐도 관측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정책과 대북정책 방향 또한 유동적이라 불확실한 안보 상황이다. 탄핵 정국이란 정치사회적 혼란을 틈타 대남 정치심리전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안보 환경도 불안정해졌다. 군 수뇌부 공백의 장기화가 심히 우려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및 권한대행 총리의 직무정지와 더불어 국방부 장관과 다수의 지상군 지휘관 구속으로 국방안보 컨트롤타워의 정상적 작동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방부 장관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군 사기 저하도 문제가 되어 대비태세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현 상황과 관련 정책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급선무인데 국가 이익에 관한 사안 가운데 핵심인 국방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인 국방차관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한다.

따라서 국방안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는데, 공석인 군 고위급 인사도 시급하다. 신임 국방장관 임명이 긴급함을 알 수 있다. 신속한 국방장관 임명을 위하여 차기 국방장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고 여야가 대국적으로 합의하는 절차를 밟기를 촉구한다.

야당이 추천할 ‘위기관리형’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색이 없고 군 내부의 신뢰를 두루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둘째, 복잡한 국방 사무를 널리 이해하는 군사력 육성·운용 분야의 전문가라야 한다. 셋째, 위기관리와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넷째, 헌법 수호 의지와 민주시민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

엄선된 차기 국방장관은 조직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꾀하면서 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야당이 추천한 장관 후보를 보면, 야당이 과연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신임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장군급 인사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방정책 당국자와 군 지휘관들이 중심을 잡고 전비태세 재정비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진영 논리를 떠나 사활적 국익에 대한 공감대가 절실하다. 그래야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정쟁 과잉시대를 맞아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가는 말을 소환해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이다.